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록

회의 일자	2024년 08월 17일	기록자(서기) 명	심유민
회의명	상임위원회회의	위원회	청소년교육위원회
참 석 의 원
김주리 위원장, 심유민 간사, 김연아, 이재윤, 김겸, 방인혜, 이준상, 박시우, 안민준, 한초연 의원
회의 주제 (안건명)	1. 대표안건 선정을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
회 의 내 용
1. 대표안건 선정을 위한 상임위원회 회의 1) 방인혜 의원 : 청소년 글쓰기 교육 의무화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청원안 초·중등 교육 과정 중 창의적 체험활동(이하 ”창체“라 한다) 시간에 일부의 글쓰기 교육 수업을 의무적으로 시간표에 배정함. 창체 시간에 글쓰기 교육 수업을 넣는 횟수는 학교 재량에 맡김. 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는 학교 국어 교사 혹은 강사가 진행하며 강사가 진행할 때 드는 비용은 학교에서 교육청으로 미리 신청해야 함. 2) 김주리 위원장 : 청소년 아르바이트 필수교육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청원안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만 15세 이상의 청소년이나, 취직 인허증을 가지고 있는 미성년자들이 정부 사이트나 교육 홈페이지에서 청소년 아르바이트 필수 교육 강의를 필수적으로 들은 후 이수증을 취득해야만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게 제도를 만들고 이 내용을 근로기준법 제5장 64조에 신설한다. 방인혜 의원 : 아르바이트 영상 등은 어느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는 겁니까? 김주리 의원 : 정부 사이트 등 계획 중입니다. 방인혜 의원 : 영상시청식 교육으로 진행되는 겁니까? 김주리 의원 : 영상 시청 후 간단한 시험을 통하여 이수증을 발급할 계획입니다. <아래 계속> 3) 이준상 의원 : 청소년 흡연 및 음주 규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청원안 청소년보호법 제28조 1항 청소년 유해 약물의 판매, 대여 등의 금지와, 58조 벌칙에 따라 청소년에게 담배, 주류 등을 판매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음. 본 의원이 제안하는 내용은 이 부분에서 청소년 유해 약물의 구매와 청소년의 사용 또한 금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바임. 4) 박지훈 의원(김주리 위원장 대독) : 위기 청소년 교육 이수 관리에 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청원안 가.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상담 및 교육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에 국가는 지속적으로 위기청소년의 보호자 및 가족이 성실히 상담 및 교육을 이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3조 2항 일부개정) 나. 국가는 보호자의 교육 이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해당 청소년의 또 다른 문제나 위기가 없는지 관련기관을 통하여 확인해야 한다.(13조 5항 신설) 5) 심유민 간사 : 학생 선수의 대회 참여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 청원안 학생 선수의 대회 참여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개정 청원 안을 제안하고자 함.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란 학생 신분인 운동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시행된 제도이며, 학생 선수가 최저 학력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기대회 참가를 제한하는 제도임. 그러나, 해당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는 이해 당사자의 의견 수렴 부족, 예체능 특기자 간의 형평성 문제, 단체 종목 팀원들에 대한 피해, 시합 출전 시 수행평가 실시 불가능, 장애 등 학습의 어려움이 있는 학생들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라는 점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학교체육진흥법 제11조 1, 2, 3항을 삭제를 청원함. 6) 박시우 의원 : 불법적 전동킥보드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 교육 제도 시행 청원안 청소년이 헬멧을 쓰지 않거나 정원을 초과하거나 면허가 없는 등 불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탈 경우 경찰서 등에서 수업을 열어 불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탄 청소년들에게 전동킥보드가 위험한 이유, 전동 킥보드에 관련된 법, 불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탄다면 받게 되는 처벌 등을 알려주는 교육을 실시할 것입니다. 실시한 후에도 고쳐지지 않으면 부모님과 함께 다른 교육을 더 실시할 것 7) 이재윤 의원 : 중학생의 진로 탐색, 설계를 위한 기본교육법 개정 청원안 중학교 3개 학년에 진로 교육 편성을 위하여 기본교육법 개정을 청원하는 바임. [의결] 청소년 글쓰기 교육 의무화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 안건에 대하여 찬성 2표, 반대 8표, 기권 0표로 부결됨. [의결] 청소년 아르바이트 필수교육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 안건에 대하여 찬성 6표, 반대 4표, 기권 0표로 가결됨. [의결] 청소년 흡연 및 음주 규제를 위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 안건에 대하여 찬성 3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 부결됨. [의결] 위기 청소년 교육 이수 관리에 관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 안건에 대하여 찬성 1표, 반대 9표, 기권 0표로 부결됨. [의결] 학생 선수의 대회 참여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 안건에 대하여 찬성 5표, 반대 5표, 기권 0표로 부결됨. [의결] 불법적 전동킥보드 사용으로 인한 청소년 교육 제도 시행 안건에 대하여 찬성 2표, 반대 8표, 기권 0표로 부결됨. [의결] 중학생의 진로 탐색, 설계를 위한 기본 교육법 개정 안건에 대하여 찬성 3표, 반대 7표, 기권 0표로 부결됨. ▶ 청소년 아르바이트 필수교육에 대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김주리 의원) - 위 안건을 1순위 안건으로 지정한다. 학생 선수의 대회 참여 보장을 위한 학교체육진흥법 일부개정안(심유민 의원) - 위 안건을 2순위 안건으로 지정한다. <이하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