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외교통상위원회 제2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19.01.26.-2019.01.27	작성자	김솔 서기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외교통상
회의 참석자	김지수 위원장, 정민수 간사, 황소민, 장한솔, 장주빈, 안채영, 윤하연, 구로미, 이현주, 구성모, 손유나, 배가은, 박세인, 이민경, 정가은, 홍진하, 소채화, 유소명, 이정민, 고경민, 현동훈, 황수빈, 손지우, 김지윤, 최서진 의원
회의 안건	1. 비엔나 협약 개정 입청안 2. 위원회 대표 특별활동 의결
회의 내용요약	1. 비엔나 협약 개정 입청안 가. 고경민 의원이 본 안건 발의, 협약 개정의 방향성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함. 나. 국제협약은 입청안 상정이 불가하므로 부결됨. 2. 위원회 대표 특별활동 의결 가. 탈북자 캠페인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 캠페인의 주제를 새터민 및 난민 인권으로 정의함. 나. 강제징용 캠페인에 대한 의견 나눔, 캠페인 시행 방법 의논. 다. 공정무역 캠페인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 캠페인 시행 방법 의논. 다. 표결 결과, 재적 26인 중 새터민 및 난민 인권 6인, 강제징용 11인, 공정무역 9인으로 최다 득표인 강제징용 캠페인이 위원회 대표 특별활동으로 선정됨. 이외 후보는 소규모로 진행.
회의 내용
※ 회의록 작성 규칙에 따라 발언자의 성함과 직책을 표기하되, 일반의원의 경우 직책은 생략해 표기하였음. 1. 비엔나 협약 개정 입청안 1) 고경민 : 현재 자국 외교관이 타국에서 범죄를 저지를 시, 합당한 처벌을 받지 못하는 일이 허다함. 이에 국제사회에서 본국을 대표하는 외교관의 올바른 가치관 향상을 위한 재판권 면제 조항 폐지 법안을 발의함. 2) 황수빈 : 치외법권의 폐지로 인한 본국 외교관의 위상이 하락할 가능성 농후. 재판권 면제를 일부 제한하는 방식은 어떤가? → 고경민 : 폐지 법안을 발의한 연유는 면제 제한의 방향성을 정하지 못해서임. 더불어 형사 재판에 대한 처벌을 피하는 건 위상을 위해 국민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여겼기 때문. 3) 황수빈 : 자국 외교관의 위상은 타국과의 외교에 있어 중요 문제라 생각됨. 재판권 면제 폐지로 외교관의 행동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음. 의원 간의 심층적 토의를 통해 구체적인 방안을 물색한다면 면제 제한의 방향성도 나올 것임. 예로 한국 법으로 규정하는 중범죄 등은 치외법권 제한하나, 경범죄는 치외법권 적용. → 고경민 : 자국 외교관에 국한되지 않는 주한 타국 외교관 및 주재관 또한 처벌 필요함. 발의안 참고 부탁. 민사재판의 경우 공공 임무가 끝난 뒤 재판 진행, 형사재판은 즉각 처벌. 본국에 돌아가선 타당한 처벌이 시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 따라서 폐지하되, 재판권에 외교관의 업무상 효율을 보장하는 조항의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4) 김지수 위원장 : 입법청원안은 국내 법률에 대한 것만 제출 가능. 본 법안의 개정법인 비엔나 협약은 국제법이기에 입법청원이 불가능함. ▶ 국제 협약은 입청안 상정이 불가하므로 최종 부결됨. 2. 위원회 대표 특별활동 의결 1) 김지수 위원장 : 1차 회의 때 하나의 캠페인 활동을 필두로 진행하고, 소규모 활동을 병행하자는 의견이 가결됨. 본 회의에선 심화시켜 진행할 캠페인에 대해 논의하겠음. 지난 회의 때 나온 공정무역, 강제징용, 새터민 중 하나의 주제를 결정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담론하고자 함. 2) 장한솔 : 현재 본국에선 공정무역 관련 포트나잇 캠페인이 매년 개최됨. 포트나잇 캠페인 형식으로 진행해 대중의 공정무역 신뢰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은 어떠한가? 공모전을 열어 일반 청소년도 참여 가능한 캠페인을 기획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 3) 김지수 위원장 : 포트나잇 캠페인의 진행 방식은 어떠한가? → 장한솔 : 공정무역의 날에 주최되는 각 지역에서 열림. 안산에서 공정무역 차를 마시며 공정무역 차가 생산되는 과정을 인지하고, 공정무역에 대한 바람을 포스트잇에 적어 하드보드지에 붙이는 활동으로 시민의 참여도를 높임. 4) 홍진하 : 전국 각지에 의원이 분포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중간인 대전에서 캠페인을 진행하는 건 어떠한가? 5) 황수빈 : 대상자가 취지를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캠페인 효과를 극대화하므로 시민 참여 유도 전 공정무역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 타 캠페인과 차별화를 둔, '대한민국 청소년 의원'들의 캠페인을 강조하기 위해 공정무역의 심도 있는 이해 유도를 목적으로 해야 함. 6) 김지윤 : 공정무역 캠페인도 좋으나 각 캠페인을 제안했던 의원에게 간략한 설명을 들은 후 최종적으로 투표로 정했으면 함. 제안자 중 불참한 분이 있을 시 해당 캠페인을 지지하는 의원의 의견을 들어봐도 좋을 듯함. 가. 탈북자 캠페인 7) 황소민 : 탈북자 캠페인의 근본적인 목적이 궁금함. 탈북자 인식 개선인지, 생활 개선인지? → 이민경 : 현재 탈북민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며 이에 대한 제재가 국내법뿐만 아니라 국제법에서도 제대로 명시되고 있지 않는 사례를 들어 국내/국제적으로 탈북민의 법적 지위 보장을 목적했으면 하는 바람임. 8) 황소민 : 법적 지위 보장을 목적으로 했을 때 캠페인 시행 후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함. → 이민경 : 탈북민의 인권 침해 심각 정도와 이것이 법적인 부분에서조차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은 엄연히 다름. 인권은 누구나 마땅히 누려야 하며 본국은 올바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할 의무 있음. 탈북민의 인권이 자국에서 관심조차 받지 못하다는 걸 알리는 게 최종 목적임. 9) 이현주 : 탈북민이 겪는 인권침해 상황을 우려해 인권 캠페인을 추진하신 듯함.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지원을 필요로 하는 탈북자의 실황을 알리는 내용은 포함되어야 함. → 이민경 : 본 캠페인의 시작은 보다 거시적 측면의 난민 인권 보장 캠페인으로 기억함. 본 위원회의 특성을 고려해 인권이란 주제를 국내 범위로써만 치부하지 않았으면 해 발언한 것임. 중국이 본 문제에 방관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음과 여전히 탈북민 강제 납치가 난무하는 실태를 감안하면 충분히 국제적으로 바라봐야 할 과제라 생각함. 10) 현동훈 : 대한민국 헌법상 새터민은 미수복 지역 거주 국민으로 간주돼 실효 지배 영토 진입 즉시 기존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우받음. 결국 법적으로 새터민 인권침해는 본국 국민에 대한 인권침해와 동일한 경우임. 그렇다면 새터민 인권 관련 사항은 전 국민에게 해당되는 차별 금지법 개정이 보다 바람직함. 이들에게 추가적 지위를 보장하는 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제11조에 위배되는 것은 아닌가? 구체적인 법적 절차에 의한 지위 보장 방법은? → 이민경 : 추구하는 방향은 국내의 새터민 인권에 국한되지 않음. 본 문제의 국제적 관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음. 어째서 본국은 중국과 북한의 탈북자 강제 납치를 방관하고 있는가? 중국을 통해 탈북 시도한 사람 중 과반수는 강제로 북송되는 실태는 본국의 고질적인 문제인가? 이를 아울러 인권 문제와 중국과 북한의 입장 차이 같은 외교적 문제를 통틀어 다루었음 함. 11) 현동훈 : 그렇다면 캠페인의 방향은 새터민의 국내법적 지위 보장보단 국제적 인권 보장에 관한 것인가? 법적 지위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 이민경 : 그렇다. 법적 지위 단어 사용은 캠페인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 추구하는 방향은 인권의 국제적인 보장과 외교가 핵심. 이 안에서 새터민 인권을 다루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제의한 것임. 12) 정민수 간사 : 입법 청원안 발의가 아닌 점을 감안해 국제적 측면에서 모든 인권을 포괄적으로 포함한 캠페인을 추진하는 건 어떠한가? 13) 김지수 위원장 : 탈북자 캠페인의 주제를 탈북자에 제한하지 않고, 국제사회의 모든 인권으로 하자는 의견인가? → 정민수 간사 : 탈북자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진 난민에 대한 캠페인 같은 형식으로 추진하는 게 좋을 듯함. 14) 이정민 : 한국에 입국하거나 본국 대사관으로 넘어온 새터민은 한국 국적을 회복함. 그러나 제3국 관할 지역의 탈북자는 국제법상 난민으로 볼 수 있음. 그러므로 캠페인의 방향성을 타국의 난민 문제뿐 아니라 제3국에 있는 탈북민에도 초점을 맞추었음 함. 15) 황수빈 : 새터민 인권 보장으로 국한한 캠페인을 펼치기엔 앞서 의원분이 말씀하신 여러 제약이 존재함. 국제적 시야에서 '인간 존엄성의 훼손'이란 거시적 문제를 바라본다면 보다 뜻깊은 캠페인이 될 것임. 단, 난민과 탈북자의 지위와 처한 상황은 구분해야 함. 난민은 해당 나라 국민이라기보다는 사회의 또 다른 구성원으로서 수용되는 것이나, 그 목적마저 달하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함. 하지만 새터민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인정된다는 점에서 둘의 인권 보장 방안이 달라질 수도 있음. 16) 이정민 : 새터민은 난민과 엄연히 다르지만 제3국에 있는 탈북민은 국제법상 난민이니 이들의 실상에 대해 조사하고 캠페인의 부속 카테고리의 하나로 추가했음 함. 17) 김지수 위원장 : 탈북자 캠페인은 탈북자과 난민의 인권에 대한 캠페인으로 진행하되 카테고리를 나눠 진행하자는 뜻인가? → 이정민 : 딱 두개로 나누기보다는 추가할 내용이 있다면 더 추가하는 것이 좋을 듯함. 18) 황수빈 : 회의 시간이 한정돼있지 않아 회의가 너무 오래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각 항목별 질문자 수를 제한하는 건 어떠한가? 나. 강제징용 캠페인 19) 김지수 위원장 : 5명의 의원님만이 발언할 수 있도록 하겠음. 발언에 2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시, 타 발언자에게로 발언 기회가 넘어감. 20) 장주빈 : 근접 초계기 비행 문제로 한일 관계가 급속도로 악화돼 대립을 이루고 있음. 허나 일본은 악화된 한일 관계의 해결을 도모하려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타 문제까지 회피하려 함. 이런 시국에서 본 캠페인은 시기적으로 적절함. 21) 황수빈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분들이 미쓰비시 기업을 상대로 피해 보상을 청구하자 대법원에서 이들에게 1억씩을 보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짐. 그러나 피고인 신일철 주금과 미쓰비시사의 국내 재산에 대한 가압류로 배상을 강제할 방안이 마땅치 않아 실제 배상을 받기는 쉽지 않음. 대법원 판결을 향한 일본 정부와 언론의 비판 또한 거세지고 있음. 이는 강제징용 문제점에 대한 국내외 관심 부족과 재판 결과 이행 능력의 부족 때문임. 따라서 재판부 판결을 토대로 피해자 보상법 강화 입법 청원안 상정과, 강제징용의 실상을 알리는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임. 캠페인은 팸플릿을 만든 후 배포하거나 '강제징용 전시회'를 열어 도슨트 역할을 맡는 활동을 구상함. 다양한 방면으로 캠페인 활동을 할 수 있고 본 위원회의 취지에도 걸맞을 듯함. 22) 정민수 간사 : 장주빈 의원의 현재 일본과의 관계 악화 때문에 이 캠페인이 더욱 필요하다는 발언은 캠페인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함. 다. 공정무역 캠페인 23) 김지수 위원장 : 본 캠페인은 공정무역을 알리는 것이 취지임. 중간거래인인 다수의 다국적기업이 원생산자보다 많은 이익을 가져가 생산자는 처지 개선을 하지 못해 기아의 악순환은 계속됨. 이러한 문제의 대안으로 공정무역이 시작된 것임. 캠페인은 공정무역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품 생산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 관련 팸플릿 제작, 퀴즈를 진행할 생각임. 24) 황수빈 : 생산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전의 경우 인터넷 소스를 사용하나? 사진전의 구체적인 진행 방식은? → 김지수 위원장 : 직접 찍은 사진을 사용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인터넷 소스 사용은 저작권 문제가 뒤따를 가능성 있음. 따라 사진전이라 명명했지만 정확히는 포스터나 그림을 전시할 예정임. 25) 배가은 : 현재 회의 진행을 보고 계신 의원이 10명 조금 넘는 것으로 보임. 이를 보완해야 할 듯함. → 김지수 위원장 : 본 회의를 마치고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전 논의해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음. 26) 이정민 : 대한민국청소년의회와 타 공공기관 및 단체와 협력 주관해 캠페인을 진행한다면 사진 저작권이나 장소 같은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듯함. → 김지수 위원장 : 타 단체와 협력을 할 수 있다면 저작권과 장소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 본 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서 포스터와 그림, 사진 전시하는 전시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 대표 캠페인 주제에 대한 투표 결과, 재적 26인 중 새터민 및 난민 인권 6인, 강제징용 11인, 공정무역 9인으로 최다 득표인 강제징용 캠페인이 최종 가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