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제1회 청소년의회를 시작합니다

[청소년]제1회 청소년의회를 시작합니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제1회 정기회의 임시본회의에서 눈망울이 초롱초롱한 청소년 의원 82명이 ‘청소년정치참여 활성화 촉구’에 관한 성명의 표결을 앞두고 진지한 논쟁을 벌였다.

이 성명은 △지자체 차원의 청소년의회 설립촉구 △시민단체 차원의 청소년정치참여 기회 마련 등 3가지 내용을 정부와 청소년관련 단체에 촉구하는내용이었다.

토론에 나선 7~8명의 의원들중엔 아직 변성기도 지나지 않은 앳된 청소년도있었지만, 말투와 자세만큼은 날카로움과 의젓함이 배어났다.

격론 1시간여만에김관태 청소년의회 의장은 “오후 7시까지 상임위별로 조정한 뒤 다시 표결에붙이겠다”며 일단 정회를 선포했다.

청소년의 의사 대변과 권익향상·사회참여 증진을 위한 청소년의회가 사상처음으로 구성돼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전국 각 시·도에서 온라인 선거를 통해선출된 14~19살의 ‘어린 의원’들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첫 개회식을 열고1주일간의 상임위별 활동과 본회의를 치렀다.

의원 99명은 이날 개회식에서“380만 청소년들의 의견을 모아 정부에 청원의 형태로 제기함으로써 정책결정에영향력을 행사하겠다”고 다짐했다.

개회식에 참석한 김태식 국회부의장은“오늘은 청소년 의회가 문을 연 역사적인 날”이라며 박수를 보냈다.

청소년의회는 지난 6월 전국사회교사모임·정의교육시민연합·흥사단교육운동본부·유니세프(유엔아동기금) 한국위원회·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등 5개시민단체로 이뤄진 준비위원회의 각고를 거쳐 탄생했다.

김원태 준비위원(평촌공고 사회교사)은 “지방자치제가 정착된 선진국은 물론이고민주주의를 새로 시작하는 동티모르 같은 나라에서도 청소년의회가 도입되고있다”며 “청소년들에게 직접 의회민주주의를 체험하게 함으로써 스스로의권익증진을 이뤄내고 사회참여 방식을 배우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소년의회는 개회 첫날 ‘의회의 역할’ ‘입법과정’ 등에 관한 강의를 들은 뒤이틀째인 5일 민주당·한나라당·민노당·자민련 등을 돌며 각 당의 청소년정책에대해 설명을 들어본 소견을 털어놓았다.

“자기 당 홍보하려는 인상이 짙었어요”“각 당의 네이스(NEIS)에 대한 입장을 들어보니 우리 청소년의 목소리는 어디로갔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른 의원’들을 만나본 다음날부터 청소년 의회는 본격적인 상임위 토론에들어갔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우선 통일교육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에 통일교육을 활성화시켜 달라고 청원을 냅시다.” “청소년 통일교육이어떤 식으로 이뤄져야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야합니다”(통일·남북교류위원회) “수능시험을 2번으로 늘릴지, 아니면 이를자격시험으로 변경하도록 할 지 토론해 봅시다”(교육위원회) 5~12명 정도로 이뤄진 10개 상임위원회는 교사나 대학생 등 도우미의 조언을받아가며 ‘자신들과 직접 관련된’ 문제에 관해 또다시 열띤 토론에 들어갔다.

고교평준화·교육예산 국내총생산 7% 확보(교육위), 청소년 고용계약서확립·문제집가격 인하(경제위), 학교급식(환경복지위), 선거권 연령 18살로낮추기(정치위), 체벌반대(인권위) 등등.

이틀간의 토론과 찬반투표를 거친의안들은 8일 오전 열린 본회의에 최종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들은 질의·답변,찬반토론과 표결 등 의회 절차를 거쳐 첫 청소년의회의 공식 의견으로 당당히정부에 제출됐다.

일주일간의 의회활동을 경험한 청소년 의원들은 뿌듯함을 감추지 못했다.

“아직생각도 짧고 미숙하지만 우리 생각을 토론을 통해 모아 어른들에게 전달할 수 있어좋았습니다” (정주영 의원·부산 구덕고3) “청소년의 문제에 스스로 목소리를낼수 있는 기회였습니다”(차진태 의원·서울대1년) ‘어른들의 의회’를 비판하는 쓴소리도 나왔다.

“비판을 위한 비판, 권력싸움을위한 논쟁을 일삼는 의원은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아니라는 생각이들었어요”(최회정 의원·부산 중앙여고3) 청소년의회의 도우미로 활동한 이미림(고려대 국어교육4)씨는 “청소년들이 아직현실문제에 대해 지식과 판단력이 부족하지만 자신들의 문제를 날카롭게 지적하고스스로 대안을 제시할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천희완 정의교육시민연합 정책실장은 “오는 9월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백서’를발간해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청소년의회를 법률상 조직으로 승격(법제화)시켜청소년들 스스로 제기한 의견이 정부 정책에 실제 반영될수 있도록 의회를활성화시키겠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28&aid=0000022143

한겨레, 2003년 8월 10일 22:51

김성재 기자 seong68@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