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통합위원회 제7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18.10.27. 23:10 ~ 24:30	작성자	주아람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통합위원회
회의 참석자	양정우 위원장, 정시원 간사, 주아람 서기, 김주리, 강지연, 남혜령, 김예은, 최산, 구준모, 강명지, 김하륜, 이성재, 장승연, 서다솔, 이유림, 김효준, 강병헌, 김동욱, 오다은, 김세령, 김정영, 이상혁, 류지원, 윤예솜, 김동현, 박기련, 강명지, 김들림, 김나운 의원
회의 안건	1. 통합위원회 12월 총회 대표 입법청원안 주제 선정
회의 내용요약	1. 통합위원회 12월 총회 대표 입법청원안 주제 선정 - 이상혁, 최산 의원 정당등록취소제에 관한 입법청원안으로 선정됨.
회의 내용
통합위원회 12월 총회 대표 입법청원안 주제선정 1) 양정우 위원장: 추가로 들어온 안건이 없는 관계로 입법청원안 주제선정만 하도록 하겠음. 입법청원안에 대한 의견은 한 개 밖에 없어 대략적인 설명 후 찬반 투표 진행하겠음. 이번 입법청원안은 이상혁 의원과 최산 의원이 공동 발의 희망하는 청원안임. 2) 최산 의원: 본 의원들(이상혁 의원, 최산 의원)이 제시하는 청원안은 정당등록취소제 관련임. 현재 정당법 제 44조 1항 1호에는 정당을 창당할 때 5개 이상의 중앙당 및 지방당을 가져야 한다는 내용이 있음. 당장 이웃 나라인 일본의 경우나 유럽 각국에서는 각 지역을 대변하는 소위 ‘지역당’들이 의회에서도 힘을 얻고 있음. 본 의원들은 저 정당법 1항이 우리나라의 많은 군소정당들을 위축시키고 지역당 창당을 통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막고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폐기 또는 수정하고자함. 3) 정시원 간사: 수정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최산 의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5개 이상의 중앙당 및 지방당 항목을 2개 내지는 1개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음. 4) 강지연 의원: 정당 관련된 법률의 경우 통합위원회의 성격과 너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함. → 이상혁 의원: 그렇게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을 거라 생각함. 본 위원회는 문화, 방송, 보건, 복지에 관하여 다루는 위원회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 공정한 방송, 국민들의 행복한 삶을 보장하는 보건, 복지는 모두 국민의 대의세력인 정치집단이 다양한 의견을 표현하고, 잘 운영될 때 이뤄진다고 생각함. 5) 강병헌 의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정당에 대한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만약 청원안을 수정하여 정당이 너무 많아진다면 실제로 열심히 활동하는 정당도 있지만 몇몇 당들은 전혀 활동을 하지 않을 수 있음. 따라서 그에 대한 지원금 또한 많이 필요할 것 같음. 이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생각인가? → 최산 의원: 지원금 문제에 대해서는 모든 정당들이 법적 조건을 충족하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함. 아무리 소수의 정치적 의견이라 해도 이는 존중되어야 하며, 어떤 정당이든 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에서 각자의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상혁 의원: 우리나라에서 통상적으로 주는 정당의 국고보조금은 원내정당에 한해서만 지급됨. 또, 선거보조금의 경우에서 10%를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의 절반을, 15%를 득표하면 전체를 보전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따라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열심히 노력하지 않는 정당들의 경우에는 어떠한 국고보조금도 받지 못할 것임. 6) 김하륜 의원: 2018년 8월 14일에 개정된 정당법 제 44조 제 1항 1호에는 17조 등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정당등록이 취소되는데, 17조에는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로 나와 있어 중앙당 및 지방당에 대한 내용이 없음. → 이상혁 의원: 앞서 언급된 지방당이 시⋅도당을 의미하는 것임. 그리고 시⋅도당의 결성조건은 각 광역자치단체별로 1,000명의 당원모집임. → 김하륜 의원: 정당법 제 18조에는 시⋅도당은 1,00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고 나옴. 기초자치단체는 시, 군, 구의 지방자치단체를, 광역자치단체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지방자치단체를 의미하므로 시가 포함된 기초자치단체도 1,000명의 당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됨. → 이상혁 의원: 그 부분에 관해서는 본 의원이 잘 모르게 대문에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에 어려움이 있을 듯함. 다만 그렇게 되면 혼선이 생길 것 같음. 기초자치단체인 시당에 1,000명이 필요한데 기초자치단체가 소속되어 있는 광역자치단체 도당도 1,000명이 결성조건이라면 조금 이상할 것 같음. 본 의원은 시⋅도당의 시당을 광역자치단체(특별시, 광역시)로 이해했음. 7) 최산 의원: 입법청원안의 준비 기간이 매우 짧았고 급히 제시된 아이디어임을 감안하여 질의응답을 우선 중단하고 찬반 투표를 먼저 실시하였으면 함. ▶ 1차 투표 결과 찬성 8표, 반대 6표, 기권 4표, 기권 없이 진행한 2차 투표 결과 찬성 17표 반대 5표로 이상혁, 최산 의원님이 제안하신 정당등록취소제에 관한 청원안이 통합위원회 12월 총회 대표 안건으로 선정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