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온라인회의 회의록 ………………………………
회의 일자		2018.02.24	기 록 자	박희재
회의명		온라인회의	위 원 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참 석 의 원
구민, 김민수, 김소윤, 김예란, 김윤채, 박상철, 박희재, 백효재, 안효진, 이솔비, 이시준, 이재훈, 이채민, 이형섭, 이호영, 임규연, 장계석, 장예진, 최예윤, 한지연, 황태규 등 21명
회 의 내 용 요 약
개의 일시 : 2018년 02월 24일 오후 10시 30분
회 의 주 제 (안건명)	1) 학교 민주주의 캠페인 방향설정 및 토론 2) 제 10대 청소년권익위원회 슬로건 제정 여부 논의 3) 청소년권익위원회 추가 의원 맞이 4) 3월 회의 관련 논의
1. 학교 민주주의 캠페인 방향설정 및 토론 1차 온라인 상임위회의 종료 후, 본 위원단은 캠페인의 구체화를 위해 지난 발대식에서 논의된 의원들의 의견을 크게 4가지로 정리하여 온라인 투표 시행. 투표는 2018년 01월 28일부터 2018년 02월 03일까지 약 일주일 간 진행되었으며, 재적인원 26명 중 1/2 이상인 20명의 의원이 참여함. 4개의 항목 중 1번인 <학교 민주주의 캠페인>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어 제 10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캠페인의 대주제로 선정됨을 공식 선언. <학교 민주주의 캠페인>은 학생 중심으로 운영되는 민주적인 학교를 만들자는 캠페인으로, ‘학생답다’라는 프레임 아래 형성된 봉건적인 학생의 이미지를 깨고 능동적이고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주적인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을 목표로 함. 민주주의 캠페인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학생인권조례>의 전국적 시행을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는 온라인 프로그램, 더 나아가서는 위촉된 자문위원과 더불어 <학생인권법> 입법 청원 등을 염두에 두고 있으며, 오프라인 행사를 통해 현 대한민국의 학교 민주주의 현실과 학생들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학교 민주주의에 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함 - 이에 관한 주장과 질의 및 찬반의견 • <학생인권법> 캠페인과 관련하여 청소년권익위원회 의원들의 소속 학교에 설문조사를 돌려 학교 규정에 관한 만족도 조사 등을 시행하자는 의견 : 국가인권위원회에서 2016년 중고생 6,100명을 대상으로 학생인권 침해 여부에 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으나, 학교 규정에 관한 만족도 조사가 아니므로 두 조사 결과를 캠페인에서 모두 사용하는 것을 추진. • <학생인권조례>의 전국적 시행을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발송하는 온라인 캠페인을 실시하자는 부분의 구체화 의견 : <학생인권조례>의 전국적 시행도 중요하지만 우선 현재 시행되고있는 4개 시 도에서 제대로 시행되고있는지에 대한 조사 필요. 조사 후 '<학생인권조례>의 전국적 시행을 위해 전국 시도 교육청에 공문을 보내는 온라인 프로그램'를 진행하며 실질적이고 효력있는 <학생인권조례>가 될수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 - 오후 11시 23분 투표 시행 [투표] 인권위 조사 자료 외에 더 자세한 자료 확보를 위해 추가 설문을 시행해야 하는가? 투표결과 : 반대
2. 제 10대 청소년권익위원회 슬로건 제정 여부 논의 제 9대 청소년권익위원회에서 논의되었던 사안을 계승한 것으로 청소년권익위원회만의 특색을 위한 활동. 슬로건은 그 공동체의 구성원에서 확실한 방향의식을 심어줘, 동일한 목표를 통해 조직의 협동력을 더욱 단단하게 하므로 청소년권익위원회의 가치와 뱡항을 설명하는 사실상의 부제목과 같은 개념의 슬로건 제작을 안건으로 지정. [투표] 슬로건 제정 찬반 여부 투표결과 : 찬성 -회의 종료 후 일주일 간 슬로건 공모 진행 예정
3. 청소년권익위원회 추가 의원 맞이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신규 추가 의원 모집이 완료. 신규 의원은 3월 1일부터 임기 시작이며, 그 전까지 각 상임위원장에게 정보 전달. 신규 의원의 빠른 적응을 위해 따뜻한 마음으로 적극적인 환영 부탁.

국회법 제69조 (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00.2.16>

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 의결사항에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 날인함
위원단	이 시준	(인)	의장단		(인)
					(인)
	김 윤채	(인)
					(인)
	박 희재	(인)
					(인)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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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회 임시회의 안건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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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① 심사경과

: ㉠ 발의(제출)일자 및 (대표)발의(제출)자, ㉡ 회부일자, ㉢ 상정 및 의결 일자

②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의 직명 및 성명기재)

: ㉠ 제안이유, ㉡ 주요골자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의 성명기재)

④ 대체토론(大體討論)의 요지(질의자 및 답변자 성명기재)

⑤ 소위원회심사내용(소위원장 또는 심사보고자 성명기재)

: ㉠심사보고요지, ㉡주요 논의사항

⑥ 축조심사(逐條審査)의 요지

⑦ 찬반토론(贊反討論)의 요지

: ㉠ 찬성(토론자성명-일괄기재), ㉡ 반대(토론자성명-일괄기재)

⑧ 수정안(修正案)의 요지

: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수정이유, ㉢ 수정주요골자

⑨ 심사결과

: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부결 또는 본회의에 부의치 아니하기로 의결함)

※ 표결시는 투표결과기재

⑩ 소수의견(少數意見)의 요지

⑪ 관련위원회(關聯委員會)의 의견요지

:  ㉠ 관련위원회회부일자, ㉡ 관련위원회의견 제시지정기간,

㉢ 관련위원회의견요지

:◦의견요지(관련위원회 의견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 내에 의견 제시 없음

(관련위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정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⑫ 기타 필요한 사항(예산조치, 연석회의, 전문가위촉, 공청회 개회시 그 결과 등)

1) 심사보고서(審査報告書)의 작성․제출

의회의 위원회가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하게 되므로 안건을 가결(可決)․수정(修正)했을 때에는 물론 부결(否決) 기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부결(폐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심사보고서(審査報告書)에 의한 위원장의 구두보고

의회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먼저 위원장이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구두로 보고한다.

위원장의 구두보고는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객관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자기의 의견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심사보고서(審査報告書)의 작성방법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는 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말은 안건의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