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운영위원회 제16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18.10.21. 22:00 ~ 24:00	작성자	이호찬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자	윤시원 의장, 노서진 부의장, 강수빈 수석대변인, 이호찬 수석서기, 문서영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이진영 정치법제위원회 위원장, 이시준 청소년권익위원회 위원장, 구동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회의 안건	1.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규칙 제26조, 의원 제명에 관한 개정안
회의 내용요약	1.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규칙 제26조, 의원 제명에 관한 개정안 가. 개정내용 : 40인 이상 찬성 → 재적의원 3분의 2 찬성 나. 규칙 개정안은 만장일치를 가결조건으로 요함. 투표 통해 9인 중 8인 찬성, 1인 기권으로 가결됨. 다. 이후 전체의원투표를 10.23.까지 진행할 예정임.
회의 내용
▣ 위원회별 진행상황보고 1) 이진영 위원장 : 정치법제위원회는 지난 10.20. 10월 온라인회의 통해 12월 총회에 발표할 입법청원안 내용 결정함. 또한 11월 온라인회의 일정 결정함. 2) 이시준 위원장 : 청소년권익위원회는 지난 토요일 온라인회의 진행함. 위원회 자체 캠페인 논의하여 현실성 있다면 실행 구상중임. 의장단과는 내용이 확정되는 대로 협의 예정임. 3) 문서영 위원장 : 외교통상위원회는 캠페인 진행 날짜 지정하고 피켓 멘트구상 완료함. 오프라인 마무리 단계이며 광화문에서 진행 예정임. 1.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규칙 제26조, 의원 제명에 관한 개정안 1) 이진영 위원장 : 의정보고게시판에는 30인 이상의 동의로 제명안을 운영위원회의에 제출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으나, 의회규정에는 4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음. 현재 제명안 준비중인 정치법제위원회에서는 기준이 확정되어야 제출할 수 있는 상태임. 또한 위원회별로 인원이 다르기에 확실히 하고자 제안함. 2) 구동진 위원장 : 제명안 제출 기준이 30인, 40인임과 위원회별 의원 수를 고려했을 떄 대부분의 의원들께서 동의해야할 것 같음. ᄄᆞ라서 과반수 혹은 3분의 2정도의 비율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3) 이시준 위원장 : 헌법 제64조 제3항에 따르면 국회의원 제명기준으로 3분의 2로 명시됨. 대한민국청소년의회도 국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므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현실적으로 전체의원이 모두 모일 기회가 없고 상임위원회의 참여율이 낮다는 것을 고려하여 상임위원회와 운영위원회 모두 재적 3분의 2 찬성 시 제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4) 윤시원 의장 : 본 의장 또한 동의하는 바임. 예를 들어 정치법제위원회 인원이 39명이니 2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며, 현 운영위원회 인원이 9인이므로 6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되는 것임. ▶ 규칙 개정안은 만장일치를 가결조건으로 요함. 투표 통해 9인 중 8인 찬성, 1인 기권으로 본 안건은 가결됨. 이후 전체의원투표를 10.23.까지 진행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