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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청소년의회'와 함께 알아보는 간단한 법 용어 & 사회적 이슈- 2편

의회관리자 0 684

'대한민국청소년의회'와 함께 알아보는 간단한 법 용어 & 사회적 이슈- 2편


오늘은 N번방과 관련하여 가해자들(N번방 참여자들)이 어떠한 처벌법을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가해자들은 크게 6개의 법을 위반을 하였는데요. 제일 크게 미성년자 강간죄와 통신매체음란죄를 저질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에서 확인해보세요


#대한민국청소년의회 #n번방 #성폭력처벌법 #다크웹 #통신매체이용음란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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