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온라인회의 회의록 ………………………………
회의 일자		2018.04.28	기 록 자	박희재
회의명		온라인회의	위 원 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참 석 의 원
강예인, 구민, 이성도, 장예진, 노재윤, 이형섭, 김주연, 박현빈, 이호영, 류지훈, 박연우, 장계석, 임규연, 김유경, 박재균, 김보경, 박희재, 김지윤, 김찬익, 이훈민, 김민희, 안효진, 최예윤, 김예란, 백효재, 김민수, 이채민, 김윤채, 구성모 등 30명
회 의 내 용 요 약
1. 입법청원안 관련 내용 공지 2. 자문위원 공지 입법청원안 총 두 명의 의원 제출 5월 중 찬반 투표 완료하여 대표법안 선정 여부 결정 한 의원이 시간 연장을 요청하여 수용함. 위촉을 요청한 자문위원에 대한 결과를 공고하고 3명 모두 거절시 다시 위촉을 부탁드릴 예정이며, 위원장이 곧 재위촉 요청 글을 작성하여 전달할 예정.
회 의 주 제 (안건명)	1. 입법청원안 관련 내용 공지 2. 자문위원 공지
1. 입법청원안 관련 내용 공지 금일 회의를 통하여 당일까지 제출된 두 개의 입법청원안에 대한 투표를 5월 6일 일요일까지 진행. 찬성이 더 많은 득표수를 얻은 법안은 청소년위의 대표법안으로 상정되어 6월 총회에서 발표됩니다. 위원회별 최대 2개까지 상정이 가능하기에 두 법안 모두 다수결 찬성이 되면 6월 총회에서 발표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 심야교습 제한 및 단속강화에 대한 법안. -학교운영위원회 학생참여를 위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 <투표 결과 : 두 개의 입법청원안 모두 상정하기로 결정>
2. 자문위원 공지 자문위원 위촉을 요청드린 세 분의 의원님이 모두 거절한 상황이므로, 새로 위촉할 국회의원을 선정해야 함. 지난 1월 오프라인 회의에서 차순위로 거론된 의원 세 분은 다음과 같음. 노회찬 의원(정의당) 김현아 의원(자유한국당) 유은혜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궐의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맞기에 새로 자문위원 추천을 받아 재투표 진행. <투표 결과 :노회찬, 추혜선, 정춘숙 의원.>

국회법 제69조 (위원회 회의록)

①위원회는 위원회회의록을 작성하고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1. 개의ㆍ회의중지와 산회의 일시

2. 의사일정

3.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4. 출석한 위원 아닌 의원의 성명

5. 출석한 국무위원ㆍ정부위원 또는 증인ㆍ감정인ㆍ참고인ㆍ진술인의 성명

6. 심사안건명

7. 의사

8. 표결수

9. 위원장의 보고

10. 위원회에서 종결되거나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안건명과 그 내용

11. 기타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의사는 속기방법으로 이를 기록한다. <개정 2000.2.16>

③위원회회의록에는 위원장 또는 위원장을 대리한 간사가 서명ㆍ날인한다.

④소위원회의 회의록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위 의결사항에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연서 ․ 날인함
위원단	이시준	(인)	의장단	윤시원	(인)
				노서진	(인)
	김윤채	(인)
				조현서	(인)
	박희재	(인)
					(인)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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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7회 임시회의 안건 심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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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심사보고서의 기재사항

① 심사경과

: ㉠ 발의(제출)일자 및 (대표)발의(제출)자, ㉡ 회부일자, ㉢ 상정 및 의결 일자

② 제안설명의 요지(설명자의 직명 및 성명기재)

: ㉠ 제안이유, ㉡ 주요골자

③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의 성명기재)

④ 대체토론(大體討論)의 요지(질의자 및 답변자 성명기재)

⑤ 소위원회심사내용(소위원장 또는 심사보고자 성명기재)

: ㉠심사보고요지, ㉡주요 논의사항

⑥ 축조심사(逐條審査)의 요지

⑦ 찬반토론(贊反討論)의 요지

: ㉠ 찬성(토론자성명-일괄기재), ㉡ 반대(토론자성명-일괄기재)

⑧ 수정안(修正案)의 요지

: ㉠ 제안일자 및 제안자, ㉡ 수정이유, ㉢ 수정주요골자

⑨ 심사결과

: (원안가결, 수정안가결, 부결 또는 본회의에 부의치 아니하기로 의결함)

※ 표결시는 투표결과기재

⑩ 소수의견(少數意見)의 요지

⑪ 관련위원회(關聯委員會)의 의견요지

:  ㉠ 관련위원회회부일자, ㉡ 관련위원회의견 제시지정기간,

㉢ 관련위원회의견요지

:◦의견요지(관련위원회 의견이 있는 경우)

◦지정기간 내에 의견 제시 없음

(관련위원회가 특별한 이유 없이 지정기간 내에 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⑫ 기타 필요한 사항(예산조치, 연석회의, 전문가위촉, 공청회 개회시 그 결과 등)

1) 심사보고서(審査報告書)의 작성․제출

의회의 위원회가 의장에게 심사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 하게 되므로 안건을 가결(可決)․수정(修正)했을 때에는 물론 부결(否決) 기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때에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위원회에서 부결(폐기)된 안건은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없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심사보고서(審査報告書)에 의한 위원장의 구두보고

의회의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제가 되면 먼저 위원장이 심사경과 및 결과와 소수의견, 관련위원회의 의견 등 필요한 사항을 구두로 보고한다.

위원장의 구두보고는 위원회의 심사보고서를 요약하여 객관적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자기의 의견을 가하여서는 아니된다.

2) 심사보고서(審査報告書)의 작성방법

각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에는 위원회가 안건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심사경과와 결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여기에서 “서면으로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는 말은 안건의 심사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야 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