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일자	2019.04.14. 22:00 ~ 23:00	작성자	김솔 서기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외교통상
회의 참석자	김지수 위원장, 정민수 간사, 김솔 서기, 구성모, 경보아, 강민수, 박세인, 홍지우, 배가은, 경다윤, 김예은, 윤현솔, 하의영, 장현호, 장주빈, 주하영, 장한솔, 이현주, 손유나, 홍진하, 신재호, 황설혜, 소채화, 안채영, 최서진, 이정민, 이수윤, 황수빈, 김민정, 구로미, 이민경, 경보아, 임곤 의원
회의 안건	1. 고려인 동포 정의에 관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청원안
회의 내용요약	1. 고려인 동포 정의에 관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청원안 가. 장한솔 의원이 본 안건 발의, 법안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함. 나. 의원 간의 참여 저조로 조기 폐회함. 다음 온라인 회의 때 본 안건을 연장해 상정할 예정임.
회의 내용
※ 회의록 작성 규칙에 따라 발언자의 성함과 직책을 표기하되, 일반의원의 경우 직책은 생략해 표기하였음. 1. 고려인 동포 정의에 관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청원안 1) 장한솔 : 현재 고려인 후손들은 고려인 특별법 때문에 고려인 이주 관련 조례가 상정된 지역에서만 거주 할 수 있고 그 외 지역에서는 만 19세가 넘으면 이주를 해야 함. 이는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더라도 고려인 후손이라는 명목 하에 해당 되는 일이기에 윤리적 문제를 포함한 학업 중단과 같은 일이 초래됨.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본 입청안을 작성하였음. 2) 장현호 : 러시아 연방에서 있던 전과가 있어도 한국으로 이주 할 수 있나? → 장한솔 : 그렇다. 현재 러시아 연방이나 타 지역에 있던 고려인들이 조례가 상정된 지역에 거주하고 있음. 3) 장주빈 : 어떤 기준에 근거해 고려인 동포에게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주는 건가? → 장한솔 : 주민등록 등본과 같은 서류를 통해 고려인 후손임을 증명할 시 지역 내에 거주할 수 있게 하는 조례가 상정돼 있기에, 조례에 있는 체류자격 부여 자격 과정을 기반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할 예정임. 4) 장주빈 : 고려인 동포의 정착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생각한 바가 있나? → 장한솔 : 특정 지역에 고려인 관련 조례가 상정돼 있고, 그 조례에 정착지원 관련한 정책이 마련돼 있음. 조례가 아닌 시행령으로써 적용된 지역도 있음. 시행령은 개정이 불가하니 법을 개정해 조례에 있는 내용을 전국적으로 시행할 생각임. 5) 이정민 : 본 개정안의 적용범위를 고려인 몇 세대까지 보고 있는 것인가? → 장한솔 : 현재 대한민국에 고려인이 5세대까지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조례를 반영해 5세대까지 적용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함. 6) 홍지우 : 통계상으로 고려인의 수는 약 53만 명임. 이들이 고려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인데, 그 많은 인원을 수용함으로써 나라에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지 걱정됨. 예로 조선족을 들 수 있는데, 본국에 살고 있는 조선족은 38만 명이 넘음. 또한 이들로 인한 언어적 분쟁이나 치안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고려인이 합법적 체류자격을 취득했을 시에도 이러한 일은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고 봄. 이러한 문제에 대한 생각이 궁금함. → 장한솔 : 현재 대한민국 인구수는 0.48%에서 0.20%로 하락한 상태임. 고려인 후손을 다 수용하진 못하더라도 고려인의 인적 문제를 막을 수 있으리라 생각함. 광주 고려인 마을에서는 고려인을 대상으로 언어교육 및 예절교육을 포함한 다양한 교육을 하고 있음. 이를 전국적으로 시행한다면 언어적, 치안적 문제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함.. 7) 이원준 : 개정안에 대해 부분적으로 동의하나, 본질적인 측면에서 고려인에 대한 처우 및 그와 관련된 사항들이 다른 대상국과 결여된 것이 아닌 너무 국내에만 치중돼 있음. 이는 정치법제소관이라 사료됨. → 장한솔 : 고려인들은 만 19세가 넘으면 강제 이주로 해외로 가야함. 고려인도 엄연한 한국인이기에, 강제이주로 인한 어려움과 인적문제를 겪는 고려인과 국민들의 처우 개선은 외교통상소관이라고 생각함. 또한 고려인 관련 법안은 16회 정기회의 또는 10대 대청의 외교통상위원회 안에서도 논의했던 법안임. ▶ 의원 간의 참여 저조로 조기 폐회함. 다음 온라인 회의 때 본 안건을 연장해 상정할 예정임.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외교통상위원회 제6차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