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능인 비대위원, 학제개편 없다면, 만 19세라도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 필요

장능인 비대위원, 학제개편 없다면, 만 19세라도 제대로 투표할 수 있도록 제도 ‘변화’ 필요

자유한국당 장능인 비상대책위원은 지난 2월17일(금) 열린 미래학회 미래세대위원회 월례세미나 ‘만 18세 참정권 획득에 따른 미래변화양상 예측’에 참여해 만 18세 선거권이 도입될 시의 미래 시나리오에 관해 발표했다.

월례세미나에 참석한 최하람양, 최민창 소장, 한병헌 의장은 모두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들로 청소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만 18세 선거권 하향 이후의 미래 모습과 선거 연령 하향의 당위성에 대해서 발표했다.

최하람양은 “만 18세 선거권이 통과될 경우, 교내에서 다양한 정치적 소통이 이루어 질것이며 현재 활동하는 청소년 인권 운동가들의 활동 영역이 더욱 넓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는 의견을 발표했다.

이어 최민창 소장은 “만 18세 선거권 하향에 앞선 과제로 한국형 ‘민주시민교육’과 정확하고 중립적인 언론이 청소년에게 바른 정보를 줄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규제가 필요할 것”이라는 의견을 폈다.

한병헌 의장은 “기존 학교가 무(無) 정치의 공간이었다면, 선거권이 하향된 후 학교는 ‘정치판’이 될 것”이라면서 “‘정치판’의 긍정적 의미 변화와 더불어 청소년의 정치 관심도 증가가 예상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송보희 학회장은 만 18세 참정권 변화의 동인과 미래 예상 모습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래에는 청소년의 활동에 대한 기존 사회제도의 관점이 ‘청소년 보호’에서 ‘주체적 시민 지원’으로 변화하여야 한다. 미래에는 청소년의 창업 등 경제활동 또한 증가할 것”이라는 말을 덧붙였다. 

이 자리에서 장능인 비상대책위원은 “치열한 현행 중등교육과정, 입시제도 하에서는 만 18세로 선거권이 하향되어도 수험생들은 입시 부담에 기인해 선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힘들어 반쪽짜리 선거권 행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장 위원은 “기본적으로 18세 선거 연령 하향은 학제 개편과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의원이 제시한 학제개편안 등을 포함해 정치권에서 학제개편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장 위원은 “학제개편이 연계되지 않는다면 국민주권 확대의 목소리에 부응하는 차원으로 현행 공직선거법 17조 연령 산정 기준의 ‘선거 당일날 만 19세’ 규정을 ‘선거가 있는 해 만 19세’로 변경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생일이 지나지 않아 투표를 못하는 이들부터라도 제대로 투표하게 하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토론에 참여한 서용석 박사와 박성원 박사 역시 “18세 선거권 하향을 좀 더 장기적인 시각에서 바라보고 혹시 부정적인 부분을 간과한 것은 아닌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참정권을 실제로 얻게 되었을 때 어떤 사회를 만들어 낼 것인지에 대한 청소년의 깊은 고민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 참석자 중 발제자 는 최하람(10대들의 민주주의 TeensDemo), 최민창 소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소), 한병헌 의장(대한민국청소년의회), 장능인 비상대책위원(자유한국당), 송보희 학회장(한국청년정책학회)가 참석했으며 토론자 로는 서용석 박사(한국행정연구원), 박성원 박사(과학기술정책연구원)가 참석했다.

출처 :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77037

뉴스타운, 2017년 2월 19일 15:59

이종민 기자 gosanaaa@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