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일자

2018.08.18~19

(+2018.8.25.~26

,2018.8.26.~27)

작성자

김서원

회의 장소

정치법제위원회 카카오톡 온라인 회의방

위원회

정치법제위원회

회의 참석자

이진영(위원장), 홍유정(간사), 김서원(서기), 김가은, 서주희, 고창은, 이사헌, 이성우, 이윤빈, 김가경, 정시훈, 손승민, 양진혁, 하선주, 곽무성 김현아, 박민수, 황희준, 이수민, 이예진(의원)

회의 안건

1. 위원회 내 규칙 제정

2. 9월 온라인회의 일정

3. 위원회 내 호칭 사용 여부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1. 위원회 내 규칙 제정

- 위원단이 위원회 규칙의 틀을 제공하였으며, 이에 대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졌음

2. 9월 온라인회의 일정

- 9월 22일(토요일) 오후 10시 30분 진행

3. 위원회 내 호칭 사용 여부

- 투표 참여 인원 21명 중 찬성 15명으로 그대로 사용

회의 내용

▣ 안내사항

1) 이진영 위원장: 참고로 의회 내 호칭을 제대로 지켜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람. 본 의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의원들을 대표하는 의원들을 '위원단'이라 칭하며, 위원단은 '위원장, 간사, 서기'로 구성되어 있음. 그리고 청소년들의 투표로 당선된, 전체 의원의 의견을 대변하는 '의장단'이 있으며, 의장단은 '의장 1인, 부의장 2인, 수석대변인 1인, 수석서기 1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확실히 알고 계셔주시기 바람.

→ 차동혁 의원 : 위원회 내 무의미한 격식적 호칭과 의원 간의 상호적인 거리감을 발생시키는 불필요한 추가적인 절차들, 실질적인 업무 구분이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필요하게 상세히 구분한 갖가지 호칭들 모두 의원님들의 편의에 맞춰 축소시켜 주실 것을 건의함.

→ 이진영 위원장 : 본 위원장이 내일 있을 운영위 회의 전에 의장님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음.

2) 이진영 위원장 : 지난 여러 회의에서 회의 안건과 맞지 않는 발언을 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음. 이로 인해 원활한 회의 분위기 조성이 되지 않았기에 회의 진행 중에는 안건 주제에 벗어나는 발언들은 삼가 해주시고 안건 주제에 벗어나는 발언은 회의 종료 후 따로 시간을 드릴 터이니 그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그리고 지난번 회의에서 발언권을 요청하고 발언해 달라고 분명 본 위원단이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계속 불이행하시는 의원님들이 계셨음.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지만, 위원단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발언을 하고자 하실 때는 발언권을 요청하여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으신 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발언이 종료되고 난 후에는 “이상입니다”라는 말을 붙여서 말씀하여 주시고 발언을 하실 때는 한꺼번에 정리하여 말씀하여주시기 바람.

3) 홍유정 간사 : 2차 추가 회의는 위원장님이 운영위 회의에 참여하시는 관계로 본 간사가 대신 진행하게 되었음. 갑작스럽게 추가 회의를 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리며, 위원단 각자 개인 일정 문제 등으로 별다른 위원단 회의 진행 없이 추가 회의를 하게 되었음. 이러한 이유로 어제 끝나지 않았던 회의를 계속 진행한다고 생각하고 회의에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음. 어제 회의를 진행하면서 발언이 끝난 건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소통 오류가 일어났었음. 이에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본 간사의 실수를 사과드리며, 발언이 끝나시면 "이상입니다."라는 말을 덧붙여 주시기 바람. 그리고 여러 번 안내를 드린 내용이지만, 발언을 하시기 전에는 발언권을 요청한 후 본 간사의 승인까지 받으신 다음에 발언을 해 주시기 바람. 실시간으로 발언 요청을 계속하고 있음. 차례대로 발언권을 드릴 예정이니, 시간이 조금 지체되더라도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람.

1. 위원회 내 규칙 제정

1) 이진영 위원장 : 본 위원단이 회의를 통해 위원회 규칙의 틀을 잡았는데,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기준을 확실히 정하고자 함.

<본 위원회에서 제명안을 올리는 기준>

1. 본 위원단이 연락을 드렸는데 안 받으셨을 시 연락을 드린 날로부터 2일까지 연락이 없으신 의원님들

2. 본 위원단이 회의 불참사유서를 회의 4일 전에 무조건 3일 안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해달라고 공지를 드렸는데 3일 안에 제출을 안 하시는 의원님들

3. 본 위원단이 문자, 카톡으로 안내를 하면 그 안내를 보고 답장을 무조건하셔야만 하는데 답장을 2번을 안 하시면 경고 1번째 답장을 4번 안 하시면 경고 2번째 답장을 6번 안 하시면 경고 3번째 이렇게 누적으로 경고가 3번이 모인 의원님들

2) 곽무성 의원 : 1, 2번 해당 사유는 경고 조치 없이 바로 제명안에 등재되는 건지 질문함.

→ 이진영 위원장 : 맞지만,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 조절하고자 함.

→ 곽무성 의원 : 좋은 의견이지만 경고 조치가 없다면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 홍유정 간사 : 회의에 아무런 연락도 없이 계속 불참을 하시거나 모습이 보이시지 않는 경우 위원단이 개별 연락을 여러 번 드리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안 받으시는 의원님들에 한해 생긴 조항이 1번임.

3) 김가경 의원 : 개인 사정이 있을 수 있으니 그 개인 사정을 증명할 자료를 위원장에게 확인받으면 제명을 하지 않는 건 어떨지 제안함.

→ 이진영 위원장 : 본 위원단도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음.

→ 홍유정 간사 : 연락이 아예 안 되는 의원님들에 한해 적용되는 조항이며 이에 대한 증거자료와 함께 해당 의원님께 먼저 통보한 후 제명안을 올릴 생각임.

→ 이진영 위원장 : 해당 의원님께 통보한 후 제명안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 숙려 기간이 1주일 정도 있을 예정임.

4) 곽무성 의원 : 학원 보충 같은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증거자료는 어떤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지 질의함.

→ 이진영 위원장 : 그럴 시에는 학원 선생님께 수업을 받았다는 확인증 받아와 주시기 바람.

→ 곽무성 의원 : 너무 번거로울 것 같음.

→ 이진영 위원장 : 그렇다면 생각하시는 다른 방법이 있는지 질의함.

→ 곽무성 의원 : 다른 방법을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학원 선생님께 확인서를 일일이 받는 것은 조금 번거롭다고 생각함.

→ 홍유정 간사 : 번거롭더라도 정확히 증명할 방법이 딱히 없다면 본 위원단이 제시한 방법을 따라 주시고 그 방법에 대해 제안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5) 김가은 의원 : 증빙의 허용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제출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함.

→ 이진영 위원장 : 증빙의 허용 범위는 그 날짜 그 시간에 해당 일을 한 것이 맞는지에 대한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면 되고, 제출 기간은 이틀임.

6) 김상현 의원 : 제명안을 올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 제명되는 것인지 질문함.

→ 이진영 위원장 :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규정에 보시면 ‘위원회 내의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 제명안을 운영위 회의에 제출하고 운영위 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그 제명안은 즉시 효력을 가집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7) 차동혁 의원 : 먼저 의장님께서 제시해 주신 제명사유서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음. 하나는 문자에 대한 답장을 일정 기간 동안 하지 않을시, 둘째는 불참사유서를 작성하지 않을 시, 세 번째는 문자나 연락에 대한 ‘무조건’적인 답장을 하지 않았을 시임. 세 가지다 근본적으로 회의 참여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연락을 못 받는다는 것은 혹은 답장을 못한다는 것은 회의에 불참하게 됨을 의미하며 이런 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불참사유서를 작성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또한 고의적으로 회의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을 제명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근본적인 목적이라 생각함. 이런 의미와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가장 먼저 사전 연락에 대한 답장의 의무는 삭제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함. 연락을 못 받는 것, 화의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불참하는 것 등은 고의적인 악행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을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알고 계실 것이라 생각하며, 그러한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한 불참은 불참사유서를 작성하여 드리면 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 첫 번째와 세 번째 조항은 두 번째 조항과 일맥상통하는 의미로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또한 불참사유서에 의하면, 불참 사유서를 작성하기 이전 의장단에게 미리 불참 이유를 통보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미리 의장단에게 불참사유를 통보한다면 불참사유서는 어떤 효력과 의미가 있는 것인지 심각히 우려가 됨.

→홍유정 간사 : 위원단은 위원단이 되자마자 제일 먼저 모든 의원님의 사퇴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주가 지나도 연락이 되지 않는 의원님들이 계셨고 그 의원님들은 대부분 그동안 회의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으셨던 의원님들이었음. 해당 의원님들께 본 위원단이 각각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 연락을 기간을 오래 잡고 드렸음. 본 위원단은 단순히 연락이 며칠 안 되었다는 이유로 제명안을 올리겠다는 게 아님. 모든 의원님의 사퇴 여부를 확인하는 데 한 달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함. 한 달 동안 연락이 안 되었고 그동안 회의 참여하는 모습조차 많이 보이지 않았던 의원님들에 한해서만 1번 조항에 해당하는 것임. 본 위원단이 의원님들의 활발한 참여를 위해 문자 공지까지 같이 드렸고 이에 대한 확인 답장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답장을 안 할 경우 저 조항에 해당되어 제명이 되는 건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음. 이 과정을 미리 충분히 설명해 드리지 않고 조건을 제시한 위원단의 잘못이기에 사과드림. 단순히 며칠 연락 안 된다고 저 조항에 해당하는 것이 아님. 방금 말씀드린 분들에 한해 적용되는 조항이니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람.

10) 이진영 위원장 : 분명 본 위원장이 불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 달라고 말씀드렸음. 그러나 오늘 회의에서도 불참하신 의원님들 중에서 본 위원장에게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신 의원님들이 단 한 분도 안 계셨음. 그리고 불참사유서는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며 차동혁 의원님께서 추가적으로 건의하신 내용은 본 위원단이 아닌 의장단에게 건의하셔야 하는 부분임.

→ 홍유정 간사 :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공식적인 규정이라 본 위원단이 건의 내용을 수용하기 어려움. 양해 부탁드림.

11) 김가경 의원 : 위원단에서 문자를 보낸 날과 2일 해서 3일간의 시간이 있는데 학원 보충이 3일간(72시간) 휴대폰을 단 1분도 못 보게 하는 경우가 있는지 곽무성 의원에게 질문함.

→ 곽무성 의원 : 학습적인 부분에 대한 증거는 어떻게 위원단에게 제공하는지에 대한 질문이었지, 휴대폰 보는 시간에 대하여는 언급한 사실이 없음.

12) 하선주 의원 : 회의에서 모습을 보이지 않았던 의원님들의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함.

→ 이진영 위원장 : 회의 참여를 한 횟수보다 안 한 횟수가 더 많으신 의원님들, 그런 의원님들께 여러 차례 연락을 드렸을 때 답장까지 안 주시는 의원님들을 기준으로 말씀드린 것임. 위원단이 회의록을 작성하고 확인하기 때문에 출석을 잘하셨고 불참사유서를 잘 작성하셨다면 제명안에 올라갈 이유는 없음.

13) 양진혁 의원 : 본 위원회가 제재하려는 사항이 장기간 회의 불참석, 불참석과 관련한 서류 제출에 관한 사항이라고 봐도 괜찮은지 질의함.

→ 홍유정 간사 : 맞음.

14) 양진혁 의원 : 위원단이 건의한 내용을 보면 위원단의 카톡 또는 문자에 답장하지 않는 경우 또한 제재 대상에 포함되어 있음. 위원단의 목적대로라면 회의 불참석과 불참사유서 미제출에 관해서만 제재를 해야지 목적에 맞는다고 생각함. 단순 답장에 대하여 제재를 가하는 행위는 위원단이 의원에게 답장을 강요하는 행위로 보일 소지가 다분하다고 생각함. 굳이 답장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셔야 할 이유가 있으신지 궁금함.

→ 이진영 위원장 : 이는 의원님들의 정확한 공지 확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방안으로 굳이 답장하지 않으셔도 되는 방향을 찾고자 지난번에 하였던 회의에서 밴드 사용에 대해서 제안 드렸으나 부결되었음. 카카오톡은 밴드와 다르게 확인한 사람이 누구인지 정확한 확인이 불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의원님들께서 선택하신 것인 만큼 최대한 협조하여 주셨으면 하는 바임.

→ 홍유정 간사 : 공지 확인에 대한 답장 또한 본 위원회가 답장을 못 받은 의원님들만 확인을 하셨는지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릴 예정이고 답장을 받는 기간도 이틀 정도로 넉넉하게 드려 최대한 여유 시간을 드릴 것임.

15) 양진혁 의원 : 공지 확인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위원단의 열정은 아주 좋다고 생각하나 위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항에 관한 제재를 가하는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것임. 건의한 내용을 보면 위원단의 목적을 위해서는 의원들에게 제재를 무기로 답장을 강요하는 행위로 해석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음.

→ 홍유정 간사 : 이는 단순히 본 위원단의 욕구가 아닌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제재하는 것임.

→ 양진혁 의원 : 위원회의 원활환 활동과 관련한 사항은 아까 동의하신 것처럼 회의 불참석과 불참석 사유서 미제출과 관련한 사항이 아닌지 질문함.

→ 홍유정 간사 : 공지를 잘 확인하고 숙지해 주셔야 위원회 내 상황을 잘 아시리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공지 확인 여부를 확인하며, 그는 1번과 2번에 관련한 사항임. 해당 사항은 본 간사가 답변을 더 정확히 못 드린 탓이기에 죄송함.

→ 양진혁 의원 : 공지를 확인하고 답장을 하는 것은 의원들의 자유라고 생각함.

→ 홍유정 간사 : 또한 본 간사는 문자 답장이 아니더라도 카카오톡이나 다른 연락 수단으로 얼마든지 확인 여부를 알려주실 수 있다 생각함.

→ 양진혁 의원 : 위원단이 이런 의원들의 자유를 침해하면서까지 얻으려는 가치가 단순히 공지를 잘 확인했는지에 대한 것이라면 이는 재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홍유정 간사 : 본 단체는 개인의 단체가 아닌 만큼 개인의 자유가 완전히 보장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함. 여러 명이 함께 활동하는 단체이니만큼 제재 방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함. 활동하시는 의원님들이 점점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본 위원회의 분위기가 점점 활력을 잃게 됨.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16) 김가경 의원 : 공지를 잘 숙지하여 회의에 참석하시도록 도와주려고 공지 읽음을 확인을 위한 답장이 자유를 침해하는 거라고 하신다면 공지를 개개인에게 보내고 읽기를 바라는 위원단의 문자에 아무런 답장 없는 것은 무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함.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양진혁 의원에게 질문함.

→ 양진혁 의원 : '무시'라는 행위가 공지를 읽지 않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읽고도 답장을 하지 않았다는 뜻인지 질문함.

→ 김가경 의원 : 위원단 분들께서 의원들에게 문자를 주실 때 늘 마지막에 확인하셨으면 확인했다는 답장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하심. 그리고 문자를 하고 읽고 답하지 않는 것은 문자를 보낸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함.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냈을 때 답변이 없으면 기분이 안 나쁜지 양진혁 의원에게 질문함.

17) 홍유정 간사 : 확인 문자를 받는 공지는 회의 안내처럼 의원님들께서 확인하시고 미리 준비나 어떠한 행동(불참사유서 작성 등)을 하셔야 하는 경우에만 답장을 받을 예정임.

18) 차동혁 의원 : 양진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회의에 대한 열정을 지켜나가려는 방안으로 도입된 것이 불참사유서라는 것을 여러분께 인식시켜드리고 싶으며, 문자로 공지된 내용을 숙지하여야만 불참사유서 작성이 가능하다는 점 또한 알려드리고자 함. 이런 부분에서 답장에 대한 제재는 불참사유서의 작성으로 충분히 보완된다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 답장이 의무화될 이유를 추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람.

→ 홍유정 간사 : 공지를 확인하셨음에도 안 내신 의원님들이 누구인지, 공지를 확인 안 하셔서 불참사유서를 안 내신 의원님들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임. 공지를 확인하셨으나 불참사유서 작성에 오랜 시간이 걸려 안 내신 의원님들이 계실 수도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회의 공지에 대해 문자 답장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납득이 안 되신다면 계속 설명해 드릴 테니 재질의 요청해 주시기 바람.

19) 양진혁 의원 : 질의하신 내용을 위원단에 대한 예의의 문제로 받아들였음. 그러면 의원님께서 하신 질의는 의원단의 개인적 목적과 상태를 위해 제재를 가한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음. 공지 확인과 회의 참석이 어떤 연계성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불참사유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굳이 공지를 무조건 확인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두 번 제재를 한다는 것이 문제임. 만약 공지를 제대로 읽지 않고서 답장만 하는 의원에 대한 제재는 생각해 보셨는지, 만약 그러면 불참사유서를 미제출할 것이니 제재를 하면 상관없다고 하실 것인지 궁금함. 결국에는 불참사유서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의원이 걸러질 것인데 굳이 공지 확인을 해야 하는지 궁금하다는 것임.

→ 홍유정 간사 : 양진혁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점은 본 간사가 위에서 차동혁 의원님께 답변드린 내용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임.

→ 양진혁 의원 : 질의의 목적은 왜 공지를 확인한 의원 중에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을 알아야 하는지에 대한 답변, 정보의 목적을 묻는 질의였음.

→ 홍유정 간사 : 공지를 확인하신 의원님들이 누구인지, 공지를 확인하셨음에도 안 내신 의원님들이 누구인지, 공지를 확인 안 하셔서 불참사유서를 안 내신 의원님들은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 부분에 따라서 제명안 올리는 이유가 달라짐.

→ 양진혁 의원 : 결국에는 회의 불참석 사유서를 제출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제명안이 올라가느냐 올라가지 않느냐가 결정되는 것 아닌지 질문함.

→ 이진영 위원장 :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원님들의 명단을 알아야지만 불참하시는 의원님들이 모두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셨는지를 확인할 수 있음.

→ 홍유정 간사 : 제명안 올리는 이유가 달라지는 이유가 첫 번째 이유이고, 불참사유서는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공식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지키게 하려면 위원단이 확인해야 도움을 드릴 수 있고 안내를 드릴 수 있음.

▣1차 추가 회의(2018.08.25.~26)

20) 이진영 위원장: 지난주 온라인회의에서 의원님들이 말씀해주신 의견들을 수렴하여 본 위원단이 수정한 내용임. 미리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어떻게 하고 싶은지 생각해오신 부분에 대해서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본 위원회에서 제명안을 올리는 기준>

1. 본 위원단이 연락을 드렸는데 안 받으셨을 시 연락을 드린 날로부터 3일간 답변이 없으신 의원님들

- 회의 공지, 빠르게 인원 파악이 필요한 일 공지 등만 위원단이 답장을 받아야 하는 연락에 해당(답장이 필요한 경우 공지 내용에 답장 달라고 언급할 예정)

2. 본 위원단이 회의 불참사유서를 회의 4일 전에 무조건 3일 안에 불참사유서를 제출해달라고 공지를 드렸는데 3일 안에 제출을 안 하시는 의원님들

- 회의 불참 사유 증명을 위해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할 수 있음

21) 양진혁 의원 : 1번 조항에서 회의 공지에 대한 의무답변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22) 김가경 의원 : 답장이 필요한 경우 공지에 답장을 달라는 내용을 넣은 공지에만 답장하면 되는 것이며, 위원단에서 의원들에게 알아봐야 할 것이 생겨 답장을 요구했을 때 답장을 하지 않아 생기는 문제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양진혁 의원에게 질문함.

→ 양진혁 의원 : 회의에 대한 의무 답변 조항을 삭제하자고 발언한 것임.

→ 이진영 위원장 : 1번 조항의 의무답변과 관련해서, 본 위원단은 회의 공지에서도 의원님들의 답장을 받아야지만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시는 의원님들의 명단을 정리할 수가 있기에 의무 답변을 받고자 하는 것임.

→ 양진혁 의원 : 회의에 참석 혹은 불참석 여부를 보내는 것보다 불참할 의원님들만 답변하는 것은 어떤지 질문함.

→ 홍유정 간사 : 아예 공지를 확인 안 하셔서 여부를 보내주시지 못한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기에 이러한 부분까지 확인하고자 의무 답변을 받기로 한 것임.

→ 양진혁 의원 : 단순 회의에 관한 공지만을 두고 생각해보면 초반에 매달 3번째 주 토요일 10시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의원님들의 동의를 바탕으로 정했음. 본 의원은 기숙사 생활 및 통신 기기의 문제로 회의 날짜에 딱 맞추어 전자 기기를 이용함. 회의 공지를 꼭 확인해야만 하는 이유가 있는지 궁금함. 공지 확인이 없이도 회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참여할 수 있다고 생각함.

→ 홍유정 간사 : 회의를 불참하는 경우 불참사유서를 작성하는 것이 원칙임. 위원단 입장에서, 사전에 회의에 참석하는 인원이 얼마나 되고 불참하는 의원님이 누구신지 알아두어야 불참사유서를 받는 것에 있어 참고할 수 있음. 따라서 회의 공지 확인은 꼭 필요한 부분임.

23) 김가경 의원 : 본 의원이 온라인 회의에 참여하지 못한 적이 단 한 번 있음. 상반기 위원단에서 회의 시작하기 30분 전에 회의한다고 알렸기 때문임. 하지만 그 이전 회의에서 온라인 회의 시간을 정한 바가 없었음. 이렇게 공지가 없으면 회의 참여가 어려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양진혁 의원에게 질문함.

24) 홍유정 간사 : 매달 셋째 주 토요일 10시가 아닌 둘째 주 토요일 10시에 회의가 시작하는 것임. 이는 상반기에 이어서 하반기까지 이어올 수도 있었지만, 상반기 때 회의 개최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숙지가 조금 어려웠음. 또한 하반기 때 정해진 사항 또한 아직 없음.

25) 양진혁 의원 : 30분 전에 회의를 알린 그 회의가 정례회의였는지 아니면 급하게 잡힌 회의였는지 김가경 의원에게 질의함.

→ 김가경 의원 : 그때 회의 안건은 양진혁 의원님께서 한 기사를 가져와 의원님들의 답변을 물었고, 6월 총회 입법청원에 관한 회의였음. 따라서 정례회의였음.

→ 양진혁 의원 : 정례회의 날짜는 미리 정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음. 공지가 없다면 정례회의 일정을 파악하기 힘드신지 김가경 의원에게 질문함.

→ 김가경 의원 : 6월 2일에 한 온라인 회의에 대해 사전에 일정에 관한 투표를 하지 않았고, 그날은 첫째 주 토요일이었음. 하지만 아무런 공지 없이 30분 전에 시작하였음.

→ 양진혁 의원 : 그러면 정례회의가 아님.

26) 차동혁 의원 : 김가경 의원님의 말씀의 근본적 목적은, 회의에 참여할 수 없어서 공지가 일찍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같음. 하지만 그 회의는 정례회의가 아니었다는 논리적 모순점이 존재함. 김가경 의원님께서 제기해주신 문제는 규칙제정보다는 회의에 앞선 이른 공지가 필요한 부분이기에, 공지만 빨리 이루어진다면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함.

27) 김가경 의원 : 정례회의가 아니었던 회의라면 의원님들의 주요 활동인 입법청원에 관한 논의를 하지 않았어야 함. 공지를 빨리 올리는 것도 중요하고, 그 공지확인은 필요하기에 1번 조항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함.

28) 곽무성 의원 : 몇 번의 경고 후에 제명안에 등재되는 것인지, 바로 제명안에 등재되는 것인지 질문함.

→ 홍유정 간사 : 원래는 확인 답장을 안 하는 게 누락되면 경고 횟수가 늘어나는 방안이었는데, 이 조항에 대한 삭제 요청이 있었고 위원단이 조정하여 기간 내 답장을 안 할 경우 바로 제명안에 등재되는 것으로 바뀌었음. 하지만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에 의견을 받고 있는 것임.

→ 곽무성 의원 : 경고 후에 제명안에 등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29) 홍유정 간사 : 3번 조항은 누적으로 6번 이상 답장하지 않았을 경우 경고 총 3회로 제명안에 올리는 방안이었음.

30) 차동혁 의원 : 이번 회의와 같이 중요한 회의에 의원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 현재 위원단이 하는 제재와 규제적인 방안보다는 왜 의원들의 참여가 적극적이지 못했는지 내부에서부터 문제를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가장 필요할 것임.

→ 홍유정 간사 : 규칙이 제정되어야 위원회 내 분위기가 조성됨. 위원단은 규칙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위원회가 의욕을 잃는 분위기로 변해간다고 느꼈음.

→ 차동혁 의원 : 정기적인 오프라인 회의나 추가 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참여는 서울에서만 진행된다는 지역적인 문제와 개인 일정 문제가 있을 것임. 단순히 회의에 대한 적극적이지 못한 참여라고 치부하는 데에는 많은 한계가 있음.

→ 홍유정 간사 : 본 위원회를 제외한 모든 위원회 내에는 위원회 내 규정이 있음. 본 위원단은 해당 조항들로 인해 제명안이 올라가지 않도록 계속 안내를 드릴 것임.

→ 차동혁 의원 : 청소년은 이러한 활동들을 생업으로 삼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학업에 일차적인 목적을 우선으로 하고 있음. 그런 분위기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열리고 있는 온라인 회의나 추가적인 논의에 참여하는 것 또한 열정이며, 적극적인 참여라고 생각함. 위원단 분들이 지정하신 활동들을 진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함.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명하거나 원활한 진행이라는 포괄적인 명목하에 독단적인 진행을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이며, 위원회의 리더로서의 본질과도 어긋난다고 생각함. 이번 규칙의 제정의 근본적인 목적은 회의에 지속적이고 악의적으로 불참하는 의원분들, 혹은 위원단의 공지를 무시하시는 의원님들에 대한 조치라고 생각함. 그러나 현재 하반기부터 진행하고 있는 불참사유서라는 제도를 통해서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은 위원단의 모든 공지와 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이런 것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또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불참사유서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함. 위원단께서 주장하시는 안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인지 질문함.

→ 홍유정 간사 : 보통 온라인 회의 참여에 관한 공지임. 본 위원회의 의원님들은 학생이고, 지역이나 일정상의 문제로 많은 한계가 있기에 온라인 회의를 진행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원활한 참여를 위해 사전에 안내 공지를 계속 드리고 있었고 이에 대해 확인하는 과정들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어 해당 조항들이 추가된 것임. 독단적인 진행으로 보이실 수 있지만 본 위원회는 누군가의 개인 위원회가 아닌 '단체' 위원회이기 때문에 규칙 제정은 일부 필요하며 규칙 제정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회의 참여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함.

31) 윤상일 의원 : 차동혁 의원님과 김가경 의원님을 포함한 발언한 모든 분들 말씀 이해하지만 지금 하는 게 회의인지 감정싸움인지 궁금함.

→ 홍유정 간사 : 회의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각자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이 계시기도 하다 보니 감정적인 싸움으로 번질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본 위원단이 조치해야 하는 부분이며 윤상일 의원님께서 그리 생각하셨다면 충분히 같은 생각을 하시는 다른 의원님들도 계실 것이라 판단이 됨. 규칙 제정이 아무래도 예민한 안건이다 보니 모두가 예민해진 상태에서 회의를 진행하게 된 것 같은데 이에 대해 본 위원단이 회의 진행을 미숙하게 한 점 사과드림.

32) 차동혁 의원 : 온라인 회의에 대한 공지에 대해 의원들의 답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추가적인 상황이 있으시다면 한 번에 다 이야기해 주시기 바람.

→ 홍유정 간사 : 온라인 회의 제외하고는 답변 받을 사항은 없다고 생각되지만 어떤 업무를 추진하게 될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은 어려움.

33) 차동혁 의원 : 불참사유서로 사전에 위원단 분들이 공지한 회의에 대한 의원들의 참여 여부가 미리 공지되는 것이 맞는지 질문함.

→ 홍유정 간사 : 앞서 말씀드렸듯 미리 공지 확인에 대한 답변(참여 여부 답변)을 받음으로써 불참사유서를 제출해야 할 의원님은 누군지, 공지 자체를 확인 안 한 의원님은 누군지, 참여할 의원님이 누군지를 확인할 수 있음. 공지 자체를 확인 안 한 의원님께는 공지 확인에 대한 안내를, 불참사유서를 아직 제출하지 않은 의원님께는 불참사유서 제출에 대한 안내를 드릴 수 있음.

34) 차동혁 의원 : 현재 위원단 분들이 말씀해 주신 긴박한 답장이 필요한 부분은 온라인 회의라고 말씀 해주신 것에 대해, 현재 모든 온라인 회의를 포함한 공식적 회의에 대해서는 불참사유서를 받고 계시며, 불참사유서 작성 이전에는 위원단에게 미리 불참 사유를 통보해야 한다고 적혀있음. 이것이 사실이라면, 위원단 분들께서는 실제로 회의에 불참할 수밖에 없는 의원과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위원단 분들에 대한 무시를 하는 의원을 구분 할 수 있다고 생각함. 지금까지 제가 발언하지 않았던 사항 중에서 위원단이 생각하시기에 문자에 대한 답변을 받아야만 하는 사항이 있는지 질문함.

→ 홍유정 간사 : 해당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의무 답변을 받는 것이며 불참사유서 제출 또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에 본 위원단이 이에 대한 안내를 드리기 위해 의무 답변을 받고 있음. 해당 부분이라는 것은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위원단 분들에 대한 무시를 하는 의원을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함.

35) 김가경 의원 : 본 의원은 위원단의 회의 하루 전 또는 2일 전에 개인 문자로 회의 공지를 알려주시는 것이 매우 고맙게 생각했음. 차동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단 분들도 학생이고, 학업으로 인해 바쁜데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의 편한 의정활동을 위해 개인 문자로 회의 공지해주시는 것은 고마운 일임. 그 공지에 답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인지 궁금함.

→ 차동혁 의원 : 본 의원도 문자를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고맙게 생각하며, 추가로 답장을 하는 것 또한 개인의 선택이라 생각함. 답변하는 행위는 자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는 행동이며, 절대 이를 규칙이라는 명목 하에 제한할 수는 없음.

→ 김가경 의원 : 답장에 자유가 있더라도 위원단이 답장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닌데, 답장이 그렇게도 자유를 침해하고 어려운 일인지 궁금함.

→ 차동혁 의원 : 회의 답변이 그렇게 어려운가의 문제 말고 답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할 사유가 있는지 궁금함. 실제로 꼭 필요한 이유도 없다면, 단체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극단적인 논리로서 이를 무마하려는 행동은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이며, 그런 맹점을 지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항과 이유에 대한 답변이 공지되어야 함.

→ 양진혁 의원 : 답장을 안 하면 제명해버리겠다고 하는 것이 강요하는 것임.

36) 이진영 위원장 : 본 위원단이 말씀드리는 이 기준에 대해서는 본 위원단이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이며, 본 위원단은 의원님들이 이 수단까지는 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임. 그러나 지금 현재 의원님들의 태도를 보면 이 최후의 수단으로 가지 않기 위해 ‘이 기준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이 기준을 지키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고 계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듦.

37) 홍유정 간사 : 본 위원단이 이 회의를 통해 정하고자 하는 건 본 위원단이 제시한 제명안 기준에 대한 찬반 여부가 아님. 제시한 제명안 기준을 보시면 답변을 안 하실 경우,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시지 않을 경우 등등 다양한 경우들이 있음. 기준에 대한 조정과 지키지 않았을 시의 결과 등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며, 해당 조항들이 왜 필요한 것인지는 이미 여러 차례 설명해 드렸음. 물론 반대하시는 분들의 입장은 알겠지만, 제명안에 너무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점, 그리고 본 회의에 목적에 대해 다시 생각해 주시고 자유롭게 의견 주시길 바람.

38) 박민수 의원 :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지금 위원단이 하고 계시는 형태는 우리 위원회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리더십을 발휘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제명, 징계를 시킬까?’라는 생각이 더 많으신 것 같음. 이는 의원들과 위원단들의 거리가 멀어질 뿐만 아니라 위원회의 발전에 문제가 될 수도 있음. 위원단은 우리 위원회의 화합과 좋은 발전을 더욱 중점에 두셨으면 함.

→ 이진영 위원장 : 본 위원단은 이번 하반기의 위원단으로 뽑히고 나서 지난 2달 동안 위원단으로서 활동하고 있음. 임기가 시작하는 대로 바로 의원님들을 사퇴 유무를 파악하였으며 본 위원단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규정을 잘 살펴 그동안 진행되지 않았던 불참사유서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 있음. 본 위원단은 ‘의원님들을 어떻게 제명, 징계를 내릴까?’라는 생각보다 본 위원회가 어떻게 더 잘 운영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는 것이었음.

→ 홍유정 간사 : 제명안까지 가기 이전에 해당 조항을 지키지 않았을 시에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해볼 수도 있고 기준에 대한 조정과 지키지 않았을 시의 결과 등을 말하고자 하는 것임. 이를 참고해주시길 바람.

39) 곽무성 의원 : 온라인 회의를 계속 진행하기에는 늦은 시간이라고 사료됨. 다음 온라인 회의 때 마무리를 하던 긴급회의를 열어서 마무리하는 게 좋다고 생각함.

40) 김가경 의원 : 차동혁 의원님과 양진혁 의원님께서는 제명안 기준이 생겼으니 더 적극적이고 열심히 참여할 생각은 안 하시고 왜 제명안에 올라갈 생각만 하시는지 궁금함. 제명안에 기준은 그저 회의에 잘 참여하며 의정활동에 열심히 참여한다면 제명안에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함.

▣ 2차 추가 회의(2018.08.25.~26)

41) 홍유정 간사 : 1번 조항 내용 중에서도 '의무 답장'으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음. 위원단의 입장에서는 회의 참여 명단을 확인해야 안내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참여 명단을 확인하려면 문자 답장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고, 일부 의원님의 입장에서는 의무적으로 답장을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냐는 입장이신 것 같음. 하반기 위원단이 위원단이 된 이후로 회의에서 다음 달 회의 날짜까지 선정하고 있기에 다음 회의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음. 하여 회의 일정이 잡힌 이후에 정치법제 회의 톡 게시판을 통하여 '참석'과 '불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표를 생성하고 그 투표를 통해 참여 명단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임. 회의 직전까지 불참사유서 제출을 하면 되기에 투표 참여 기간은 2주에서 3주, 많으면 한 달까지로 기간 예상하고 있음. 회의 당일이 되면 투표 참여를 안 하신 의원님들만 본 위원단이 개인적으로 공지 확인 안내를 추가로 드리고, 투표 참여를 하신 의원님 중 '불참'에 투표하신 의원님들은 투표하신 걸 확인한 대로 위원단이 불참사유서 안내를 드리는 방안을 제안함.

42) 차동혁 의원 : 인원 확인을 위해 투표나 답장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불참사유서로 인원확인을 하면 안 되는지 질문함.

→ 홍유정 간사 : 불참사유서로 인원 확인이 가능하지만, 위원단이 요구하는 부분은 '투표 참여 명단'을 통해 불참사유서 안내를 드릴지, 회의 참여 안내를 드릴지에 파악하는 것임. 불참사유서는 회의 직전까지만 제출하면 되기 때문에 회의 직전에 제출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으실 경우 사전 파악이 어려움.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무단으로 회의에 참석하지 않으실 경우 의회 규정을 지키지 않으신 것이기 때문에 제명안에 올릴 수 있는 사유가 충분하게 됨.

43) 차동혁 의원 : 회의참여에 대한 안내가 무엇인지 궁금함. 말씀해주신 불참사유서의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불참사유서 작성기한을 회의 개최 3~4일 전으로 제한하면 된다고 생각함.

→ 홍유정 간사 : 투표 참여를 하지 않은 경우 회의 공지를 확인하지 않았다'고 봐도 무관함. 투표 참여를 하지 않으신 의원님만 개인적으로 회의가 언제 열리는지, 참여해 주실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체적으로 했던 공지를 개개인에게 한 번 더 공지하겠다는 말임.

44) 홍유정 간사 : 본 간사가 제안한 의견은 규정이라고 보기보다 진행 방식을 바꾸자는 제안임. 작성 기간을 지키지 않으신 의원님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셨는지 차동혁 의원에게 질문함.

→ 차동혁 의원 : 이 제안을 한 것은 최대한 거추장스러운 행위를 줄이고자 한 것임. 투표를 통해 회의 참, 불참 인원을 조사하고,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을 재공지한다고 하셨는데, 불참사유서의 작성 기한만 조금 조정한다면 충분할 것임. 또한 회의참여에 대한 안내를 주시고, 추가로 제출기한을 연장해 주시고, 그런데도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의원들에 한해 경고를 주는 것이 어떨까 생각함.

→ 홍유정 간사 : 좋은 의견 감사함.

45) 김가경 의원 : 혹시 위원회에 소속된 의원님 중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 의원님들이 계신지 질문함.

→ 이진영 위원장 : 계심.

→ 김가경 의원 : 만약 평소에 카톡을 확인할 수 없다면 개인 문자로 확인 가능한 회의 공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홍유정 간사 : 위원단이 투표를 진행해서 참여 명단을 확인하든, 아니면 차동혁 의원님 의견대로 불참사유서 기간을 정하고 명단을 확인하든 문자 안내는 그대로 할 예정임.

→ 이예진 의원 : 본 의원은 스마트폰 사용을 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문자로 회의 공지를 잘 보내주고 계심.

→ 김가경 의원 : 본 의원도 위원단에서 문자로 회의 공지를 보내는 것을 알고 있음. 본의원은 차동혁 의원님의 제안이 채택될 경우 문자 회의 공지는 어떻게 되는지에 관한 발언이었음. 그래서 간사님의 답변을 받은 것임.

▶ 투표 참여 의원 20명 중 찬성 18명으로 카카오톡 채팅방에 ‘참석’과 ‘불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표(익명 X)를 생성하고 그 투표를 통해 참여 명단을 확인하는 방안으로 결정.

- 회의 당일 투표에 참여 안 하신 의원님들에 한해 본 위원단이 개인적으로 공지확인 안내를 추가적으로 드릴 예정이며 ‘불참’에 투표하신 의원님들을 대상으로는 확인하는 대로 위원단이 불참사유서에 대해서 안내를 드릴 예정임.)

▶ 투표 참여 의원 23명 중 찬성 19명으로 회의 3일 전 ‘참석’과 ‘불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투표를 마감하고 ‘불참’에 투표를 하신 의원님들은 회의 2일 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불참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

- 회의 불참 사유 증명을 위해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할 수 있으며 투표 참여 의원 18명 중 찬성 18명으로 긴급한 경우 회의 시작 전까지 본 위원장에게 어떠한 사유로 불참을 하게 되었는지 연락을 하고 회의 종료일로부터 2~3일 내로 꼭 불참사유서를 제출하는 조항이 추가적으로 결정되었음.

2. 9월 온라인회의 일정

1) 홍유정 간사 : 9월 총회가 9월 8일이니, 9월 8일을 제외한 날짜로 언제가 좋을지 의견을 주시기 바람.

→ 김가경 의원 : 9월 8일을 제외하고 난 나머지 주말에 의원님들이 되는 시간을 투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가능한 시간이 많다면 안되는 시간을 투표해도 될 것 같음.

→ 홍유정 간사 : 좋은 의견 감사함.

2) 곽무성 의원 : 9월 총회 날짜를 모든 하반기 위원단에서 정한 건지 질문함.

→ 홍유정 간사 : 맞음. 운영위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임.

▶ 9월 온라인회의는 9월 22일 토요일 오후 10시 30분에 진행하도록 결정.

3. 위원회 내 호칭의 사용 여부

1) 이진영 위원장 : 방금 운영위 회의를 통해 나온 사항에 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함. 방금 진행되었던 운영위 회의에서 차동혁 의원님이 건의해주신 사항에 대해 안건으로 회의를 진행하였음. 그 결과 위원회 내 호칭의 여부에 대해서는 위원회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명칭은 위원단(위원장, 간사, 서기)과 같은 호칭을 말하는 것임. 이 부분은 위원회 내 공식적인 상임위 회의에서만 해당하는 것이며 이에 대해 찬반투표를 진행하겠음.

▶ 투표 참여 의원 21명 중 찬성 15명으로 위원회 내 호칭 사용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정치법제위원회 제8차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