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제2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19.02.09. 22:30~ 2019.02.10. 00:30	작성자	김승찬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청소년권익위원회
회의 참석자	장승연, 김근화, 김승찬, 이윤미, 이규원, 신수민, 김동휘, 박철기, 최정윤, 김주찬, 박민석, 이채민, 육연진, 김성현, 김도현, 이승찬, 이연우, 이경주, 박지수, 노재윤, 한혜미, 이성도, 신진명, 육민이, 유덕현, 이수환, 이채원, 노세희, 정새나, 이경서 의원
회의 안건	입법청원안 추가의견제시 및 입법청원안 선정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1차회의 입법청원안 결과 1)청소년 근로기준법 2)방과후 야자강제+특별반 보충강제 3)여성청소년 기본권 ▣ 입법청원안 추가의견제시 및 입법청원안 선정 1. 입법청원안 추가의견 1)아동 청소년 학대 금지 입법청원안 – 김주찬 의원 2)청소년 보호법 개정(셧다운제) 및 문화예술 진흥법 제 2조 정의에 문화예술의 범주안에 게임을 포함 시키는 입법청원안 노재윤 의원 3)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입법청원안 – 이승찬 의원 4)학교주관 외 다양한 대외활동에 대한 이동비용 지원법안 김동휘 의원 5)동물비하발언 및 욕설에 관한 입법청원안 – 이윤미 의원 6)청소년 보호 시설에 대한 법률안 – 육민이 의원 7)청소년 기본권 제 5조 2항 개정안 – 이경서 의원 2. 입법청원안 선정에 대한 투표결과 1차회의 입법청원안과 2차회의 입법청원안 추가의견중 최다득표 청소년 근로기준법 15표 올바른 성교육에 관한 법안 12표 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한 법안 12표로 최종입법청원안 선정.
회의 내용
▣ 입법청원안 추가의견제시 및 입법청원안 선정(발언권 신청 및 허가 생략) 장승연 청권위원장 : 1차회의에 선정된 입법청원안 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은 지금 발언권 신청 후 의견 내주시길 바람. 1) 김주찬 의원 : 대한민국의 아동 청소년들에게 각가지 폭력을 금지하는 아동 청소년 학대 금지 입법청원안을 내고자 함 1-1)김주찬 의원(추가발언) : 본 입법청원안은 현 아동복지법에 의거 관련 사항으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음. 다만 아동학대는 사라지지 않아 입법청원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자 제시한 것 참고 바람. 2) 노재윤 의원 : 청소년들의 여가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개정(셧다운제) 및 문화예술 진흥법 제 2조 정의에 문화예술의 범주 안에 게임을 포함 시키는 입법청원을 제안함. 2-1)유덕현 의원(질의) : 셧다운제 개정을 어떤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으신지 여쭈고자 함. 2-2)노재윤 의원(응답) : 26조 (셧다운제)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음. 이유를 덧붙이자면 1. 개인의 재산권 침해 2. 학생들의 여가 시간 을 자유롭게 누릴 권리 3. 부족한 실효성 4. 해외게임의 국내 진출의 장애물 및 국내기업의 해외 유출 등이 있음. 2-3)유덕현 의원(재질의) : 이 조항이 삭제되면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이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2-4)노재윤 의원(재응답) : 게임을 막는다고 청소년들의 수면 부족이 필히 해결될 것이라고 보이지 않음. 이것은 이미 많은 사람에 의해 증명되고 있음. 게임중독으로 인한 수면 부족이라면 게임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게임 중독을 해결 하는데 힘을 쏟는 것이 옳음. 또 게임 중독의 원인 역시 게임이 아닌 게임과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의 원인이 복잡하게 작용해서 생기는 결과임. 이를 미루어 봤을 때 [게임 시간을 제한함으로써 수면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 라는 명제는 참도 거짓도 아님. 2-5)이경서 의원(반론) : 셧다운제 조항을 완전히 삭제하는 법안을 제안해주셨는데 이에 따른 청소년들이 잘못된 생활습관 및 과도한 게임 플레이에 따른 정신 건강 문제가 염려됨. 현재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들, 즉 중학생들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법안이라고 생각됨. 또한 헌법 재판소 에서 이미 합헌 판결을 받았고 여태 수차례나 개정안이 무산된 만큼 채택될 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판단됨. 2-6)노재윤 의원(반론응답) : 몰론 2016년도에 셧다운제에 대해서 기각(합헌)판결이 난 것은 사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 대한 반박 역시 수도 없이 존재함. [명확성의 원칙],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정성], [침해의 소성], [법익의 균형성] 부분에서 여러 가지 비판과 반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예시를 들자면 모든 법은 정의롭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명확성의 원칙'이라는 원칙을 지켜야 함. 헌법 재판소는 실제로 처벌되는 인터넷 게임의 범위가 불분명 하다 라는 물음에 '인터넷 게임'과'심각한 중독의 우려'가 무엇인지만 따로 설명하여 구체적인 대답은 회피함. 이렇듯 헌법재판소의 판결문에서도 역시 많은 논란과 반박이 존재하는 것을 보면 청소년만을 위해서가 아니어도 폐지 되어야 하는 법이라고 봄. 2-7)이규원 의원(노재윤 의원 지지발언) : 셧다운제의 실효성과 관련해서 더 이야기하고 싶음.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심야 시간의 인터넷 게임 제공을 제한하는 제도를 의미함. 말 그대로 인터넷 게임만 제한한다는 것. 그 말은 콘솔 게임이나 스마트폰 게임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임. 실제로 지난 2011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의 12시부터 6시 사이의 인터넷 게임 감소율은 0.3%에 불과하다고 함. 그리고 그 시간대에 온라인 게임을 하는 청소년의 수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0.3%도 셧다운제로 인한 변화라고도 보기 어려움. 셧다운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여성가족부도 셧다운제의 효과를 증명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게임을 할 때 부모님의 주민번호로 가입을 하게 된다면 막을 방법이 없음. 이러한 이유로 본 의견을 지지함. 3) 이승찬 의원 : 현재 학교에서 성교육은 잘 실시되지 않고 실생활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음. 따라서 청소년에게 바른 성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청소년 성교육에 관한 입법청원안을 내고자 함. 캠페인 활동과 연계 가능 3-1)이승찬 의원(추가발언) : 스웨덴에서는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피임 용품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청소년 임신율이 현재 세계 최저를 기록하고 있음.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관계 시작 연령이 13.1세로 매우 낮게 나타났고, 성교육 시간에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을 배웠다는 학생들도 매우 높게 나타남. 또 피임 인식이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다는 조사도 나옴. 그렇기에 학교 성교육이 절실하다는 생각이 들어 입법청원안을 낸 점 참고 바람. 4) 김동휘 의원 : 도서 및 시골에서 교내대회를 제외한 각종행사와 대회, 학술포럼과 같은 교외활동을 하기 위한 교외이동 지원이 미비하고 지원절차가 복잡함. 제주나 신안 같은 산간지역에서 학생들의 활동권이 침해 받고 있음. 따라서 학교주관 외 다양한 대외활동에 대한 이동비용 지원법안을 내고자 함. 5) 이윤미 의원 : 페이스북과 뉴스를 통해 강아지 학대 사건을 많이 접함. 인터넷 검색을 통해 관련 법안을 찾아본 결과 동물학대 처벌법이 강화 되었다고 함. 하지만 본의원은 동물학대에 동물에 대한 비하발언, 욕설을 하는 것도 포함 되어 같이 처벌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따라서 동물비하발언 및 욕설에 관한 입법청원을 신청함. 5-1)이윤미 의원(추가발언) : 예를 들자면 페이스북에 게시된 염색을 잘못해 귀가 잘린 강아지에 관한 뉴스로 보았는데, 그 게시물에 대한 댓글은 이러함. “음식에 색칠을 하네”라는 말 이였음. 이러한 발언에 대한 처벌을 위해 입법청원을 신청함. 5-2)노재윤 의원(질의) : 동물에 대한 비하발언, 욕설 등을 모욕죄나 명예훼손의 범주에 포함 시키는 것인가? 5-3)이윤미 의원(응답) : 모욕죄와 명예훼손 범주와 마찬가지로 동물에 관한 다른 조항을 만들기를 희망함. 5-4)노재윤 의원(반론) : 의원님께서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범주 같은 동물에 관한 법률을 만들자고 하셨지만,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는 친고죄임. 다시 말해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경멸을 느꼈을 때 피해자만이 신고를 할 수 있음. 하지만 동물이 그것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반응하며 어떻게 느끼는지 확실하게 밝혀진 바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즉 명예훼손, 모욕죄 그 어느 것도 성립할 수 없을 뿐 더러 법은 사람과 사람이 아닌 것은 물건으로 구분하기 때문에 많이 힘들 것으로 생각함. 5-5)이윤미 의원(반론응답) :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에 저러한 조건이 충족 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지 못했음. 의원님 의견 감사하며, 다른 방법이 있다면 생각해보도록 하겠음. 5-6)이승찬 의원(반론) : 동물을 비하하지 말자는 법률의 취지는 좋으나 사실 동물을 비하하는 모든 사람들을 찾아 처벌하기는 것은 무척 어렵다고 생각함.또한 비하의 기준이 확실하지 않아 혼란이 올 수 있다고 생각함. 그리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조금 억압하는 측면이 있지 않을까 생각함. 6) 육민이 의원 : 청소년 쉼터의 경우 이름만 존재할 뿐 실제로 운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또한 고아원, 애육원, 한부모 가족 입소시설의 경우 폭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장큰 문제점은 18살이 되면 개인의사와 상관없이 퇴소가 이루어 진다는 것. 퇴소 후 거의 모든 지원이 끊기게 때문에 청소년들은 거리로 내몰리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 시설에 대한 법률을 내고자 함. 캠페인 활동과 연계 가능. 7) 이경서 의원 : 청소년 기본법 제 5조 2항 – 청소년은 인종/종교/성별/나이/학력/신체조건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한다. 를 개정하고자 함.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와 같이 인간의 기본권을 다루는 법령에서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성적 지향성, 정치적 성향, 그리고 "international status of the country or territory"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로 더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음. 현재 국내에서도 LGBTQ+와 정치적 성향에 따른 학교 내 에서의 차별 (동성 연애 금지, 멸시)와 정치적 성향을 마음 놓고 드러낼 수 없어 고민하는 학생들이 있음. 또한 다문화 가정과 이민가정이 늘어나고, 그에 따라 위 기준에 부합 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따라서 제 5조 2항에서의 항목들을 더욱 세부적으로 추가하는 것과 더불어 청소년 기본법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여 필요에 따라 더 많은 사항 들을 개정하고자 함. 장승연 청권위원장 : 이상의 의견들로 투표를 진행함. 투표에서 과반수 이상이 투표한 입법청원안들만 체택해서 입법청원을 선정함. ▶ 입법청원안 선정에 대한 투표결과(1인당 투표권 최대 3개, 복수선택 가능) 최다득표 청소년 근로기준법 15표, 올바른 성교육에 관한 법안 12표, 청소년 보호시설에 대한 법안 12표로 최종 입법청원안 후보를 선정함. - 그 외 후보 득표수 특성화고 실습 및 취업 8표, 방과후 야자강제 금지 4표, 여성청소년 기본권 6표, 아동 청소년 학대금지 7표, 셧다운제 폐지 3표, 교외활동에 대한 이동비용지원법안 5표, 동물 비하발언 및 욕설에 관한 법안 1표, 청소년 기본권 제 5조 2항 개정안 5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