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6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온라인회의 회의록 ………………………………
회의 일자		2018.07.07	기 록 자	박희재
회의명		온라인회의	위 원 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참 석 의 원
강예인, 구민, 이성도, 장예진, 노재윤, 이형섭, 김주연, 박현빈, 이호영, 류지훈, 박연우, 장계석, 임규연, 김유경, 박재균, 김보경, 박희재, 김지윤, 김찬익, 이훈민, 김민희, 안효진, 최예윤, 김예란, 백효재, 김민수, 이채민, 김윤채, 구성모 등 30명
회 의 내 용 요 약
1. 하반기 위원단 당선자 공고 위원장-이시준(연임) 간사-박희재(전 서기) 서기-이훈민(추가선발의원) 2. 자문위원 위촉 결과 발표 정춘숙의원, 추혜선의원, 노회찬의원 3. 추후 위원회 회의 진행 방향 자유발언 제4차 회의와 이번 제6차 회의 등 상임위 회의 날짜와 시험기간이 겹칠 경우 의원의 참여가 어렵고 회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인해, 상임위회의와 일부 캠페인 회의는 시험기간에 회의 진행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음. 따라서 일부 회의 일정 조정에 관한 사항 ->본 사안은 각 시기에 논의할 수 있기에 제8차 온라인 회의에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
회 의 주 제 (안건명)	1. 하반기 위원단 당선자 공고 2. 자문위원 위촉 결과 발표 3. 추후 위원회 회의 진행 방향 자유발언
1. 하반기 위원단 당선자 공고 지난 6월, 반년간 의원 여러분과 위원회 운영을 함께 맡았던 상반기 위원단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하반기 위원단 선출 투표 진행. 투표 결과에 따라 청소년권익위원회 하반기 위원단 당선자를 공고. 위원장-이시준(연임) 간사-박희재(전 서기) 서기-이훈민(추가선발의원) 하반기 위원단은 운영위회의 구성이 완료되는대로 정식적인 업무에 돌입할 예정. 2. 자문위원 위촉 결과 발표 6월 총회 이후 지난 6월 말, 본위원장은 사무국으로부터 자문위원 위촉결과를 전달받았으나, 위원단 선거기간 중이라 자문위원 위촉 결과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 위원단 구성이 완료되어, 운영이 안정된 금일에 발표. 청소년권익위원회 위촉 요청 자문위원 노회찬, 정춘숙, 추혜선 의원 3분 모두 위촉 수락. 자문위원 위촉패 전달 등과 관련된 것은 추후 전달예정. 3. 추후 위원회 회의 진행 방향 자유발언 제4차 회의와 이번 제6차 회의 등 상임위 회의 날짜와 시험기간이 겹칠 경우 의원의 참여가 어렵고 회의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지적으로 인해, 상임위회의와 일부 캠페인 회의는 시험기간에 회의 진행을 연기 또는 취소하고 있음. 이에 대한 의원들의 자유로운 질의 허가. C) 시험기간에 회의를 진행하는 것은 모두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여, 앞으로의 회의는 다른 의원들의 시험기간을 참고해 미리 바꾼 회의날짜를 공지한 뒤에 그 날에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 Q) 각 의원 분들의 시험기간이 모두 달라 한 달에 한 번 진행하는 회의 특성 상 회의 일정을 모두 맞추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데, 대책이 있는지에 관한 질문 A) 시험기간과 관련이 되는 회의는 제9차, 제11차 온라인 회의라고 생각, 7월 말 진행되는 제7차 회의는 방학이기에 논의 대상이 아니며, 제8차 회의 기간은 2학기 초임. 10월 말인 제10차 회의도 시험기간은 아닐 것으로 추정. 12월 말도 방학식 시즌이기에 논의 대상이 아니며 제12차 회의는 실질적인 회의 업무는 없을 것으로 사료. 따라서 제9차, 제11차 두 번의 회의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가장 바람직한 날짜를 선정할 예정. 물론, 취지 자체는 시험 전주처럼 시험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날짜에서의 변경이지 회의 자체를 의원 여러분의 시험기간이 아닌 날짜 자체로 바꾸자는 것은 아님. 또, 의원 여러분의 시험시기는 대게 비슷한 날짜이고 설령 차이가 있더라도 1~2주 차 이기에 각 시기마다 충분한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 O) 회의 참여율이 시험기간에도 관련되어 있긴 하나, 그 전에 먼저 의원 각각의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 생각. 시험기간이라서 힘드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단에서 조정을 해야하지만, 그 전에 각 의원 모두가 자신이 청소년의원이라는 하나의 직위에 대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생각. ->본 사안은 각 시기에 논의할 수 있기에 제8차 온라인 회의에서 다시 안건으로 상정.

국회법 제69조 (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00.2.16>

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 의결사항에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 날인함
위원단	이시준	(인)	의장단	윤시원	(인)
				노서진	(인)
	김윤채	(인)
				조현서	(인)
	박희재	(인)
					(인)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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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회 임시회의 안건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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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① 심사경과

: ㉠ 발의(제출)일자 및 (대표)발의(제출)자, ㉡ 회부일자, ㉢ 상정 및 의결 일자

②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의 직명 및 성명기재)

: ㉠ 제안이유, ㉡ 주요골자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의 성명기재)

④ 대체토론(大體討論)의 요지(질의자 및 답변자 성명기재)

⑤ 소위원회심사내용(소위원장 또는 심사보고자 성명기재)

: ㉠심사보고요지, ㉡주요 논의사항

⑥ 축조심사(逐條審査)의 요지

⑦ 찬반토론(贊反討論)의 요지

: ㉠ 찬성(토론자성명-일괄기재), ㉡ 반대(토론자성명-일괄기재)

⑧ 수정안(修正案)의 요지

: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수정이유, ㉢ 수정주요골자

⑨ 심사결과

: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부결 또는 본회의에 부의치 아니하기로 의결함)

※ 표결시는 투표결과기재

⑩ 소수의견(少數意見)의 요지

⑪ 관련위원회(關聯委員會)의 의견요지

:  ㉠ 관련위원회회부일자, ㉡ 관련위원회의견 제시지정기간,

㉢ 관련위원회의견요지

:◦의견요지(관련위원회 의견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 내에 의견 제시 없음

(관련위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정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⑫ 기타 필요한 사항(예산조치, 연석회의, 전문가위촉, 공청회 개회시 그 결과 등)

1) 심사보고서(審査報告書)의 작성․제출

의회의 위원회가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하게 되므로 안건을 가결(可決)․수정(修正)했을 때에는 물론 부결(否決) 기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부결(폐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심사보고서(審査報告書)에 의한 위원장의 구두보고

의회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먼저 위원장이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구두로 보고한다.

위원장의 구두보고는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객관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자기의 의견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심사보고서(審査報告書)의 작성방법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는 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말은 안건의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