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6월 총회 회의록

회의 일자	2018.06.16.	작성자	수석서기 이호찬
회의 장소	대전광역시 청소년 위캔센터
회의 참석자	총 69인
회의 안건	▣ 사무국 진행상황보고 ▣ 의장단 진행상황보고 ▣ 의장단 공약 및 기획 상황보고 ▣ 캠페인별 진행상황보고 1. 청소년 정치 바로알기 캠페인 2. THE 건강한 과학 캠페인 3. 진실을 향한 기다림 캠페인 4.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성명서 캠페인 ▣ 위원회별 진행상황보고 1. 청소년권익위원회 2. 외교통상위원회 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4. 정치법제위원회 5. 통합위원회 ▣ 입법청원안 1. 통합위원회 : 결식아동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2. 외교통상위원회 : 남북교류협력 법안에 대한 개정안 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가.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 나.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법 개정안 4. 청소년권익위원회 가. 청소년 심야교습제한 및 단속 강화에 대한 법안 나.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위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
회의 내용
▣ 사무국 진행상황보고 1) 윤지희 사무국 측 - 05.21. 여성가족위원회 주최 청소년간담회 참석 위한 국회방문, 여성가족위원장 면담 및 자문위원 의원실 방문하여 일정 및 계획에 대하여 소개. - 05.24. ~ 05.26. 군산 2018 청소년 박람회 3일간 2개 부스 운영. - 자문위원 위촉 수락 의원님께 위촉장 및 위촉패 전달함. 위촉패는 사무실 앞에 달기로 결정. 또한 자문위원께 상반기 가결 입법청원안에 대한 자문 및 피드백 진행하여 입법청원 추진 예정. - 추혜선 국회의원님께서 추가 위촉 수락, 추가 7명 검토중인 의원 남아있음. 다음주중 결과 보고 예정. - 16회 정기회의&청소년국회 캠프 준비중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진행할 예정. - 9월, 12월 총회 기간 및 장소 지난 설문조사 바탕으로 회의 후 결정 및 게시 예정. ▣ 의장단 진행상황보고 1) 강수빈 수석대변인 - 대변인단 선발 진행함. 결과 김선재의원, 김들림의원님이 대변인으로 선정. - 캠페인 및 진행상황 정리함. - 의원의정보고에 게시된 회의록 확인. 정치법제위원회와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빠른 회의록 게시 요망. 2) 이호찬 수석서기 - 운영위원회와 의장단 회의에 대한 회의록 7회 작성 및 의원의정보고게시판 게시. - 회의록 양식통일을 위하여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회의록 가이드라인’ 제작 및 배포. - 상임위원회별 회의록에 대하여 가이드라인 기반으로 피드백 진행 계획. 3) 노서진 부의장 - 수석대변인 및 수석서기 선발 완료. 수석서기로는 이호찬 의원, 수석대변인으로는 강수빈 의원 선발. - 05.21. 여성가족위원회 주최 청소년 간담회 참석. 대청의 대표하여 간담회 참석하고 단체 소개시간 가졌으며 개인별 자유발언 발표. - 위촉 수락 자문위원 의원실에 방문하여 정기회의 격려사 및 대관부탁. 또한 위촉패 전달하여 의원실 앞에 부착예정. ▣ 의장단 공약 및 기획 상황보고 1) 노서진 부의장 -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홈페이지 ‘제안하기’ 게시판 활성화. 발의법안 업로드 하고 해당 링크를 의장단 오픈채팅방에 전달하도록 함. 현재까지 전달받은 링크 0건. - 의장단과의대화 오픈채팅방개설. 단체소개, 질의응답, 건의사항 진행. - 운영위원회 안건 사전 공지. 운영위원회 미개회시에도 관련내용 안내 계획. 오픈채팅방 통해 의견수렴 가능. - 일반청소년 정기총회참석 계획. 하지만 의장단 회의와 운영위원회를 통해 부결. 이를 대체하기 위하여 상하반기 결산보고 계획 진행중. 2) 윤시원 의장 : 상설특별위원회개설 기획함. 상설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와 별개의 특별위원회로서 상임위원회와 겸직 가능하고 본 위원회는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는 역할담당. 입법청원특별위원회 입법청원 교육 받고 입법청원진행 중 관련지식 등 정보제공 역할. 미디어홍보특별위원회 카드뉴스 제작 및 홍보물 제작 역할. 또한 총괄적 미디어담당. 상설특별위원회는 업무분담통한 효율적 의정활동, 성과증대, 입법청원의식함양에 기여. 추후 추가 논의 후 의원의정보고게시판에 게시 예정. ▣ 캠페인별 진행상황보고 1. 청소년 정치 바로알기 캠페인 1) 이시준 부팀장 : 본 캠페인은 최근 청소년의 정치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는 가운데 일부 왜곡된 언론과 사회적 시선으로 인해 선악의 이분법적 사고가 청소년의 정치사고 저해 가능하기에 기획. 정치가 무엇인지, 정치를 바라보는 공정한 시각, 정치적 성향을 스스로 찾는 능력 등을 함양함. 지역별 참여 독려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진행 및 온라인SNS를 통한 홍보 계획. 1차 회의, 온라인 컨텐츠 전반적 방향, 컨텐츠 내용 및 종류, 설문조사 및 카드뉴스 제작 논의. 2차 회의, 오프라인 전반적 방향 논의. 활동장소 광화문 광장, 충장로 5가 거리 선정, 시기는 8~9월이며 논의 통한 조정 가능. 활동내용 주요 정치시국의 내용 담긴 팸플릿 전시, 문구 담긴 어깨띠 착용하고 관련 홍보물 배부, 부스 마련하여 강의 방식 지식공유. 향후 예산 심의 및 계획서 작성 예정. 2. THE 건강한 과학 캠페인 1) 김나연 의원 : 1차 회의 부팀장 선출 및 전반적 계획. 2차 회의 장소 및 시간에 대한 회의 진행. 장소협의문제로 두 개 프로그램 동시 진행하기로 기획. 3. 진실을 향한 기다림 캠페인 1) 박소정 팀장 : 광화문광장 사용신청계획서, 두볼봉사 등록계획서 제출. 부팀장과 역할분담. 12시~4시 활동 계획. 20명 활동인원 모집 예정. 어깨띠 문구 선정, 배지 공모전 프로젝트 계획. 서울,부산 및 5개 학교에 공문발송 예정, 홍보는 SNS 및 홈페이지 이용. 디자인채택 및 주문제작 예정. 4. 청소년 참정권 요구 성명서 1) 양정우 팀장 : 3개 팀으로 분할하여 역할담당. 성명서내용은 참정권 중 투표권 연령 인하, 18세의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하다는 내용의 판례에 대한 반박, 국제적 예시 등. 캠페인은 수도권에서 진행 예정. 팸플릿 배부, 스티커설문 계획. 2) 이시준 의원 : 스티커설문의 내용은 무엇인가. → 양정우 팀장 : 참정권 확대에 대한 찬반의견 및 인지도에 관한 조사. 3) 박서연 의원: 만18세 참정권 확보에 대한 근거의 장점 또는 모호하지 않음에 대한 것에 대한 보충설명 요망. → 본 캠페인의 계기는 선거권연령을 18세로 규정하자는 것이 아닌, 만 19세의 규정근거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함. 만19세에 대한 명확한근거 존재 않으며, 그 때 학생의 참정권보장의 필요성 생각함. ▣ 위원회별 진행 상황 보고 1. 청소년권익위원회 1) 이시준 위원장 : 3명 자문위원 위촉 요청했지만 거절하여 최근 새로이 위촉희망위원 재선정하여 제출. 그 결과 추혜선의원 수락, 정춘숙의원 긍정적 의견 전달. 온라인회의 3회 진행. 3차 회의, 효율적 입법청원 진행 위한 팀분할 및 진행 논의. 4차 회의, 입법청원안 제출자 선정. 5차 회의 입법청원확정 및 하반기위원단구성기획. 6월 총회 오프라인회의 시 진행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선거로 변경. 2) 양정우 의원 : 노동 관련 법이 문제인가, 법에 대한 청소년의 인지상태가 문제인가. → 이시준 위원장 : 교육의 부재로 인한 청소년의 무지는 당연. 따라서 인식개선 위한 캠페인 진행 기획 예정. 인지상태가 문제인 것으로 생각. 3) 박서연 의원 : 하반기위원단선정과정에서 6월 총회 불참자의 의견반영법은 무엇인가. → 이시준 위원장 :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변경됨. 2. 외교통상위원회 1) 문서영위원장 : 3차 남북정상회담 기념한 캠페인 진행. 남북정상회담 소감 및 국제정세에대한 의견교류. 6월 총회에서 입법청원안 제출. 4개 팀분할하여 준비. 하반기 역사교과서재편성캠페인 진행 계획. 한중일청소년단체와 협력하여 논란되는 역사문제에 대한 토론 및 결과 바탕 소책자제작계획. 사건에 대한 국가별, 의견별 입장 모두 기술 계획. sns 이용 홍보 계획. 2) 이시준의원 : 한중일청소년단체 협력 통한 역사토론진행예정. 언어문제와 장소문제에대한 해결 방안은? → 문서영위원장 : 영어사용 예정, 불가피시 통역사 섭외, 장소는 온라인 결정. 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 김다연 위원장 : 자문위원위촉 모두거절, 위촉 희망 자문위원 선정, 각각 교육부문, 과학부문, 기술부문으로 구분. 6월 총회 입법청원안 두가지 제출. 4. 정치법제위원회 1) 곽무성 위원장 : 자문위원으로 진선미의원 위촉. 온라인회의에서 입법청원안 팀 편성 완료. 위원회 캠페인의 인원, 장소, 일정 등은 추후 논의 예정. 준비 중인 입법청원안은 9월에 상정 예정. 하반기위원단선출 시 온라인투표와 오프라인투표 동시진행 예정. 미리온라인투표, 추후상임위원회별 회의시간에 투표 계획. 2) 이시준 의원 : 하반기위원단선출방식에 대하여 온라인투표에서는 후보의 공약이나 연설의 전달 등에 대한 계획은? → 곽무성 위원장 : 공약 등의 내용 문서화 및 채팅방에 게시 계획. 5. 통합위원회 1) 양정우 위원장 : 두 분 자문위원 위촉. 온라인 회의 시 간사선발, 발언직후 질문 세대에 대하여 우선답변할 수 있는 우선답변권 논의. 지각사유서 추진 논의 6월 입법청원안 1건 제출 및 4개 팀 분배하여 준비. 2) 문서영 의원 : 지각사유서 없을시 이루어지는 벌칙 적용사례 존재여부, 지각의 시간에따른 차별 기준 유무, 사유서제출제한 유무 질문함. → 양정우 위원장 : 사유서 제출 제한개수 없음. 벌점제진행하여 점수 적용. 현재 적용 사례는 없음. 3) 김서원 의원 : 4개 팀의 준비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인가. → 자료조사팀, 입법청원안제작팀, 발표자료작성팀, 발표준비팀 순서 진행. ▣ 입법청원안 1. 통합위원회 : 결식아동지원을 위한 법률 개정안 1) 양정우위원장 : 결식아동에 대한 정의가 법률간 상이하여 문제발생. 불분명한 지원대상 문제. 꿈나무카드의 사용처문제, 일반단말기 사용불가, 사회적 낙인 문제. 식권의 형태적 특징으로 인한 사회적 낙인 문제. 도시락 지원문제. 지원금 부족 문제. 따라서 아동급식위원회의 표준화, 결식아동지원최소수준개선, 행정부에서 제시하는 기준 참고해 기준식품 규정, 결식아동지원의무 명시, 결식아동지원매장정의, 지원대상 체계적정리, 기준외의 안전망 설정. ▶ 정족수 63인 중 찬성 45인 반대5인 기권 13인으로 가결 2. 외교통상위원회 : 남북교류협력 법안에 대한 개정안 1) 최영빈 의원 : 제 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교류협력에대한 관심증대했으나 법률은 경색되어 변화의 필요성 제안. 남측민간기업의 이익보호, 협의체 구성원 구체화, 협의회 기능 피해대처내용 추가. 남북갈등 해결, 교류의 안정성 확보 기여. ▶ 정족수 61인 중 찬성 44인 반대 13인 기권 6인으로 가결 3.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가. 공교육 정상화법 개정안 1) 전보건 의원 : 현재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에 대한 정확한 명시 누락. 따라서 외부지문과 참고서에서 출제 불가능하도록 개정. 학생의 학업부담 감소, 근본적인 해결책 될 것이라 기대. 2) 홍원준 의원 : 대학수학능력시험은 법률 적용범위에 해당하는가. → 전보건 의원 : 아니다. 3) 김하륜 의원 : 3학년의 경우 수능대비 위한 내신에서의 연계지문출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3학년의 학업부담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전보건 의원 : 공교육시스템을 발전하여 외부지문 가져오지 않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4) 전지헌 의원 : 근본적인 문제는 공교육과 사교육의 질적차이라고 생각. 외부지문 미출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 전보건 의원 : 공교육 시스템의 수준 높이는 것이 근본적 해결책 될 것이라 생각함. 또한 그 첫 번째 발판으로 나아갈 것이라고 생각함. ▶ 정족수 61인 중 찬성 21인 반대 39인 기권 1인으로 부결 나. 근로 청소년을 위한 특별 학급법 개정안 1) 김나원 의원: 특별학급개설기준 지나치게 높음. 또한 특별학급이 제도적으로 열악한 추세. 따라서 기준 하향 통해 헌법상 권리보장 목적. 2) 이시준 의원 : 용어 해석상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이라는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함. 3) 박서연 의원 : 법률을 개정하였음에도 실질적 효과가 발생할지 의문.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생각 질문함. → 최소한의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교육을 통해 성장하는 기회 부여. ▶ 정족수 61인 중 찬성 35인 반대 26인 기권 0인으로 가결 4. 청소년권익위원회 가. 청소년 심야교습제한 및 단속 강화에 대한 법안 1) 노재윤 의원 : 수면권, 휴식권 보장 및 지역 간 제한 차이 존재. 따라서 학원교습시간 제한, 관리감독시스템 확대 및 구축, 공교육증진 위한 방안마련 명시 제안. 2) 양정우 의원 : 학원교습은 학생의 선택에 의한 것인데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는가? → 노재윤 의원 : 본래 시간 이외의 시간에 대하여 남기는 것에 대해 말함. 3) 양정우 의원 : (추가질의) 다른 학원으로 옮기는 선택권에 대한 의견은? → 노재윤 의원 : 학원에서 옮길 수 없게 함. 4) 김가경 의원 : 지역수준에대한 차이 보완방안으로서 농어촌 전형 존재한다. → 노재윤 의원 : 본 입법청원은 같은 권리를 모든 청소년이 누림에 목적을 둠. 5) 김서원 의원: 학원에서 남기는 것은 객관적 통계적 자료인가. → 노재윤 의원 : 존재함. ▶ 정족수 61인 중 찬성 11인 반대 49인 기권 1인으로 부결 나. 학교운영위원회 학생 참여 위한 초중등 교육법 일부 개정안 1) 이형섭 : 학교운영에 학생의견반영이 어렵고 학생회가 학생의 총의를 대변하기 힘듬. 따라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에 학생대표를 추가할 것을 제안함. ▶ 정족수 61인 중 찬성 59인 반대 4인 기권 2인으로 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