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청소년 의회 정통위원장 손준태군

[인터뷰]청소년 의회 정통위원장 손준태군

“인터넷이나 휴대폰 정책은 우리 청소년과 아주 밀접합니다. 정통부가 정책을 결정할 때 청소년의 의견을 좀더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6월 전국의 만 14∼19세 청소년 99명으로 구성된 초대 ‘대한민국 청소년의회’에서 정보통신위원장을 맡은 손준태군(서울고 2년·16)은 최근 8월 첫 정기회에서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 논란과 관련해 “청소년의 네티켓 활성화 방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실명제냐 익명제냐 하는 이분법적 논리보다 좀더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 조성이 시급하다고 나머지 6명의 위원과 뜻을 모은 것이다.

“자신의 나이를 속이는 정도의 익명성은 자유로운 인터넷의 특성상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물론 욕설이나 비방 등 익명성의 폐해도 심각합니다. 따라서 청소년 네티켓을 활성화하는 캠페인을 온오프라인에서 벌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손군은 네티켓 부재에 따른 청소년의 피해가 날로 커짐에도 학교 교육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등학교 1학년 윤리 교과정에 네티켓 십계명이 소개돼 있지만 네티켓의 필요성과 영향, 지키지 않을 경우에 생기는 폐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

손군은 이밖에도 앞으로 △인터넷의 언어파괴 △청소년 개인정보 유출 △유해사이트 등의 문제를 위원회에서 다룰 생각이다.

또한 청소년을 자극하는 소비지향적인 휴대폰 문화를 지양하는 방안, 인터넷 음악사이트 유료화가 추진됨에 따라 음악을 접하기 어려워진 청소년을 지원하는 청소년 할인제 등을 제안해보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8일 본회의를 끝으로 1회 정기회를 마친 청소년의회는 △취업기간 6개월 미만의 청소년 근로자에게는 최저 임금의 90%만 보장하는 최저임금법 조항을 폐지하는 개정안(경제위) △인터넷에 청소년 사이버통일한마당 마련(통일남북교류위) △청소년의회 법제화 등 공식화 방안(정치위)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당초 NEIS에 대해 “당사자인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학생 입장을 대변하는 성명서를 발표하려던 계획은 “아직 전문적인 검토가 부족하다”는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따라 다음 회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청소년의회(http://www.youthassembly.or.kr)는 지난 5월 청소년들의 사이버 직접선거를 통해 16개 시도별로 선출된 99명의 청소년의원으로 구성된 전국 규모의 민간단체로 교육·문화·학생자치 등 10개의 상임위를 두고 있다. 청소년의회는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국회 등에 청원 형태로 제출할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5&oid=030&aid=0000039567

전자신문, 2003년 8월 11일, 11:00

김용석기자 yskim@et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