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정치법제위원회 제3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18.02.10	작성자	이진영
회의 장소	정치법제위원회 카카오톡 온라인 회의방	위원회	정치법제위원회
회의 참석자	곽무성(위원장), 이진영, 김가은, 조하빈, 김가경, 이윤빈, 홍유정, 윤시원, 고창은, 이정민, 유수환, 손승민, 김서원, 양진혁, 이사헌, 차성룡, 김건, 조현서, 정해린, 김상현, 박민수(의원)
회의 안건	1. 위원회 대표 캠페인 집행부 구성방식 2. 위원회 대표 입법청원 상정 관련 발의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1. 위원회 대표 캠페인 집행부 구성방식 1. 위원회 대표 입법청원 상정 발의 가. 이윤빈 의원님의 출생일에 따른 빠른년생 법안 나. 김가경 의원님의 정치인 공약이행에 대한 감시, 감독제도 수립과 정치인의 실적공개 법안 다. 김상현 의원님의 인터넷 광고 규제 법안 ▣ 회의에 대한 의원 피드백
회의 내용
▣ 안내사항 1) 곽무성 위원장 : 이윤빈 의원님 -> 김가경 의원님 -> 김상현 의원님의 순서로 발언을 하도록 하겠음. 2) 곽무성 위원장 : 다음 질의하실 의원분께서는 개정안, 제정안인지 밝혀주시고 만약 개정안일 경우, 무슨 법 몇 조 몇 항 개정안인지 한 번에 말씀해주시기 바람. 위원회 대표 캠페인 집행부 구성방식 1) 곽무성 위원장: 이전 회의가 끝나고 멘토님과 상의한 결과 멘토님께서는 캠페인 전체를 담당하는 집행부를 모집하고 기획, 실무, 재정 등 역할을 나누는 방안을 제안하였음. 이에 위원단은 멘토님의 제안을 바탕으로 두 캠페인 집행부를 하나로 묶어 집행부를 구성하기로 결정하였음.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람. → 김서원 의원 : 캠페인 집행부를 따로 구성하는 게 좋을 것 같음. → 이진영 의원 : 본 의원은 캠페인 집행부를 하나로 구성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함. 오히려 많은 인원이 있을 시에 더 많은 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함. 2) 김가경 의원 : 만약 하나로 구성된다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에 대해 질의함. → 곽무성 위원장 : 만약 하나로 구성된다면 기획, 실무, 재정, 홍보 이렇게 분야를 나눈 후, 기획팀에서는 실질적으로 각 주제에 맞게 어떤 식으로 캠페인을 할 것 인가를 논의하고 실무팀에서는 캠페인 장소섭외 및 전체적인 캠페인 진행을 담당하고 재정팀에서는 캠페인에 필요한 재정이나, 경품, 비품 등을 관리 및 구매를 담당함. 홍보와 실무가 비슷하다는 의견이 있어 보류 중임. 만약 하나로 구성이 된다면 진행은 이렇게 할 생각임. 3) 김경하 의원 : 집행부를 나누는 것이 더욱 전문적으로 기획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음. → 곽무성 위원장 : 알겠음. 4) 홍유정 의원 : 그러면 집행부 하나가 두 캠페인 모두 맡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인지 질의함. → 곽무성 위원장 : 맞음. 2. 위원회 대표 입법청원 상정 발의 1) 이윤빈 의원 : 빠른년생 법안임. 2019년 졸업하는 2001년생들은 법정으로 성인이 됨. 하지만 2002년 1월생의 경우 2001년 동급생과 같은 대우를 받지 못함.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과정을 모두 수료했지만, 출생일에 의해 동급생과 함께 무언가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빠른년생의 불만임. 따라서 본 의원은 빠른년생 법안을 준비하고 있음. → 윤시원 의원 : 현행법상 나이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안이 있는지 질의함. → 차동혁 의원 : 대한민국은 만 나이와 일반나이 모두를 허용하고 있음. → 윤시원 의원 : 그렇다면 이윤빈 의원님은 빠른년생이 자신과 학교를 같이 다닌 동급생들이 지닌 모든 성인의 권리를 가지게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법안의 주요골자인지 질의함.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모든 권리란 투표권, 음주, 담배, 허가 등등을 이야기함. → 이윤빈 의원 : 맞음. → 차동혁 의원 : 그 내용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에서는 술, 담배와 같은 사항에 대해서 신체적 성숙의 기준으로 따지고 있기 때문에 신체적 나이의 통일로 봐야 할 문제인 것 같음. → 이윤빈 의원 : 아청법의 대상인 아동·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됨. 2) 김가경 의원 : 본 의원은 두 가지의 법안을 생각하고 있음. 첫 번째로 정치인들의 공약이행에 대한 감독, 감시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정치인들은 선거 때 화려한 공약을 세우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음. 그리고 지방의원선거일 때 자신의 지역에 맞지 않는 공약을 세우는 경우도 있음. 이러한 일을 막기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두 번째로는 정치인들의 실적을 공개하는 법안을 생각하고 있음. 그 이유는 언론에만 비치는 일부 정치인들만 국민들이 기억하여 선거가 있을 때 편견을 갖기 쉬움.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각 직업에 따른 실적을 확인받고 점검 받아야 함. 그 이유는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임. 그렇기에 정치인들의 실적을 공개한다면 정치인들이 열심히 일할 수 있게 하고 숨은 일꾼인 훌륭한 정치인들도 찾을 수 있음. → 윤시원 의원 :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에 대한 감독, 감시하기 위해 정확히 어떤 제도를 만드시는 것인지 질의함. → 김가경 의원 : 구체적으로 구상한 것이 아님. 그래서 답을 드릴 수 없음. → 이재운 의원 : 정치인들의 실적 확인에 대한 기준이 무엇인지 질의함. → 김가경 의원 : 어떠한 법안을 발의하였는지 그리고 국회에 출석 하였는지를 공개하는 방식에 대해 생각하고 있음. → 이윤빈 의원 : 공약이라는 것은 국민에게 어떤 일을 수행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임. 정치인을 선거에서 뽑을 때 중요시하는 것이 공약 이행률임. 만약 공약 이행을 감시하고 감독하게 된다면 강제적으로 이행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므로 공약 감시와 감독이라기보다 선거 전 공약의 세부성을 알아볼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함. → 김가경 의원 : 본 의원 역시 동의함. 본 의원이 구체적으로 구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견이 필요함. → 윤시원 의원 :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에 대한 감독, 감시는 투표권을 지닌 국민들의 몫임. 이미 국민들은 정치인들의 공약 이행에 대해서 비판, 검토하고 있으며 감독, 감시하는 기관의 역할을 하는 청문회 또한 존재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함. → 김가경 의원 : 청문회도 있지만 좀 더 이행률을 높이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이재운 의원 : 정치인들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다수당의 지지를 받지 못하거나 기타 다른 이유로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함. → 김가경 의원 : 그 공약을 세운 정치인이 이러한 경우도 고려하여 공약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함. 다른 의원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무리한 공약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함. 3) 김상현 의원 : 본 의원이 제시할 법안은 인터넷 광고에 관한 법안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기사를 볼 때 많은 광고를 접하게 됨. 하지만 이 광고가 필요하지 않아 제거하려는 순간 형태가 바뀌어 접속하게 되는 일이 많음. 이러한 광고는 국민의 알 권리를 넘어 국민의 삶을 저해시킬 우려가 매우 높기에 이러한 광고들을 규제하고 아직도 광고 제거 프로그램 및 애플리케이션이 완벽하게 차단시키지 못하므로 국가가 나서서 국민들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함. → 이재운 의원 : 인터넷 광고를 규제해야 한다는 뜻에는 동감함. 하지만 그러한 광고가 그러한 뉴스나 포털사이트의 주요 수익원인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임. 만약 이것을 규제하게 된다면 뉴스사나 포털사이트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함. → 김상현 의원 : 수익을 올리는 것을 나쁘게 보지 않음. 수익을 올리는 것은 괜찮으나 그 방식이 부당하다면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됨. → 이윤빈 의원 : 물론 일명 팝업 광고에 대해 많은 사용자가 불편을 겪고 있음. 그러나 광고 차단을 위해 국가가 나서서 이를 규제한다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됨. 그러므로 국가가 이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함. 해결방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질의함. → 김상현 의원 : 상업광고도 국가에 의한 법령으로 규제되고 있음. 그리고 회사 안에서도 규제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으로는 인터넷 팝업 광고에 대한 규제는 없음. 팝업 광고도 엄연한 광고이니 규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봄. ▣ 회의에 대한 의원 피드백 1) 이진영 의원 : 본 의원이 알기로는 회의록 작성에 있어서 온라인회의 참여 의원님들을 적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근데 지금 현재 카톡을 읽고 계시지 않은 의원님들이 있는 것으로 보임.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출석 확인을 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