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2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19.02.09 (토)	작성자	이솔비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참석자	강은규 (위원장), 황태규 (간사), 이솔비 (서기), 김영홍, 김화정, 남경연, 문애지, 유성민, 이 진, 이수안, 이재희, 임주혁, 장석문, 정시훈, 최성준 (의원)
회의 안건	1. 대표 입법청원안 선정 2. 다음 회의 날짜 및 시간 결정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카드뉴스 캠페인 팀의 팀 구성을 완료하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만들어 진행하는 것을 안내함. 1. 대표 입법청원안 선정 유혜영 의원의 아동 청소년 성 보호법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남경연 의원의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 찬/반 투표를 진행함. 투표 결과 두 법안 모두 상정함. 또한, 입법청원안 팀을 구성함. 2. 다음 회의 날짜 및 시간 결정 제3차 회의는 2월 23일 토요일에 진행함.
회의 내용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1) 강은규 위원장 : 카드뉴스 캠페인 팀 구성은 김화정, 장석문, 이재희, 유성민, 임주혁, 김영홍, 이솔비, 이진, 유혜영 의원으로 구성됨. 이 팀원으로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도록 하겠음. 1. 대표 입법청원안 선정 1) 강은규 위원장 : 남경연 의원과 유혜영 의원께서 입법청원안 발의 의사를 밝힘. 유혜영 의원부터 입법청원안에 대하여 말씀 바람. 2) 유혜영 의원 : 작년부터 스쿨 미투 운동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데에 비해 가해 교원의 징계는 정직, 면책, 경고 등으로 미미한 수준임. 또한, 학교의 경우 학생보다 교원의 지위가 더 높으므로 부당한 성폭력에 대한 저항이 어렵다. 따라서 교육청에서의 지속적인 피해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됨. 아래는 입법청원에 관한 내용임. 따라서 교육기본법에 다음과 같은 조항을 추가한다.

1. 교육청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34조 2항의 2(초·중등교육법과 고등교육법에서 명시하는 학교)의 기관에서 교내성폭력범죄에 관한 설문 조사를 매년 시행한다.

2. 교육청은 1항의 조사결과에 따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징계한다.

3) 이수안 의원 : 설문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학기 초부터 성폭력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1년이나 기다려야 함. 기간을 조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음.

→ 유혜영 의원 : 1년이라는 시간은 예시일 뿐임. 충분히 기간을 조절할 의향이 있음.

3) 이수안 의원 : 설문 조사를 매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학기 초부터 성폭력으로 고통을 받는다면 1년이나 기다려야 함. 기간을 조절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여쭤보고 싶음.

→ 유혜영 의원 : 1년이라는 시간은 예시일 뿐임. 충분히 기간을 조절할 의향이 있음.

4) 이수안 의원 : 설문 조사의 대답만으론 교사들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자신들의 성폭행 사실을 부인할 경우 어떻게 대처하실 것인지 궁금함. 이 경우 증거 불충분으로 오히려 학생들만 피해를 볼 수 있음.

→ 유혜영 의원 : 의원께서 말씀해주신 의견에 충분히 동의함. 일단 이 법안의 추가는 학교라는 폐쇄된 사회에서 벗어나 교육청에 교내 성폭력범죄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데에 목적을 두고 있음. 설문 이후 교육청은 2항에 의해 교육청 감사를 통해 징계절차를 수행할 것임.

5) 이수안 의원 : 신고 후 교육청 감사 기간에 교사들은 어느 때보다도 행동을 조심할 것이라 생각함. 그런데도 이 기간에 교사의 성폭행 사실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찾고 징계를 내릴 수 있다는 확신이 있으신지 궁금함.

→ 유혜영 의원 : 법안에 의해 설문 조사가 지속해서 이루어지고, 또 많은 학생의 고발과 목격 증언 등이 이어진다면 당장은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징계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함.

6) 강은규 위원장 : 유혜영 의원의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음.

▶재적 의원 17인 중 9인의 찬성, 8인의 기권으로 입법청원안을 진행함.

7) 강은규 위원장 : 남경연 의원께서는 발언 바람.

8) 남경연 의원 : 교육기본법 제 2조에서는, 교육은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을 목적으로 하지만 현재 교육과정 자체가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만든다고 생각되지 않고 자주적 활동 능력 또한 잘 길러지지 않는다고 생각함. 교육기본법 제9조 ③ 학교 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며 창의력 계발을 포함한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고 창의력 계발에 효과적인 학문이라 하면 대부분 수학/과학이라 생각할 것인데 위 조항의 취지와 다르게 학교교육은 그저 교육(입시)에만 힘쓰고 있을 뿐이라고 느껴왔음. 이 법 조항 자체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테지만 이 법 조항을 실현할 수 있는 또 다른 법을 청원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듦. 그리고 청원안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지에 대해 다 같이 의논해보고 싶음.

9) 유성민 의원 : 의원께서 생각한 방향이 있는지 궁금함.

→ 남경연 의원 : 언급했듯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있는 현행법이 제

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다고 여겨, 우선은 현행법을 보완할 새로운 법 개정을 위주로 청원 활동이 행해질 것임.

10) 남경연 의원의 교육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하겠음.

▶ 출석 의원 17인 중 찬성 9인, 기권 8인으로 남경연 의원의 입법청원안을 진행함.

11) 강은규 위원장 : 각 입법청원안 팀을 구성하겠음. 팀은 중복 가능함.

▶ 아동청소년보호법 개정안 팀은 김화정, 남경연, 문애지, 유성민, 유혜영, 이진, 이수안, 장석문 의원으로 구성됨.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김영홍, 남경연, 유혜영, 이수안, 임주혁, 정시훈 의원으로 구성됨.

2. 다음 회의 일정 결정

1) 강은규 위원장 : 2월 16일, 2월 17일, 2월 23일, 2월 24일 중 투표해주시기 바람.

▶ 투표(복수투표) 결과, 가장 많은 8인이 찬성한 2월 23일 토요일에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