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정치법제위원회 제10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18.10.20	작성자	김서원
회의 장소	정치법제위원회 카카오톡 온라인 회의방	위원회	정치법제위원회
회의 참석자	이진영(위원장), 홍유정(간사), 김서원(서기), 김건, 정승우, 손승민, 이수민, 이성우, 조하빈, 김상현, 고은해, 서주희, 하선주, 김가경(의원)
회의 안건	1. 위원회 대표 입법청원 상정 2. 11월 온라인회의 일정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1. 위원회 대표 입법청원 상정 가. 입법청원 질의응답 2. 11월 온라인회의 일정 - ‘11월 24일(토요일) 오후 10시 30분’ 진행
회의 내용
▣ 안내사항 1) 이진영 위원장 : 오늘 진행되는 10월 온라인회의의 안건 중 하나가 이정헌 의원님에 대한 제명안건이었으나 제명안과 관련하여 정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운영위회의를 통하여 정확하게 정해지는 대로 다시 이야기하겠음. 지난 8월 온라인회의에서 온라인회의 참여 여부를 문자가 아닌 카카오톡 투표를 통해서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그 후로부터 이 방법으로 진행을 해오고 있으나 이번 10월 온라인회의 참여 여부 관련 투표에서 참여율이 저조함. 의원님들이 동의하신 만큼 잘 지켜주시기 바람. 2) 이진영 위원장 : 입법청원 팀 구성에 대한 안내는 추후에 공지해드리겠음. 1. 위원회 대표 입법청원 상정 1) 손승민 의원 : 범죄자들이 적은 형량을 선고할 수 밖에 없는 현재의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을 일부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는 몰래카메라 범죄자들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기대 효과, 참고 자료)

2) 이윤빈 의원 :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등 형량은 다른 관련법과 관련된 정해놓은 기준에 따라 정해진 건지 질문함.

→ 손승민 의원 :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유포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 부분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되어 있는지를 물은 것인지 라는 질문함.

→ 이윤빈 의원 : 아님. 지금 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져 있는 형량이 어떠한 기준에서 정해진 것인지를 여쭙는 것임.

→ 손승민 의원 : 특례법 법률상에 14조의 형벌이 정해진 기준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답변하기 어렵다는 점 밝혀드리며 사과드림.

3) 김가경 의원 : 본 의원도 청원안에 동의하는 바임. 입법 청원 팀을 꾸려서 하실 생각인지 질문함.

→ 이진영 위원장 : 이번 입법청원이 대표 법안으로 결정이 되면 팀을 꾸려서 할 예정임.

4) 홍유정 간사 : 1번 3번 조항에서 형량을 강화하는 법안으로 보이는데 청원안에서의 강화된 형량 기준이 궁금함.

→ 손승민 의원 : 시행안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한다’로 본 의원은 이 법률이 이하 법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이 부분을 이상으로 바꾸어 처벌을 강화하자는 것임. 본 의원이 청원한 청원안의 기준은 추후 변경할 의향이 있음.

→ 홍유정 간사 : 제시하신 내용에 기준이 따로 있는지 여쭙고 싶었던 것임.

→ 손승민 의원 : 기준은 따로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았고 제 주관적인 생각으로 "피해자의 삶을 망치고 그 후 영리를 목적으로 이용한 가해자에게 적어도 5년 이상의 선고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여 제시하였음.

▶투표 참여 인원 16명 중 찬성 16표로 손승민 의원의 성폭력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법 개정 법안이 본 위원회의 대표법안으로 상정됨.

2. 11월 온라인회의 일정

1) 이진영 위원장 : 그동안 진행해온 것처럼 11월 모든 주말을 후보로 올려놓고 투표를 진행하고자 하였으나 본 위원회에 고등학교 3학년인 의원들을 배려하여 수능이 끝난 후의 주말을 후보로 올리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원들의 생각은 어떤지 질의함.

→ 김가경 의원 : 당연히 신분이 학생이기 때문에 학업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기에 수능 끝나고 나서 하는 것에 동의함.

▶ 투표(복수 선택) 참여 인원 15명 중, 17일(6표), 24일(11표)로 11월 24일 오후 10시 30분으로 결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