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6월 총회 회의록

회의 일자	2018.09.16.	작성자	수석서기 이호찬
회의 장소	대구광역시 대구테크노파크 대구벤처센터
회의 참석자	총 25인
회의 안건	▣ 사무국 진행상황보고 ▣ 의장단 진행상황보고 ▣ 캠페인별 진행상황보고 1. 진실을 향한 기다림 캠페인 2. 청소년 정치 바로알기 캠페인 ▣ 위원회별 진행상황보고 1. 교육과학기술위원회 2. 외교통상위원회 3. 정치법제위원회 4. 통합위원회 ▣ 입법청원안 1.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가. 진로교육법 개정안 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2. 통합위원회 : 장애인의 편리한 선거 지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3. 정치법제위원회 : 소년법 일부 개정안 ▣ 자유발언 : 정의란 무엇인가 (노재윤 의원)
회의 내용
▣ 사무국 진행상황보고 1) 윤지희 사무국 측 - 08.06. ~ 08.08. 제16회 정기회의&청소년국회를 진행함. 국회의사당 의원회관 본회의실, 서울 하이유스호스텔에서 2박3일간 입법청원안 작성 등 의정체험활동에 참여함. 또한 사회에 필요한 법안 교류 및 토론활동을 진행함. 가결안건은 자문위원에게 전달함. - 청소년기자단&비평단, 일반청소년 대상 멘토 강연. 이필재, 황성규 기자님의 강연 진행함. - 정치법제위원회 몰래카메라방지캠페인 용산역에서, 만18세선거권 추진캠페인 서울역에서 진행함. 대표캠페인인 더 건강한 과학캠페인 8월12일 용산역에서 진행함. 진실을 향한 기다림 8월25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 이에 대한 현장지원 등 사무국에서 진행함. - 9월 총회 10대의원 투표 통해 장소 결정함. ▣ 의장단 진행상황보고 1) 노서진 부의장 : 지난 7월 자문의원 노회잔 의원님의 비보가 전해짐. 의장단 차원에서 대청의 페이지에 추도성명을 게시함. 개인적으로 빈소 방문하는 등 애도 표함. 회의규칙 변경함. 6월 총회 4개의 건의사항에 대하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함. 발표시 질의응답 개수제한 관련 건의 들어와 10분 제한으로 최종 결정됨. 의장단과 위원장도 표결에 참여해야한다는 건의 들어왔지만 중립성 진행자 이유로 부결됨. 기권표 추가는 부결됨. 입법청원안 부결 시 박수 허용에 관한 건의 들어옴. 논의 진행결과 가부결여부 상관없이 박수 허용하는 것으로 결정됨. 16회 정기회의&청소년국회 진행됨. 총 개 위원회에서 입법청원안 발의함. 가결법안은 조경태 의원에게 전달함. 2) 강수빈 수석대변인 : 입법청원상설특별위원회 설치 시행함. 다양한 목적을 가지고 두 소위원회로 분류함. 소위원회 내 위원단은 선거를 통해 선출할 예정. 입법청원소위원회는 입법청원 가이드북 제작, 게시판관리, 입법청원관련 Q&A담당. 미디어홍보소위원회는 다양한 행사홍보, UCC 제작, 카드뉴스 제작 계획. 임기는 제10대 의원의 임기와 같으며 상설특위와 상임위 겸직 가능하며 최소인원 미충족시 폐지 예정임. 2차 추가모집 예정이니 9월 14일 금요일까지 메일 통하여 신청해주시면 감사하겠음. 대변인단 프로젝트 중 하나였던 카드뉴스 제작을 진행함. 7월 카드뉴스 제작하여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되었고 8월 카드뉴스 또한 곧 게시예정. 추후 카드뉴스 제작 중 의견수렴 예정. 미디어홍보소위원회의 업무와 대변인단의 업무가 유사한 점을 근거하여 통합하기로 하였음. 아직 회의록 게시하지 않은 위원회(외교통상위원회, 통합위원회, 청소년권익위원회)는 서둘러 작성 바람. 3) 이호찬 수석서기 : 지난 상반시 위원단의 활동진행과정에서 회의관련 미흡한 부분 발견하여 보완책으로서 ‘상임위원회별 서기 단체 카카오톡방’을 개설할 것을 제안함. 회의 및 회의록 게시 일정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른 회의록 피드백, 질의응답 및 건의사항 수렴 등 활동 계획하였으나 제8차 운영위원회 표결 결과 최종 부결됨. ▣ 캠페인별 진행상황보고 1. 진실을 향한 기다림 캠페인 1) 박소정 의원 : 집행부의 의견으로 시작된 배지제작계획은 디자인 시안 공고하여 최종 선정하고 피드백을 거쳐 간소화하여 최종 제작하여 본 캠페인에 활용함. 캠페인은 08.25. 광화문 북측광장에서 진행함. 오프라인 활동은, 서명운동으로 일본 측의 태도에 문제인식 가지고 활동함. 많은 참여유도 위해 인근 돌아다녀 홍보 및 서명받음. 결과, 4시간 동안 501명 서명함. 서명서는 국회전달을 목적으로 하고있음. 위안부관련 인식조사 진행함. 문제당 약 100개의 답변 얻을 수 있었음. 이를 보고 시민의 문제에 대한 무관심을 파악함. 시민 인터뷰를 진행함. 현 캠페인에 대한 의견, 위안부에 대한 질문 등 인터뷰 진행함. 캠페인 홍보 진행함. 약 10분간 인근 돌아다니며 구호를 외침. 태극기집회로 1시간 앞당겨 마무리하고, 배지는 시간관계상 소량제작함. 2. 청소년 정치 바로알기 캠페인 1) 홍유정 의원 : 8월 중 집행부 추가모집하고 수차례 회의 통해 활동방향 잡음. 온라인 컨텐츠에서는 취지, 내용, 정치관련 간단설명, 정당별 특성 넣기로 함. 두차례 걸친 카드뉴스 제작하여 지지정당 설문조사 후 결과 제시하여 정치대한 객관적 시각 강조함. 오프라인활동은 온라인활동 요약 판넬, 시국 요약 템플릿 전시, 청소년에게 정치 알려주기 내용 등 계획함. 집행부 새로 구성 후 이전 기획 수정 및 보완 진행 중임. ▣ 위원회별 진행상황보고 1.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 양혁재 의원 : 08.04. 회의 통해 3개 입법청원안 준비함. 8월부터 준비 시작하였으며, 한 입법청원안은 준비가 되지 아니함. 나머지 두 청원안은 팀을 나누어 작성을 진행함. 캠페인 관련 보고는 준비된 것이 없음. 2. 외교통상위원회 1) 문서영 위원장 : 하반기 위원단 새로 구성함. 입후보영상 게시한 후 투표 거쳐 최종 3인 선정됨. 임기 시작 직후 위원단 회의 통해 하반기 활동계획안 작성 후 전체의원 대상 피드백 받은 후 최종 확정함. 9월 총회 입법청원안 제작 중 제안자의 거부의사로 인해 무산됨. 지난 기간 캠페인에 역량 집중함. ‘다른 세 역사, 바른 새 역사 캠페인’ 진행함. 중일전쟁 주제로 소책자 제작 기획. 본 주제를 3국 입장에서 바라보고 제작함. 상반기에서는 각국 청소년단체와 교류 계획하였으나 접촉문제로 소책자제작하기로 함. 최종 작성 후 객관성 위해 전문가 검토 계획함. 현재 작성 거의 완료 후 검토위원 모색 후 보내 피드백 받은 후 최종 제작할 예정임. 11월 오프라인 회의 기획함. 2) 홍유정 의원 : 캠페인 소책자 배부 예정은? → 문서영 위원장 : 11월 오프라인 회의 통해 논의 후 배부 계획 예정임. 3. 정치법제위원회 1) 홍유정 권한 대행 : 하반기 위원단 6월 총회 오프라인 통해 선출함. 상반기 일부 의원이 단체 카카오톡방에 참여되지 않음을 확인하여 명단확인 후 초대함. 3차례 온라인 회의 통해 다음달 온라인회의 참여여부에 대한 투표 후 투표 통해 참여하시는 의원님 명단 정리 후 회의 당일 투표 참여안한 의원님에 한하여 위원단이 공정하게 안내 추가적으로 드리기로 결정함. 또한 불참사유서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긴급하게 참석한 의원님의 경우 사유를 미리 드릴 수 있도록 함. 용산역과 서울역에서 만18세선거권캠페인, 몰카방지캠페인 진행함. 추후 추가 활동 예정임. 소년법 일부개정안 입법청원안 준비함. 오프라인 입법청원회의 진행하여 내용 회의함. 2) 문서영 의원 : 상반기 때 회의불참자에 대한 대응이 어떠하였는가? → 홍유정 권한 대행 : 지난 상반기동안 회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음. 그러다보니 의원관리도 잘 이루어지지 않음. 4. 통합위원회 1) 주아람 권한 대행 : 하반기 위원단 선출함. 선출방식은 위원장에게 지원하여 후보자 결정 후 투표 진행하여 선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여 최종 선출됨. 9월 총회 입법청원안은 온라인회의 통해 상정안건 결정함. 이후 두 개 팀 구성하여 정해진 기간동안 자체회의 통해 입법청원안 작성함. 캠페인 집행부 구성 후 세부사항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저조참여율로 무산됨. ▣ 입법청원안 1.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가. 진로교육법 개정안 1) 양혁재 의원 : 진로고민 많은 시기에 진로교육을 활성화하여 진로관련 도움 주어야한다고 생각함. 진로교육은 살아가는 일을 탐색하고 올바른 길을 나아가도록 도움. 허나 현재 교육은 부족하다고 생각함. ᄄᆞ라서 교육활성화 통해 변화하는 직업세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함. 본 학교의 사례는 진로교육의 학생 참여율이 타 과목에 비해 높지않음. 진로교육의 방향 잡고 활성화해야한다고 생각함. 법률상 진로교육시간 확대 통해 활성화하고자 함. 기대효과로 적성발견기회제공, 탐색능력향상, 직업세계탐색할 수 있을 것임. 2) 김가경 의원 : 본 의원이 학교 진로선생님께 진로교육의 방향성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교사들이 진로교육에 관한 토의를 하나 학생들의 인식이 매우 좋지 않고 참여율도 낮고 노는 시간이라고만 생각한다고 답변함. 과연 시간을 늘린다고 해서 학생의 인식이 변화할지 의문이 생김. → 양혁재 의원 : 활성화시키고 인식도를 높이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 예상함. 3) 문서영 의원 : 시간을 늘릴 때 어떤 교육, 활동이 있을지 어떻게 활성화 할지 질의함. → 양혁재 의원 : 구체적인 활동으로는 외부강사를 통한 진로체험활동, 직업윤리교육 등을 생각함. 4) 노재윤 의원 : 진로교육 활성화를 통해 자신이 진정 하고싶은 걸 찾을 수 있을지 의문이 듬. 진로교육시간을 확대한다고 해서 자신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을지 질의함. → 양혁재 의원 : 학생들이 어떻게 진로시간을 활용하는지에 대한 것 같음. 5) 최영선 의원 : 현재 진로교육이 효율을 잘 내지 못함. 시간을 늘리는 것과 효율을 늘리는 것과 같은 선상에 두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함. 내용의 변화 없이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것은 오히려 개정에 대한 의문 가질 것 같음. 내용 자체에서 내용이 변화해야할 부분이 있는 지 질의함. → 양혁재 의원 : 학생도의 참여도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하여 인정함. 6) 박소정 의원 : 진로교육내용은 학교의 재량에 따라가게 될텐데, 이렇다면 굳이 시간을 늘리는 것에 대한 취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양혁재 의원 : 2시간을 늘림으로서 진로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이 더욱 고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개정임. 7) 손지우 의원 : 현재 자유학년제가 학교별 실시되고 있음. 자유학년제 또한 단순히 노는 것으로만 인식하고 있음. 이거에 대하여는 별개로 말하는 것인가. → 양혁재 의원 : 이전 참여율 저조 관련 답변과 동일함. 8) 김가은 의원 : 한국 진로교육은 주요직업에 맞춰져 있음. 이런 내용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하면 좋겠다는 것이 의견임. 9) 주수완 의원 :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서 자신이 희망하지 않는 직업에 대하여 교육을 할 시 그 실효성이 의문임. → 양혁재 의원 : 해당하는 학생이 진로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그렇더라도 진로설계를 잘할 것이라 생각함. 10) (의원명 누락) : 진로교육의 질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생각함. 어떻게 생각하는가. → 양혁재 의원 : 그저 학교 교육, 교사 역량의 차이라고 생각함. 나.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1) 황태현 의원 :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이 적절한 대처를 받지 못함. 학교에서는 학교폭력문제해결에 대한 문제 해결에 무관심한 여러 사례가 존재함. 학교의 소극적 대처로 인해 피해학생에게 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따라서 적극적 대처를 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자 함. 무조건적으로 자치위원회 열거나 열지 않더라고 적극적 도움 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피해학생의 보호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학교폭력전담교사 등 모든 교사는 학교폭력관련 연수 받도록 법률에 명시함. 생활안전부 교사는 연 2회 이상 연수 받도록 할 것임.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피해학생 권리 보호 더 잘 될 수 있을 것임. 2) 김가경 의원 : 적극적인 대처에 대하여 동의하나, 그 적극적 대처에 대하여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 황태현 의원 : 전담교사, 담임교사 등이 더욱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관련정보를 잘 알았으면 하는 것임. 3) 노재윤 의원 : 적극적 대처에 대한 정확한 명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적극적 도움에 대하여 설명 바람. → 황태현 의원 : 교사가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것을 줄이고, 처리를 잘 하지 않거나 조사를 잘 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줄이는 것이 적극적 대처라고 생각함. 4) 박소정 의원 : 무관심에 대한 언급 많은데, 학교가 무지하고 무관심한 것보다 방관이 더욱 문제라고 생각함. 또한 피해자가 진솔히 말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황태현 의원 : 담당교사가 학교폭력 신고를 의무적으로 처리하도록 개정할 생각임. 그렇게 된다면 피해학생이 신고를 더욱 편안히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5) 차동혁 의원 : 자치위원회 설치관련 조항에서 이미 의무적 위원회개최가 명시되어있는데 굳이 개정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음. → 황태현 의원 : 비슷한 내용의 조항이라면 조정해야할 것임. 6) 손지우 의원 : 교무실 분위기가 피해자가 잘 진술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생각함. 관련 공간 등 방안은 무엇인가. → 황태현 의원 : 편지글 등 글을 써서 담당교사 분들께 말씀드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함. 의장단 재량으로 휴회함. 2. 통합위원회 : 장애인의 편리한 선거 지원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1) 주아람 권한 대행 : 심사보고 시작함. 07.28. 온라인 회의에서 표결결과 본 법안 상정됨. 자료조사 도중 일부 수정되어 최종 결정됨. 2) 김들림 의원 : 장애인들은 후보자에 관한 선거공보문에서 장애인 고려가 미흡함. 시각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없음. 또한 장애인은 투표과정이 불편함. 비장애인의 4배정도 투표시간 소요됨.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편리한 투표 가능하도록 함. 따라서 장애인을 배려한 선거공보물 제작할 수 있도록 함. 음성선거공보물, 수어공보물 제작의무화 및 관련 비용 국가가 책임지도록 함. 이는 정보접근권 보장을 위함. 또한 선거구마다 최소 1인 수어통역사 두도록 함. 이를 통해 투표의 접근성 향상, 공직후보자에 대한 정보접근권 보장할 것임. 통해 장애인 참정권 보장 기대함. 3) 문서영 의원 : 음성공보물, 수어공보물 중 특히 음성공보물 어떻게 전달할지 방안이 존재하는가. → 김들림 의원 : 바코드나 QR코드를 공보물에 삽입하도록 하고자 함. 4) 문서영 의원 : 시각장애인의 경우는 그 바코드 또한 시각적 인식 불가능할 것임. → 김들림 의원 : 더욱 추가적인 논의 필요할 것으로 보임. 본 개정의 취지는 1차적으로 제작을 의무화하는 것임. 5) 강병헌 의원 : 공보물이 올 시에는 주변에서 도와주는 분들이 해 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함. 6) 최영선 의원 : 의견 제안으로, 횡단보도 노란블럭과 같이 바코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도움방안이 될 것 같음. 질의로,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에 초점을 두었지만, 투표소에 가는 과정의 불편함은 어떻게 해결하리라 생각하는가. → 김들림 의원 : 최근 선거에서 점차 투표소 접근성이 매우 높았던 것으로 확인함. 7) 차동혁 의원 : 청각장애인을 위한 수어정보가 필요할지 의문임. → 김들림 의원 : 현재 청각장애인이 받는 교육은 거의 일상생활 관련 부분만 배우고있기 때문에 공보물에 대하여 난해하다고 알고 있음. 8) 차동혁 의원 : 평소 교육을 통해 해결할 문제가 아닌가. → 김들림 의원 : 이미 교육과정이 마친 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함. 3. 정치법제위원회 : 소년법 일부 개정안 1) 홍유정 권한 대행 : 심사보고 시작함. 07.21. 온라인 회의 통해 상정함. 나이의 기준이 모호함을 인식하여 개정내용을 마련함. 2) 홍유정 의원 : 현재 소년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으며 범죄수위는 매우 높아지고 있음. 관련 국민청원 또한 진행되어 청와대답변이 이루어짐. 현재 법률상 소년은 별도의 처분을 받음. 하지만 기존의 연령기준으로는 제대로 처벌이 불가능할 것임. 인터넷의 발달에 친숙한 세대로서, 소년의 독자적 판단능력 또한 향상됨. 따라서 관련 연령 조정, 형량 강화 등을 개정내용으로 넣음. 최대 유기징역의 기간을 늘이고, 최소연령 및 최대연령을 조정하고자 함. 기대효과로 처벌수위강화로 범죄에 대한 경각심 심어주고 재범률도 낮출 수 있을 것임. 3) 문서영 의원 : 국민청원의 예시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을 폐지해야한다는 청원을 하였는데, 취지가 다른 것 같음. 제안이유에 이 청원을 이유로 든 것은?? → 홍유정 의원 : 자료를 잘못 첨부한 것 같음. 소년법폐지에 대한 내용의 국민청원도 존재함. 4) 박소정 의원 : 18세를 16세로 인하한 기준이 있는가? → 홍유정 의원 : 교육기본법 제8조에 의무교육 연령에 대한 명시가 되어있음. 대부분 의무교육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받은 사람은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이와 같이 인하함. ▣ 자유발언 : 정의란 무엇인가 (노재윤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