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로 알아보는 간단한 법 용어 & 사회적 이슈
의회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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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29 17:52
'대한민국청소년의회'로 알아보는 간단한 법 용어 & 사회적 이슈
오늘은 악성댓글 처벌 관련 법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악성댓글 처벌 관련 법에는 크게 친고죄에 해당하는 모욕죄,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악성댓글은 형사처벌과 같은 고소절차를 지니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카드뉴스를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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