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일자	2019.03.10. 22:00 ~ 24:00	작성자	김솔 서기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외교통상
회의 참석자	김지수 위원장, 정민수 간사, 김솔 서기, 홍진하, 경다윤, 박세인, 하의영, 황소민, 경보아, 이현주, 손유나, 구성모, 장현호, 주하영, 임곤, 장한솔, 김나율, 박동한, 홍지우, 소채화, 장주빈, 김보민, 정가은, 이민경, 강민수, 김민정, 이원준, 신재호, 배가은, 최서진, 이가은, 김지윤, 윤하영, 안채영, 김예은, 현동훈, 이정민, 구로미, 윤현솔, 황수빈 의원
회의 안건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입법청원안
회의 내용요약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입법청원안 가. 김나율 의원이 본 안건 발의, 법안 세부 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진행함. 나. 김나율 의원의 입법청원안 상정 포기로 안건 기각됨.
회의 내용
※ 회의록 작성 규칙에 따라 발언자의 성함과 직책을 표기하되, 일반의원의 경우 직책은 생략해 표기하였음.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 입법청원안 1) 김나율 : 저번 주 미세먼지가 극한에 달하며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앓고 있음. 작년 2018년 3월 파리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대중교통의 무임승차 허용 관련 법안을 검토하였음. 우리나라 또한 미세먼지 관련 법안이 있으나, 실제로 시행되는 경우는 드묾. 제22조 학교에 공기 청정기 배치 및 공원 조성과 제3조 미세먼지 관련해서 주변 국가와 협력 및 배출 저감 조항을 개정해 대중교통 등의 무임승차 허용에 대한 초안을 작성함. 2) 경보아 : 제시해주신 개정법안 제3조의 1항의 ‘기관지가 약한 학생' 을 분류하는 세부적 기준이 궁금함. → 김나율 : 세부적인 기준을 정한 바는 아직 없으나 미세먼지로 불편을 느끼는 학생이 포함됨. 3) 경보아 : 개정법안 제3조 3항에서 중국의 소각장이나 공장에서 나오는 화학물을 감소하길 요구하는 것은 아직 세부화되지 않음. 요구하는 입장인 한국이 정확히 정의되지 않은 사항을 일방적으로 중국에 요구한다면 뛰어난 미세먼지 감축 효과를 얻지 못할뿐더러, 국제적 관계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음. 따라서 지난 6일 청와대에서 발표한 미세먼지 관련 대책사항인 ’미세먼지가 고농도일 때, 한중이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동시에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안‘, ’중국과 인공강우를 공동으로 실시하는 방안‘을 참고하는 것이 좋을 듯함. → 김나율 : 동의함. 또한 대기오염 저감기술을 양국이 공유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함. 4) 이원준 : 제시한 초안의 대상이 학생에만 치중되어 이외 국민, 사회적 서비스를 받아야 할 취약군들이 제외될지 의문임. 더불어 제3조 1항의 대중교통 비용 절감과 2항의 공기청정기 설치에 대한 절감대상과 주체장소에 대해 명시했음 함. → 김나율 : 제22조 4항의 학교 공기청정기 배치에 중점을 두어 그렇게 인식된 듯함. 본 법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임. 미세먼지가 심한 충청권과 경기권을 중점적으로 시행하는 게 좋을 듯함. 대중교통 무임승차 또한 전국민 대상임. 타 방안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미세먼지로 인해 자가용 사용을 줄이는 불편을 해결할 수 있는 점에서 효율적이라고 생각됨. 5) 이원준 : 지하철사업도 일련의 영리사업임. 미세먼지의 농도에 따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지하철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현실성이 낮음. 또한 황사마스크 대상군을 보다 구체적으로 차상위계층으로 정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됨. → 김나율 : 지하철과 황사마스크에 관련한 조항은 본 의견을 수용토록 하겠음. 허나 미세먼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함.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을 넘어설 시, 한시적으로 무임승차를 허용한다면 비용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봄. 6) 경보아 : 국가가 제공하는 미세먼지 법률 혜택대상에 경제적 사회계층을 포함시키는 건 옳지 않다고 봄. 본 법안은 경제적 사회 계층과 무관하므로 기관지가 약한 학생이라면 제한 없이 황사마스크 혜택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혜택 대상의 정의를 세부화한다면 현실성 문제도 해결될 것임. → 이원준 : 기관지가 약한 학생일지라도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계층에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봄. 일정부분 건강적 사유를 개정안에 기입하는 게 좋을 듯함. 7) 홍지우 : 현재 중국은 본국의 미세먼지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음. 이런 시국에서 중국의 협력 요청은 어려울 듯함. → 김나율 : 2015년 10월 한중이 대기질 및 황사측정자료 공유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한 과거가 있음. 이를 참고해 양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정보와 대기오염 저감기술을 공유하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 경보아 의원의 인공강우 공동 실시 방안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 8) 강민수 : 개정 법안 제3조 1항 중 무상 마스크 배포에 관해 건의함. 황사마스크는 한 장의 가격이 일반 마스크 30장의 가격보다 비싸며, 생산기업은 시국을 이용해 고가의 마스크를 출시하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무상 마스크 배포는 재정적 부담이 클 듯함. 앞서 논의되었던 모호한 대상 학생 기준도 논란을 야기할 수 있음. 따라 황사마스크를 공공재로 분류해 국영 기업에서 대량 독점 생산을 한다면 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봄. 미세먼지의 위험성과 한국의 대기 상황을 미루어 볼 때 황사마스크의 중요성은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 전망됨. 이는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해야 할 정부의 의무임. → 김나율 : 기관지가 약한 학생 기준을 기관지염이나 비염으로 고생하는 학생으로 정의할 생각임. 황사마스크에 대해서는 생산 기업이나 회사와 협력을 맺어 가격을 인하하는 것도 좋을 듯함. 추가적으로 나무를 학교에 조성해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는 방법도 대체방안으로 논의해볼 만함. 9) 강민수 : 국가와 기업이 협력을 맺어 마스크 가격을 인하한다는 의견은 동의하나, 몇 군데의 나무심기로는 현재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불가함. 이전 질의했던 학생을 제외한 국민의 건강에 대한 대책의 방안에 대한 답변 바람. → 김나율 : 황사마스크 지원이 비용 문제로 불가능 할 시, 나무 조성으로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임. 학교만이 아니더라도 신도로 및 건물에 나무 조성을 추진할 생각임. 또한 학생 제외 국민에겐 대중교통 무임승차 허용으로 불편을 감소시킬 예정임. 10) 이가은 : 대중교통은 정해진 가격이 있음. 개발 경제 시세 하락 등의 요인에 의해 변동이 있기는 하나, 무임승차는 지정된 사회구성원 외에 허가되지 않음. 따라 무임승차 법안을 승인했을 때 발생하는 이윤 손실에 대한 해결 방안이 궁금함. 무임승차가 가능한 날의 미세먼지 농도의 세부적인 의견은 있나? → 김나율 : 이윤 손실에 대한 대책은 마련된 바 없음. 무임승차 가능일의 미세먼지 농도는 비용문제를 고려해 150 이상으로 예상함. 11) 이원준 : 황사마스크를 전기와 같은 공공재로 전환하자는 의견은 비약이 있음. 전기는 애초에 국영기업에서 관리되었음. 민간 기업의 영리 활동을 공공재로 전환시킨다면 헌법에 명시된 기업의 자율성을 위배하는 것임. 마스크는 독과점 시장이 아니므로 정부의 개입이 없어도 기업 간 가격경쟁으로 합리적 접점이 형성되리라 봄. 따라 공공재 전환이 아닌 기업의 액면주식을 정부가 자유의결권을 가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사들인 후 의견을 표출하는 방식이 낫다고 생각함. → 강민수 : 제시한 안건은 마스크 가격을 정부에서 통제함으로 합리적 가격을 만들어, 황사마스크의 보편화를 이루고자 한 것임. 정부의 지분 매입도 좋은 방안이라 생각됨. 12) 이정민 : 앞서 미세먼지가 매우 나쁨 수준을 넘어선 날의 대중교통 무임승차를 허용한다는 방안은 이미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음. 허나 48억의 막대한 예산 소요에 비해 효과가 저조하다는 평임. 이를 보완해 개정하거나 타 대체 방안을 마련해야 할 듯함. → 김나율 : 독일이나 프랑스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무임승차를 허용하고 있음. 독일의 경우 슈투트가르트 시민 대상으로 50% 버스비 절감 결과 국민의 긍정적인 반응이 잇따랐음. 비록 현재는 효과가 저조하지만, 버스 통학 학생을 비롯한 대중교통 이용 국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함. 13) 장한솔 : 언급된 나무심기나 마스크 비치, 무임승차제도는 복지와 경제 관련 법률 소관인 통합위원회가 다뤄야 할 부분이라 생각됨. 외교통상위원회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위원회의 관련한 법안을 제·개정해야 한다고 봄. 위 정책이 외교통상위원회의 소관이라는 확실한 명분이 있는지 궁금함. → 김나율 : 미세먼지는 복지뿐만 아니라 외교 쪽에서도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함. 통계상 미세먼지의 69% 원인은 중국임. 양국이 대기오염저감기술을 공유하거나 협력을 주도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외교통상위원회의 소관이 필요함. 14) 장한솔 : 개정안 제3조 3항에서는 국외 발생 미세먼지 절감에 대한 대책만 명시되어 있음. 국내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절감대책이 따로 마련돼 있나? 현 정부의 미세먼지절감정책이 뚜렷한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기에 대체방안이 궁금함. → 김나율 : 현 정부는 미세먼지가 극심할 경우 소수의 자가용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본 방안이 효과를 보지 못하는 까닭은 대상을 소수의 자가용으로 제한한 점임. 따라 대중교통 무임승차 허용을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도모하고자 함. 또한 자가용 이용 제한의 범위를 늘리는 방안도 고려해볼 만함. ▶ 김나율 의원의 입법청원안 상정 포기로 안건 기각됨.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외교통상위원회 제5차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