청소년, 미래 아닌 현재의 주인공

 오는 2일 부산 해운대구에 위치한 아르피나 유스호스텔에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9대 의회 3차 총회가 개최된다.

  이날 총회에는 약 100명에 가까운 제9대 청소년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청소년을 위한 정책방향을 토론하고 입법청원, 사회인식개선 캠페인 등을 의결한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지난 2003년에 만들어진 청소년 정치참여 단체로 청소년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는 2015년까지 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한 직접 투표 방식으로 의원들을 선출해 왔다. 작년부터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의 참여할수 있도록 신청과 등록을 통한 의원선발로 제도가 바뀌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청소년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전국단위의 시스템을 갖춘 조직은 청소년특별회의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두 곳이 있다.

  청소년 특별회의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으로 각 학교 교사와 공무원이 청소년을 선발해 구성한다.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만들어진 전국 단위의 조직 두 곳 모두 신청과 선발을 통해 청소년들 모집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모집을 통한 대의단체 구성은 조직 구성에 있어 손 쉬울지는 몰라도 청소년들을 수동적인 정책 대상으로 바라본다는 점에서 제도 취지를 역행하는 일방적 행정이라고 지적한다.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보다 뚜렷이 표출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과거에 채택했던, 출마·투표·선출로 이어지는 이른바 민주적 정당성이 확보된 선출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에게 직접 자신들의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들의 대표’인 청소년의회 의원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피드백을 부여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더 나아가 선거를 통해 뽑힌 청소년 대표들의 목소리를 모아서 국가 의사결정 현장에 전달하는 국가 차원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산하기관으로 청소년의회를 두고 시범 운영하고 있다. 이들 지방의회는 입법이나 정책 결정과정에 청소년의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담아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조례제정권을 가진 지방의회에서 청소년의회를 두는 것처럼 법률제정권을 가진 국회에도 산하에 청소년의회를 구성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청소년들도 대한민국 사회의 구성원이다. 청소년들은 이미 스스로 자신들에 대해서 충분히 고민할 수 있을 만큼 성숙했다. 청소년들은 미래의 주인공이 아닌 현재의 주인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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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데일리, 2017년 9월 1일 00: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