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04.17

대한민국청소년의회 10대 통합위원회 온라인 회의록

출석체크 참여 인원(지각자 포함) : 41명 (김세령, 이상혁, 강병헌, 구준모, 방소영, 김소율, 김효준, 이준상, 김정영, 이성재, 서다솔, 남혜령, 박채원, 강수빈, 김들림, 김예은, 김선재, 오다은, 김동현, 주아람, 최산, 최영선, 이현, 이유림, 정서연, 윤예솜, 장승연, 박기련, 류지원, 김하륜, 김연희, 안소연, 김주리, 권윤아, 정시원, 강지연, 김연재 의원, 양정우 위원장, 강명지 간사, 김나운 서기)

불참한 의원 : 정서연 의원, 박정현 의원, 유지원 의원, 홍승우 의원

회의 내용(발언권을 얻는 과정 등의 세부 내용 생략)

안건 1. 회의 중 질문 답변의 우선 발언권 부여 여부

양정우 위원장 : 우선 발언권에 관한 대략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현재 통합위원회 온라인 회의 규칙 상 발언을 위해서는 발언권을 받아야하며, 발언권을 얻기 위해서는 발언권을 신청한 순서대로 대기해야합니다. 그러나 회의 중 질의 역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하게 될 시, 질문과 대답의 격차가 벌어지고, 그 사이에서 발언이 반복 되거나 엇나갈 우려가 있으며 이는 회의 진행 효율을 떨어뜨린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지명 질의의 경우 답변에 한하여, 우선적으로 발언권을 부여할지의 여부, 그 범위나 재질의 허가 여부를 결정할까 합니다. 우선 발언권 부여에 관한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들께서는 발언권 신청바랍니다.

이상혁 의원 : 본 의원은 질의시 답변에는 발언권 없이도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실제로 지난 온라인 회의에서 발언권 때문에 답변을 듣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답변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고, 활발한 논의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답변에 한해서는 발언권 없이도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장승연 의원 : 발언권 없이 진행하면 복잡할 것 같아서 있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재 의원 :　발언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견들을 한　번에 볼　수　없어 여러 위원님들이 불편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 이상입니다.

최산 의원 : 지명 질의의 경우, 그 대답이 하나의 톡(나눠서 발언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내에서, "우선 답변하겠습니다."를 말한 후 즉답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혁 의원 : 많은 의원 분들께서 말씀해주신 바와 같이 발언권이 없어지면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의 질의시간을 만들어서 그 시간 동안에는 발언권 없이 즉문즉답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시원 의원 : 본의원은 질의 시 답변을 바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발언권이 있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우려되는 문제는 계속 질의응답을 하게 되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총회 때처럼 질의응답의 개수를 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아람 의원 : 기존에 해왔던 것과 같이 질의 시엔 발언권을 신청하고 그 질의가 지명질의일 경우에만 답변을 할 때 위원장님이 질의를 받으신 의원님께 우선 발언권을 부여하거나 최산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우선 답변하겠습니다." 와 같이 우선 발언권을 얻은 후에 답변을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나운 의원 : 본 의원은 질문할 때는 발언권을 신청하고, 질의를 받으신 의원님은 발언권 없이 "우선 답변하겠습니다."와 같은 말 후 답변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선 의원 : 본 의원 또한 질의 시 우선 발언권보다도 답변 시의 우선 발언권이 질문과 답변과 격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언권 없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행목적과 달리 오히려 더 혼잡한 상황 속에서 질의에 대한 응답을 듣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빈 의원 : 본 의원은 보다 더 자연스러운 회의의 흐름을 위하여 별도의 질의응답 시간을 만들고 질의응답 시간 내에서도 질의의 개수 또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연희 의원 : 본 의원은 회의 도중에는 발언권을 신청하되 , 회의가 끝난 후 별도의 발언권 없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헌 의원 : 본 의원은 회의 도중 수시로 질의를 받는 것 보다는 회의 도중 위원장님 또는 책임자 분께서 질의 응답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실 때에 발언권을 얻어 질의를 받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지 의원 : 본 의원은 발언권을 신청하여 발언하는 것이 회의 중 혼란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속도 있는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질의응답 시 시간 및 질의의 개수를 제한하되 별도의 발언권 없이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좀 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우 위원장 :　이쯤에서 발언을 정리할까　합니다.　일단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1. 질의시간을 지정 후 발언권 없이 질의할 수 있게 하는 것과 2. 지명 질문의 답변에 한하여 우선 답변권만 허용하는 것 중 하나를 고르고, 그 이후 질문의 개수나 질의 시간 규정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우선 발언권 ([]는 득표 수)

1. 질의시간 지정 후 발언권 없이 질의 허용 [12]

2. 우선 답변권 허용 [13]

3. 우선 답변 허용, 발언권이 있으며 질의응답 개수 제한 [1]

양정우 위원장 : 이제 지명 질문에 따른 우선 답변권이 허용되었습니다. 지명 질문의 개수에 관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 및 온라인 회의 특성상 질문의 시간을 규정하기는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산 의원 : 지명 질문은 3개까지 허용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하륜 의원 : 여러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이야기될 수 있도록 지명질문의 개수에 제한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다은 의원 : 궁금한 점이나 의문점을 최대한 해소하고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개수 제한이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유림 의원 : 본의원은 지명 질문은 한 의원님 당 1개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저희 위원회는 40명이 넘는 다수인데 한 사람당 3개의 질문을 받게 되면 질의가 길어질 뿐만 아니라 의견이 많아져 조율이 힘들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수빈 의원 : 본 의원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이유림 의원님의 의견처럼 한 의원님 당 한 개의 질문만 허가하는 것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꼭 필요한 질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2개의 질의까지 허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지 의원 : 지명 질의의 개수 제한이 없어야 다양한 의견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통합위원회 특성상 한 번에 회의에 참여하시는 의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본 의원 또한 질문 개수는 3개로 제한을 두는 것이 더 빠르고 원활한 진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주아람 의원 : 본 의원은 발언권의 갯수에 대해 개수 제한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건에 대해 의견이 나왔을 때 궁금한 점이 생겼지만 개수의 제한 때문에 질의를 하지 못하여 궁금한 점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의견 선택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길어지겠지만 회의가 급한 안건이 있는데 해결을 하지 못했다면 추가적으로 회의를 진행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우 위원장 : 발언 마무리 짓겠습니다. 질문 개수 제한 유무를 투표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질문 제한 ([]는 득표 수)

1. 질문 제한 O [21]

2. 질문 제한 X [9]

양정우 위원장 : 지금부터 질문 제한 개수를 논의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개수를 정하는데 있어 질문을 받는 의원님이 기준인지, 질문을 하는 의원님이 기준인지를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시원 의원 : 총회처럼 질문 받는 의원님을 기준으로 3개로 정했으면 합니다. 단, 질문하신 의원님께 재질의 기회를 한 번씩 부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병헌 의원 : 본 의원은 의원 분들에게 고른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질문을 하는 의원님을 기준으로 2개씩으로 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하륜 의원 : 질문을 하는 의원을 기준으로 3개로 정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박기련 의원 : 본 의원도 최대 3개가 적당하다 생각합니다.

이유림 의원 : 본 의원은 한 분의 의원님 당 1개씩 질문을 하지만, 질문하신 의원님께 재질의 기회를 한번씩 부여했으면 합니다. 온라인 회의인 만큼 총회때 처럼 서로의 얼굴을 보며 말하는게 아니라, 타자로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각자의 생각을 발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우 위원장 : 발언 정리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질문 개수 (복수응답 가능) ([]는 득표 수)

1. 질문 받는 의원님 3개씩 [1]

2. 질문 받는 의원님 3개씩 (재질의o) [16]

3. 질문 하는 의원님 하나씩 (재질의o) [4]

4. 질문 하는 의원님 두 개씩 [6]

5. 질문 하는 의원님 하나씩 [1]

6. 질문 받는 의원님 2개씩 (재질의o) [1]

양정우 위원장 : 현 안건에 관한 논의를 이만 마칠까 합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잡담방에 출석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입법 청원안의 대략적인 주제 선정

양정우 위원장 : 다음 안건은 6월 총회에서 발표할 입법청원안 주제 선정입니다. 현재 의견을 보내주신 두 분의 의원님께서 각자의 주제에 대해 설명해주실 것입니다. 먼저 김예은 의원님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예은 의원 : 저는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관련해 청원하고 싶습니다. 현재 국가에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월 30만원으로 최근 상승된 이등병의 월급인 36만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게 지급하는 수당이 군인의 월급과 공무원의 연금보다도 훨씬 못 미친다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참전명예수당을 인상함으로써 그분들의 희생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지급하는 참전명예수당이 따로 있는데 이 수당은 지역별로 심하게는 15만원까지 차이가 납니다. 지방자치별로 참전수당이 지나치게 차이가 나면 참전용사분들께서 납득하시기 어려우실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실제 거주지와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두기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전국 평균에 준하는 인상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우 위원장 : 다음은 이상혁 의원님이십니다.

이상혁 의원 : 저는 결식아동지원에 관하여 청원하고 싶습니다.현재 각 지자체에서는 아동복지법에 근거하여 결식아동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률로써 지정된 내용이 아니라 지자체 조례와 대통령령으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2015년에 경상남도에서 무상급식을 중단한 바와 같은 방식으로 지자체장 직권으로 결식아동지원을 중단하여 애꿎은 결식아동들만 피해를 보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로써 결식아동지원을 명시하고 결식아동을 명확히 정의하며 결식아동지원위원회(가칭)에서 단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을 청원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 은 또 일정수준 이상의 매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보조금 지원을 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산 의원 : 위 청원안에 대한 게 아니라 새로운 청원안을 발표해도 되는지요?

양정우 위원장 : 6월 총회를 위한 입법청원안 의견의 제출 기간은 이미 끝났으나 현 제출된 주제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투표를 통해 최산 의원님의 주제를 받을지 말지를 결정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새로운 입법 청원안 주제 ([]는 득표 수)

1. 찬성 [20]

2. 반대 [1]

양정우 위원장 : 최산 의원님 발언 허가합니다.

최산 의원 :　먼저 갑자기 의견 발의한 점 죄송합니다.

조금 전 막 생각났기 때문에...

저는 도서심의법 발의에 대해 청원하고자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장 많이 노출되는 미디어, 즉 온라인 미디어들에서의 음란물/폭력물 차단은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내용, 예컨대 가학적인 내용 등이 문학이라는 변명 아래 계속해서 팔리고 있습니다. 이에는 아무런 제제도 없어, 청소년들은 이런 불건전한 책들에 대해 무방비 상태가 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청소년들에게 부적절한 책을 도서심의신고센터(가칭)에서 신고 받게 하고자 합니다. 도서심의신고센터에 신고된 도서는 관련 공정위의 심의를 거쳐 청소년판매불가 등급을 새로이 부여받게 됩니다.

저는 도서심의법을 통해 청소년들의 안전한 독서생활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오다은 의원 :　최산 의원님과 다른 내용의 질의를 하려 합니다. 참전용사분들께 지급되는 수당이 다른 기준에는 상관없이 오직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의해서만 다른 겁니까?

김예은 의원 :　참전용사 명예수당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정부에서 주는 수당이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별에서 주는 수당이 있는데 지창자치단체에서 주는 수당의 경우 그 자치의 재정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강수빈 의원 :　최산 의원님의 도서심의법 발의 의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에게 많이 노출되는 미디어 중 하나인 유튜0 에서는 청소년들이 쉽게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영화나 비디오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최산 의원님께서는  도서에서의 심의가 우선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질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하륜 의원 :　새로운 청원안을 발의해도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최산 의원 :　아. 일단 제안하는 법안 자체가 도서에 관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 외 미디어에 대해서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또한, 도서에서의 심의가 우선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별다른 제한이 가해지고 있지 않는 도서들에 대한 법안일 뿐입니다.

그 외 미디어에 대한 제제를 가벼이 여기는 점은 아니라는 사실을 밝힙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우 위원장 :　김하륜 의원님 발언에 대한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진행-김하륜 의원님 입법청원안 주제 ([]는 득표 수)

1. 찬성 [8]

2. 반대 [12]

양정우 위원장 :　기각되었습니다.

이상혁 의원 :　최산 의원님께 질의드립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현재도 이미 출판문화산업진흥법에 따라 간행물 윤리위원회에서 유해도서와 관련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산 의원님께서 발의하시는 내용은 현행 법률의 내용과 어떤 점에서 다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시원 의원 :　최산의원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현재 발간되는 불건전한 도서에 대해 전혀 점검이 이루어지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본의원은 문학이라는 변명아래 책이 팔리고 있다는 발언은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문학이라는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입니다.

최산 의원 : 기존 법안에 대해 조사하지 못하고 급하게 생각한 법안이라 부족한 점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중점적으로 다룰 부분은 국민의 참여라고 생각합니다.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으로 신고제도 활성화를 통해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제도가 이미 있다면 내용의 유사성을 검토 후 철회하겠습니다.

현재의 점검제도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급히 생각하느라 미처 조사하지 못했으며,

언급해주신 문학 발언에 대해서는 예술성이 인정된 작품이 아닌, 성범죄를 긍정적으로 묘사한다거나 하는 극히 일부를 지칭한 것입니다. 오해의 소지를 불러일으켰다면 죄송합니다.

김나운 의원 :　최산 의원님께서 가학적인 내용 등의 부적절한 내용의 책이 팔리고 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 어떤 책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산 의원 : 예를 들어, 일부 도서에서 소아성애나 성범죄에 대해 긍정적으로 묘사하거나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처럼 묘사하는 내용 등이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하륜 의원 :　최산 의원님의 내용의 예를 들어주신 답변이면 이해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책 제목 등을 언급하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명지 의원 : 최산 의원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문학이라는 것이 결국 맥락에 따라 다르게 또는 애매하게 해석되는 부분이 있는데 도서심의 과정에서 결국 그 선정적인 부분이 어디까지가 예술이고 어디까지가 그렇지 않은지에 관해 모호한 부분을 어떻게 분류할 수 있는가에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산 의원 :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봇 의원이 바로 절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이 시행되었을 때는 관련 전문가들이 심의를 맡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고 접수된 도서의 내용에 문제가 없을 경우 기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정시원 의원 :　예술성으로 인정된 작품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출간 전 출판사에서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데 이 과정을 거쳐 책이 나왔다는 것은 출판사에서 그 책을 예술적으로 인정했기에 출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최산 의원 :　거듭 말씀드리지만 본 의원이 예술성과 문학과 같은 상대적 가치의 절대적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어 보입니다.

출판사 자체 심의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고려하지 못한 사항이었으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것은 그러한 자체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책은 일부 있다는 것입니다.

이웃 나라를 비난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일본 라이트노벨 등의 번역본이 출간될 때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항도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우 위원장 : 투표 진행하겠습니다.

>투표 진행-입법청원안 주제 ([]는 득표 수)

1. 김예은 의원님 주제 [6]

2. 이상혁 의원님 주제 [7]

3. 최산 의원님 주제 [5]

양정우 위원장 :　안건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만 회의 마무리하고 남은 안건들은 공지방 투표나 다른 방법을 통해 진행할까　합니다. 이견 있으신가요?

３. 자유발언

양정우 위원장 : 자유발언 시간 잠시 가지겠습니다.

정시원 의원 : 앞으로 A의원님의 입법청원안이 있으면 이 입법청원안에 대한 질의응답 후 B의원님의 입법청원안  소개 및 질의응답을 가졌으면 합니다.

양정우 위원장 : 차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김나운 의원 : 통합위원회 회의에서 대표 캠페인 등 다루어야 하는 사안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회의를 종료할 것인지 아니면 안건들을 더 다룰 것인지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투표 진행-회의 진행 여부 ([]는 득표 수)

1. 진행 [5]

2. 종료 [13]

주아람 의원 : 김나운 의원님의 의견처럼 현재 다룰 안건이 많습니다. 투표 결과에 따라 종료가 된다면 회의의 횟수를 늘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우 위원장 : 입법 청원안 주제가 정해지면 팀별로 나누어 적어도 2주에 한 번, 주로 1주에 한 번은 회의하게 되실 것입니다.

시간이 늦어 회의는 이만 종료하겠습니다. 이견 있으신 의원님 계신가요?

이유림 의원 : 현재 저희 입법 청원안이 정해졌다면 팀을 나누고 종료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정우 위원장 : 팀은 인원 문제로 한 번에 원하는 팀대로 나눌 수 없습니다. 일단 팀을 구성하고 123지망을 받은 후 분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종료하겠습니다. 출석체크 받겠습니다. 다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 결과

앞으로 지명 질문에 따른 우선 답변권이 허용되며, 한 의원님 당 3개씩의 질문을 받을 수 있고 재질의가 허용됨.

통합위원회의 입법청원안은 이상혁 의원님이 제안하신 결식아동지원 관련으로 하게 됨. 추후 팀 분배 후 팀별로 회의가 있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