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정치법제위원회 제6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18.06.02. (+ 2018.06.16.)	작성자	홍유정
회의 장소	정치법제위원회 카카오톡 온라인 회의방	위원회	정치법제위원회
회의 참석자	곽무성(위원장), 차동혁(간사), 양진혁(서기), 김상현, 김서원, 김현아, 손승민, 양진혁, 윤상일, 이사헌, 이성우, 이진영, 전지헌, 정시훈, 정해린, 조하빈, 박민수, 홍유정(의원)
회의 안건	1.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에서 작성한 기사 관련 2. 6월 총회 관련 (2018.06.16. 대한민국청소년의회 6월 총회) 1. 위원단 선거 관련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1.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에서 작성한 기사 관련 -양진혁 서기가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에서 작성한 기사에 반박하는 발언을 하였으나, 위원회 회의에서 논의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논의가 무마함. 2. 6월 총회 관련 -6월 총회에 참석하는 의원 명단 확인, 입법청원 관련, 각 캠페인 진행 상황 확인 (2018.06.16. 대한민국청소년의회 6월 총회) 1. 위원단 선거 관련 - 위원장: 이진영(의원) 간사: 홍유정(의원) 서기: 김서원(의원) 선출됨.
회의 내용
▣ 캠페인 진행 상황 1) 곽무성 위원장 : 지금 캠페인 진행 중인 집행부가 있는지 질의함. → 홍유정 의원 : 선거권연령 인하 캠페인은 아직임. 빨리 회의 진행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음. → 김서원 의원 : 몰카방지 캠페인 역시 빨리 회의 진행해서 집행하겠음. 1.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에서 작성한 기사 관련 1) 양진혁 서기 : 대한민국청소년기자단에서 작성한 기사의 청소년들에게 금품을 받고, 네티즌을 속였다는 내용에 대해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좌측 상단에 의회 소개가 있으며, 의회 소개 첫 문단에 위 단체는 비영리 민간단체임을 밝히고 있다고 반박함. 기사에서 비용의 문제를 건의하였는데, 기자단은 12만 원 본 단체는 13만 원으로 등록비는 1만 원 차이며 기사에 올라온 캠프의 참여는 자발적이며 참가 여부에 따라 어떠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차상위 계층에 대해 지원도 하고 있다며 반박함. 기사에서는 비용적인 문제를 강조하여 본 단체의 본질을 흐리고 있음. 명칭의 사용에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임. 자극적이고 본질을 흐리는 제목을 사용하여 본 단체의 명예와 그 소속인 본 의원들은 속아 넘어가 금품을 바친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음. 명칭의 문제로 본 단체를 청소년들을 속여 금품을 받고 있다며 호소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음. 2) 이진영 의원 : 이 사안에 대해서 의장단이 부탁한 것인지 질의함. → 곽무성 위원장 : 의장단의 부탁은 없었음. 3) 이진영 의원 : 굳이 위원회 안에서 이 사안에 관해서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지 질의함. 4) 이광주 멘토 : 위 사안에 관해 위원단으로서 의원들에게 인지시키는 것은 좋으나 대응에 대한 설명은 불필요하다고 생각함. 많은 논의를 해보고 싶다면 6월 총회 때 자유발언을 신청하는 걸 추천함. 2. 6월 총회 관련 <6월 총회에 참석하는 의원> ▶조하빈, 정시훈, 이진영, 홍유정, 이사헌, 김건, 이성우, 손승민, 김서원, 김가은, 박민수 (의원) <6월 총회 입법청원 준비 의원> ▶없음 ▣회의 안건 외 질의 1) 이진영 의원 : 본 위원회 규칙 정한다고 하지 않았는지 질의함. → 차동혁 간사 : 일부 의원님들의 상습적인 불참과 저조한 참여로 인해 회의 운영에 차질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위원회 내 규칙을 지정하여 의원님들의 원활한 참여를 독려시키는 방안임. 2) 이진영 의원 : 하반기 위원단을 언제 뽑을지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음. 그 결과 하반기 위원단을 6월 총회에서 뽑자는 투표결과가 나왔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번 6월 총회에 하반기위원단의 선거를 진행할 경우 지원하고 싶으나 6월 총회에 참석하지 못하여 지원을 못하는 의원님들이 계실 것으로 생각함. 6월 총회에 참석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지 않기에 투표가 잘 진행될지가 의문임. → 곽무성 위원장 : 6월 총회에 참석하지 못 하는 의원분들이 위원단에 지원하지 못한다는 사안에 대해서는 위원단에 지원하는 의원님은 6월 총회 참석이 일부분 의무화된다고 설명해 드릴 수 있음. 지난 회의에서 결정한 사안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 차동혁 간사 : 선거 출마와 같은 사안들은 6월 총회에 참석하신 의원님들의 권리이기 때문에 변경될 수 없음. 3) 이진영 의원 : 6월 총회에 참석하시지 못하시는 의원님들의 투표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질의함. → 곽무성 위원장 : 6월 총회 1주일 전에 후보를 받아놓은 후, 참석하지 못하는 의원분들에 한하여 사전투표를 진행할 계획임. 4) 이진영 의원 : 굳이 6월 총회에서 할 필요가 있을지 질의함. → 곽무성 위원장 : 6월 총회에서 위원단을 선출하자는 투표 결과에 따른 것임.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6월 총회 (2018.06.16) 1. 위원단 선거 관련 미리 위원단 후보를 받아 6월 총회 당일 공약과 후보를 공개하여 미참석자에 한하여 온라인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선거를 진행함. 간사는 미리 연락받은 후보가 한 명, 서기는 없었으므로 간사와 서기는 오프라인으로만 선거 진행. 따라서 위원장만 정치법제위원회 의원들의 사전투표와 현장투표를 합하여 선출됨. ▶ 온오프라인 총투표참여의원 27명 중 19명의 찬성을 받은 이진영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출됨. ▶ 오프라인 총투표참여의원 16명 중 12명의 찬성을 받은 홍유정 의원이 간사로 선출됨. ▶ 오프라인 총투표참여의원 16명 중 16명의 찬성을 받은 김서원 의원이 서기로 선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