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1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19.01.26 (토)	작성자	이솔비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참석자	강은규 (위원장), 황태규 (간사), 이솔비 (서기), 김영홍, 김화정, 남경연, 문애지, 유성민, 이진, 이수안, 이재희, 임주혁, 장석문, 정시훈 (의원)
회의 안건	위원회 불참/지각 규정 제정 위원회 대표 입법청원안 위원회 캠페인 구체화 위원회 회의 날짜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회의 전 안건 안내 1. 위원회 불참/지각 규정 제정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단에서 불참과 지각에 관한 규정을 시안으로 만들어 제시함. 의원께서 시안에 대해 추가하고 싶거나, 삭제하고 싶은 규정에 대한 의견이 없었으므로, 위원단에서 제시한 불참 규정 시안 (무단 지각 시 경고 1회, 무단 불참 시 스트라이크 1회/회의 전날 자정까지 불참사유서 제출/ 스트라이크 3개 시 의원 제명안 발의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규정으로 제정함. 2. 위원회 대표 입법청원안 대안학교 활성화, 청소년의 교육감 선거 투표권, 과학교육에 관하여 입법청원안을 진행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었음. 아직은 조사가 정확하지 않아 다음 회의 시에 입법청원안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것으로 함. 3. 위원회 캠페인 구체화 지난 회의에서 결정했던 카드뉴스 캠페인과 과학 박람회 캠페인에 대해 구체화함. 카드뉴스 캠페인의 팀원을 결정하고, 진행 방식 (달 별로 팀원이 돌아가며 맡는 방식), 주기 (한 달에 한 번)을 결정함. 4. 위원회 2차 온라인 회의 일정 다음 온라인 회의의 날짜는 2월 9일로 결정함.
회의 내용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1) 강은규 위원장 : 이번 제1차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의 안건을 안내함. 1차 온라인 회의의 안건은 위원회 규정 제정, 위원회 대표 입법청원안, 위원회 캠페인 구체화임.

1. 위원회 불참/지각 규정 제정

1) 강은규 위원장 : 위원단에서 시안으로 제시해드렸던 안건인 불참 규정에 대하여 추가하고 싶거나, 삭제하고 싶은 조항이 있는지 의원의 의견을 듣고 싶음.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바람.

2) 강은규 위원장 : 발언 요청하신 의원이 없으므로 찬/반 투표를 진행하겠음.

▶ 투표 결과, 출석 의원 17인 중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불참, 지각 규정을 위원단의 시안 그대로 제정함.

3) 강은규 위원장 : 찬성 14표, 반대 0표, 기권 3표로 위원단에서 제시한 온라인 회의 불참, 지각 규정 시안 그대로 규정을 제정하겠음.

2) 위원회 대표 입법청원안 선정

1) 김영홍 의원 : 하고 싶은 법안은 많으나, 아직 조사가 확실하지 않아 이번 회의에 발표하는 것은 무리일 듯함. 다음 회의까지 조사하는 것을 요청함.

2) 강은규 위원장 : 김영홍 의원의 발언에 동의함. 대표 입법청원안 발의를 원하는 의원께서는 다음 회의 시까지 준비하길 바람. 다만, 본 회의에서는 정확한 법률은 아니더라도 내용에 대해서는 발언해주었으면 좋겠음.

3) 유성민 의원 : 대안학교에 대한 입법청원안을 다루고 싶었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여 조금 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음.

→ 황태규 간사 : 대안학교에 대한 정의는 초·중등교육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설립기준과

교육과정, 학력 인정 등에 관한 내용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청원할 수 없음. 그러므로, 초·중등교육법을 통해서만 대안학교에 대해 청원할 수 있을 것 같음.

4) 김영홍 의원 : 학교폭력에 관한 입법청원안을 생각해보고 있음.

5) 강은규 위원장 :　청소년 교육감 선거에 관해서도 청원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함.

6) 유혜영 의원 : 학생 인권과 교권에 관한 법률 청원안을 준비 중임. 하지만 구체화한 부분은 없음.

7) 남경연 의원 : 과학교육에 관한 입법청원안을 발의하면 좋을 것 같음. 하지만 아직 구체화한 내용은 없음.

8) 황태규 간사 :　교육의원선거 및 교육감 선거 관리규칙,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하고 싶음.

9) 강은규 위원장 : 다음 회의 시에 조금 더 구체화한 입법청원안을 가지고 입법청원안 팀을 나누어 진행하겠음.

3) 위원회 캠페인 구체화

1) 강은규 위원장 : 지난 발대식 상임위원회 회의 때에 결정되었던 카드뉴스 캠페인과 과학 박람회 캠페인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함. 이에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바람.

2) 이재희 의원 : 카드뉴스 캠페인의 경우, 캠페인 팀을 나누어서 2인 1조로 조를 짜서 매달마다 돌아가며 맡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3) 이수안 의원 : 이재희 의원의 2인 1조 진행 의견에는 찬성하는 바임. 하지만, 매달 카드뉴스를 하나씩 만드는 것은 좀 벅차다고 생각함. 시험 기간에는 제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4) 문애지 의원 : 이수안 의원의 의견에는 찬성하지만, 정기적으로 올라오던 카드뉴스가 갑자기 올라오지 않는다면 독자들의 혼동을 불러올 수 있음. 그러므로 시험 기간 전 분량까지 만들어놓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함.

5) 강은규 위원장 :　카드뉴스 캠페인의 방식은 이렇게 정하고, 카드뉴스 캠페인 팀 구성 투표를 진행하겠음.

▶투표 결과, 카드뉴스 캠페인 팀은 이솔비 서기, 김영홍, 김화정, 유성민, 유혜영, 이진, 이재희, 임주혁, 장석문 의원으로 구성됨.

6) 강은규 위원장 : 다음으로 과학 박람회 캠페인에 대해 논의하겠음.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 바람.

7) 이수안 의원 : 참여하는 쪽이라면 부스를 여러 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이것도 카드뉴스 캠페인과 마찬가지로 조를 나누어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8) 황태규 간사 : 여러 부스라는 것이 한 팀으로 참여해서 여러 주제를 다루자는 뜻인지 궁금함.

→ 이수안 의원 : 본 의원이 말한 여러 개의 부스라는 의미는 여러 팀으로 참여하잔 얘기였지만, 한팀으로 참여해 여러 주제를 다루는 것이 가능하다면 충분히 고려해볼 가치가 있다고 봄.

9) 문애지 의원 : 한 축제에서 여러 부스로 참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지역의 청소년과 영유아들에게 알리는 취지로 여러 지역에서 개최되는 여러 축제에 참여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

10) 장석문 의원 : 부득이하다면 굳이 과학 박람회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함. 2018년 본 의원의 거주지 인근 여러 학교의 학교 과학축전에 참가했던 적이 있고, 생각보다 규모가 컸음. 또한, 학생 박람회 참여 당시에도 과학 관련 부스가 많았던 것으로 보아 행사의 크기에 상관없이 몇 개의 주제로 일정을 고려해 최대한 많은 행사에 참여했으면 함.

11) 유성민 의원 : 과학 박람회 캠페인의 경우 현재 방학 중이기에 공지를 확인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함. 그러므로 과학 박람회 캠페인은 유동적으로 계획되어야 할 것 같음.

12) 김영홍 의원 : 과학 박람회의 경우 주제, 형식 등과 같은 고려해야 할 요소들이 많으니 본 위원회의 위원께 행사 기획안을 만들어 기획안을 발표하는 형식으로 한다면 더 빠르게 진행되리라 생각함.

13) 강은규 위원장 : 많은 의원이 동의하기에, 과학 박람회 캠페인은 위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4) 2차 온라인 회의 일정

1) 강은규 위원장 : 발대식 당시 정했던 회의 규칙에 따라, 2차 온라인 회의의 날짜를 정하도록 하겠음. 2월 1일 토요일, 2월 2일 일요일, 2월 8일 토요일, 2월 9일 일요일 중 투표 바람. 이 외에 다른 요일에 대한 의견 있는 의원께서는 말씀 바람.

▶ 출석 의원 17인 중 12인의 투표로, 2차 온라인 회의는 2월 9일 토요일에 진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