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정치법제위원회 제4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18.02.24. - 2018.02.25.	작성자	홍유정
회의 장소	정치법제위원회 카카오톡 온라인 회의방	위원회	정치법제위원회
회의 참석자	곽무성(위원장), 차동혁(간사), 양진혁(서기), 고창은, 김가경, 김가은, 김건, 김경하, 김서원, 김준영, 손승민, 유수환, 윤시원, 이사헌, 이성우, 이윤빈, 이정민, 이진영, 이재운, 정해린, 조재현, 조하빈, 차동혁, 하선주, 홍유정(의원)
회의 안건	1. 위원회 대표 입법청원 상정 관련 발의 2. 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관련 3. 위원회 대표 입법청원 상정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1. 위원회 대표 입법청원 상정 관련 발의 가. 손승민 의원의 소년법 개정, 공문서위조 처벌 강화 법안 나. 양진혁 서기의 과도하게 전도하는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전도 제재 법안 2. 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관련 자문위원을 비롯한 문의 사항 및 건의사항, 의견 제시는 차동혁 간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안내함. 3. 위원회 대표 입법청원 상정 가장 많은 표를 얻은 김가경 의원의 정치인의 실적 공개 법안과 손승민 의원의 소년법 개정 법안이 위원회 대표 입법청원으로 상정됨. ▣ 회의에 대한 의원 피드백
회의 내용
▣ 안내사항 1) 곽무성 위원장 : 입법청원 상정 관련하여 개정안, 제정안인지 밝히고, 만약 개정안일 경우, 무슨 법, 몇 조, 몇 항 개정안인지 함께 말해 달라고 부탁함. 2) 곽무성 위원장 : 3월 총회 관련, 총회 관련, 위원회 자문위원 위촉과 위원회 내 특별 활동 계획 보고 요청, 의장단 선출 관련 등의 사무국 측 공지를 전달함. 3) 차동혁 간사 : 캠페인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려 하였으나, 캠페인 집행부를 비롯한 인원조정의 문제가 있어 캠페인 집행부 관련 사항은 차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하였음. 4) 곽무성 위원장 : 자문위원을 관련 문의 사항 및 건의사항, 의견 제시는 차동혁 간사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것으로 안내함. 5) 곽무성 위원장 : 정책 투표 마감은 3월 3일 23시 30분까지인 것으로 안내함. 1. 위원회 대표 입법청원 상정 관련 *지난 회의 때 시간 관계상 발언하지 못한 의원부터 이어서 발언하였음. 1) 손승민 의원 : 소년법 제 59조와 제 67조 개정 건의안, 공문서위조죄를 보다 효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법안 개정이나 부록 추가 의견을 제시함. 2) 차동혁 간사 : 현재 청소년의 공문서위조에 대해서 처벌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지 질의함. → 손승민 의원 :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에서 미성년자가 공문서를 위조하여 행위를 취했으나 훈계 처벌만 받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그렇다고 답변함. 3) 이진영 의원 : 13세 이상이 옳고 그른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 어떠한 근거에서 비롯된 것인지 질문함. → 손승민 의원 : 만 13세가 되면 초등생의 기초교육은 마무리된 상태이며, 초등학교는 의무적 교육이니 가정환경이나 개인에게 문제가 없는 한 일반 학생이라면 인성과 품행은 이미 교육받았을 것으로 판단함. 4) 이진영 의원 : 소수의 중범죄자로 인해 다수 경범죄자들의 처벌이 극대화되는 것이 아닌 중범죄만 처벌을 늘리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물음. → 손승민 의원 : 중범죄자를 주로 처벌을 늘리는 방안을 먼저 생각하고 추후 경범죄 같은 사례도 개정안을 더 탐구해 보려 했음. 5) 이진영 의원 : 주민등록증을 위조해 술, 담배 등을 구매하는 것은 불법이 맞지만, 이를 일반화해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추측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 손승민 의원 : 성인이 되어서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한 것은 공문서위조 그 자체에 있을 뿐 술 담배 구매를 칭한 것이 아님. 6) 김가경 의원 : 본 의원의 지인 중 한 청소년이 담배를 구매한 사례를 언급함. 주민등록증을 위조한다고 하셨지만 실제로는 카페를 통해 구매하는 사례가 많음. → 손승민 의원 : 본 의원의 주변 지인 중에서는 타인의 신분증이나 신분을 나타낼 수 있는 문서를 위조해 사용하는 분들이 많았음. 전국 각지 어디서든 위조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며, 인터넷을 확인해도 충분히 비슷한 사례는 나오기에 제시한 개정안임. 7) 양진혁 서기 : 시민들의 공공복리를 침해하는 범위의 종교단체 또는 종교인의 전도를 금지하는 법안을 제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함. 8) 윤시원 의원 : 여기서 '공공장소'의 범위는 어디까지로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함. 교회의 전도, 교회 앞에서 찬양을 하거나 노래를 부르는 경우, 국가의 토지가 아닌 사유재산인 '교회의 토지'에서 하는데, 이런 행위도 규제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함. → 양진혁 서기 : 교회가 소유하는 토지는 사유지임. 9) 윤시원 의원 : 공공장소의 범위를 법안에 명시하게 된다면 어떤 범위를 생각하고 있는지 질의함. → 양진혁 서기 : 본 의원이 말하는 공공장소는 여러 사람이나 여러 단체에 공동으로 속하거나 이용되는 곳임. 10) 차동혁 간사 : 교회의 선교운동에 대해서 잘못된 사용으로 국민들에게 문제를 유발하는 경우도 많지만, 선교 활동 역시 종교에 대한 표현의 자유라도 보는 시각도 있을 것임. 표현에 대한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 양진혁 서기 : 종교의 전도 활동이 공공복리를 침해한다면 헌법 37조 2항에 의거하여 제한할 수 있으리라 생각함. 11) 이진영 의원 : 전도는 흔히 말하는 종교의 홍보 활동임. 홍보를 금지한다는 것은 음식점이나 그러한 공간의 전단지를 돌리는 것 역시 금지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해석이 됨. → 양진혁 서기 : 본 의원이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하는 종교단체의 전도 행위는 공공복리를 해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임. 음식점이 공공장소에서 단체로 노래 부르고 춤추는 것은 제재해야 함. 2. 위원회 자문위원 위촉 관련 1) 손승민 의원 : 의원 발대식에 정치법제위원회에서 위촉할 자문위원을 다수결로 투표하여 위촉 순서를 정한 것으로 알고 있음. 자문위원을 다시 정하는 것인지 질의함. → 곽무성 위원장 : 이번 회의에서 다시 정한 후 사무국에 보고해야 하는 것 같음. 2) 차동혁 간사 : 선정한 부분에 대해서 자문위원 요청을 진행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3) 윤시원 의원 : 발대식 때 정한 자문위원에 대해 다시 알려줄 것을 건의함. 4) 김경하 의원 : 지난 회의에서 정한 자문위원 우선순위는 고려하지 않고 다시 정하는 것인지 질의함. → 곽무성 위원장 : 그런 것 같음. 5) 김가경 의원 : 본 의원은 자문위원 성향이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계획과 맞아야 한다고 생각함. 위원회에서 추진하는 법안을 정하고 자문위원을 정해야 하는 것 아닌지, 아니면 다 법안을 추진하는지 질의함. → 차동혁 간사 : 자문위원에 관해서는 사전에 결정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무국에 전달하겠음. 6) 이윤빈 의원 : 더불어민주당 소속 조응천 의원님을 자문위원으로 추천함. 대표 발의 법률안으로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5건이 있음.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민정수석실 행정관 등 청와대 국정 운영을 오랜 시간 경험하셨고, 현재 국회의 전반적인 법안 통과를 위해 거쳐야 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으로서 본 위원회와 비슷한 일을 맡고 계심. 법조계(검사) 출신으로서 저희가 발의한 법안에 대해 많은 도움을 주실 것으로 생각함. 원활한 캠페인 운영과 정치법제위원회 대표법안 통과를 요청 내용으로 하였으면 함. 7) 곽무성 위원장 : 윤시원 의원이 요청한 지난 회의에서 결정된 자문위원 위촉 목록을 제시함. 더불어민주당 : 진선미, 박주민, 조응천, 이인영, 민병두, 고용진, 위성곤 자유한국당 : 장제원 정의당 : 심상정, 노회찬 바른정당 : 유승민(의원 호칭 생략) 8) 김서원 의원 : 발대식에서 자문위원 구축을 할 때 거수로 정하였기 때문에 추가 위촉 없이 그대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 차동혁 간사 : 자문위원은 전체 추천을 수합하여 한번에 투표하여 추가에 대한 결정을 진행하겠음. 3. 위원회 대표 입법청원 상정 <위원장이 제시한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 정리> 이윤빈 의원 : 빠른년생 법안 김가경 의원 : 정치인의 공약이행에 대한 감시, 감독 제도 수립/실적 공개 김상현 의원 : 인터넷 광고 규제 손승민 의원 : 소년법 개정, 공문서위조 처벌강화 김건 의원 : 음주 시 처벌 강화 양진혁 의원 : 과도한 전도하는 종교단체 및 종교인의 전도 금지 위원장이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카카오톡 채팅방 투표 기능을 이용하여 투표를 생성하였으나, 의원들의 건의를 받아 투표를 다시 생성함. 1) 손승민 의원 : 본 의원은 김건 의원님이 법안 개정안에 대해서 철회한 것으로 알고 있음. 확인 요청함. 2) 윤시원 의원 : 손승민 의원님께서 제안해주신 두 가지 법안이 한 투표로 묶여 있어 하나의 법안에만 동의하시는 분들은 투표하기가 어려울 것 같음. 두 가지 법안으로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곽무성 위원장 : 의견 수렴함. 3) 김건 의원 : 의견표출 하는데 익명투표가 더 효율적일 것 같음. → 차동혁 간사 : 정책 투표와 같은 사안은 모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익명은 곤란함. 4) 김건 의원 : 정책 투표 사안 기록을 인원수만 점검해도 된다고 생각함. 5) 윤시원 의원 : 복수 투표가 허가가 되어있는데, 총 몇 개까지의 법안을 투표할 수 있는 건지 질의함. → 차동혁 간사 : 법안 개수가 많기 때문에 1인당 2번씩 투표하겠음. 6) 이재운 의원 : 정책 투표 마감은 언제까지인지 질의함. → 차동혁 간사 : 금일의 회의 종료 시까지임. 7) 이진영 의원 : 의원마다 1~2개의 법안까지 투표 가능하다는 건지 질의함. → 차동혁 간사 : 2개 투표하면 됨. 익명투표로 진행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2개씩 투표해 주어야 함. ▶ 투표 참여 인원 총 23명중 10명의 찬성을 받은 김가경 의원의 정치인의 실적 공개 법안과 8명의 찬성을 받은 손승민 의원의 소년법 개정 법안이 본 위원회 대표법안으로 상정됨. ▣ 회의에 대한 의원 피드백 1) 김서원 의원 : 더 많은 의원님의 참여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치법제위원회 회의를 시작 전에 당일 회의의 안건들을 정리해주시고, 회의 당일에는 위원님들 모두에게 문자메시지로 회의를 공지 해 주실 것을 요청함. 회의 진행이 시작 이후 10시 10분, 양진혁 서기님께서 비속어와 반말을 사용하신 바 있음. 방금 출석확인에서도 초성을 사용하였음. 위원단인 만큼 어투를 신경 써주실 것을 요청함. → 곽무성 위원장 : 양진혁 서기의 비속어와 반말, 초성사용에 대해 사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