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록

회의 일자	2024.08.31.	기록자(서기) 명	심유민
회의명	상임위원회회의	위원회	청소년교육위원회
참 석 의 원
김주리 위원장, 심유민 간사, 방인혜, 박시우, 김지유, 김연아, 신민서, 이준상 의원
회의 주제 (안건명)	청소년 교육위원회 2차 본회의 상정 안건 입법청원안 작성을 위한 역할 분배 및 아웃라인 피드백
회 의 내 용
1) 김주리 위원장 : 역할분배에 앞서, 10월 초 시험인 의원들이 비교적 이른 시일 내에 완성해야 하는 입법청원안 작성 담당을 담당하시면 좋겠음. 발표를 담당하실 의원분들은 비교적 시간적 여유가 있는 분이면 좋겠음. 2) 방인혜 의원 : 발표는 2명 이내로 알고 있는데 발표팀을 어떻게 편성할 것인가? → 김주리 위원장 : PPT 제작 인원을 포함하여 결성할 것임. 3) 김연아 의원 : 정보조사팀은 따로 편성하지 않는가? → 김주리 위원장 : 입법청원안 작성팀에 포함, 입법청원안 작성팀에서 내부적으로 편성 할 것임. 4) 신민서 의원 : 카톡방 투표 후 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 김주리 위원장 : 해당 의견을 채택함. 금일 회의는 입법청원안 작성만 하겠음. 5) 김주리 위원장 : 카톡방의 기존 아웃라인에 대하여 덧붙일 내용 있으면 발표 바람. 6) 심유민 간사 : 김주리 의원님의 아웃라인에 따르면, 김주리 의원님께서 추가하시려는 내용이 기존 근로기준법 제64조와 차이가 있지 않은가? → 김주리 위원장 : 취직인허증을 받아야 근로를 시작할 수 있다. 와 비슷한 내용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함. 7) 방인혜 의원 : 청소년교육위원회 단체채팅방에 첨부되어 있는 아웃라인만으로는 피드백하기에 내용이 빈약하다고 생각함. → 김주리 위원장 : 동의함. 따라서 각 안건의 제안자는 아웃라인 원문을 단체채팅방에 올리길 바람. 8) 방인혜 의원 : 제1차 본회의 준비와 동일하게 제1안 건과 제2 안건을 모두 준비하지 않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림. → 김주리 위원장 : 제1안 건과 제2안 건 모두 동시에 준비하기로 함. 9) 방인혜 의원 : 팀 인원 편성 시 회의 참석 인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것이 어떻겠는지 답변 부탁드림. → 김주리 위원장 : 회의 참석 인원에게 인원 편성 우선권을 부여하기로 함. 10) 방인혜 의원 : 김주리 의원 입법청원안에 단순히 교육만 하는 것인가? → 김주리 위원장 : 영상 시청 교육 후 온라인 시험 후 증명서 발행 예정임 11) 이준상 의원 : 김주리 의원 입법청원안에서의 교육은 온라인에서만 진행하는가? → 김주리 위원장 : 기관방문보다 온라인이 더 효율적이라 생각함 12) 방인혜 의원 : 심유민 의원 입법청원안 제안 이유 학생 선수 대회 참여 보장을 위하여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를 폐지한다고 하였는데, 위 내용이 법안과 안전한 반대의 내용이고, 국회에서 논의될 만한 입법청원안인지 답변 바람. → 심유민 간사 : 현 국회에서는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에 대하여 내용이 논의 중이며, 충분히 국회에서 다뤄볼 만한 내용이라 생각함. 13) 방인혜 의원 : 현 국회에서 다뤄지고 있는 내용이면 상정 불가능한 의안이 아닌가? → 심유민 간사 : 동일법안이긴 하나, 개정의 내용이 상이함으로, 계속 진행할 예정임. 14) 방인혜 의원 : 상반기처럼 팀 분배를 안건별로 하는 것이 아닌 역할 군으로 분배하는 것인가? → 김주리 위원장 : 상반기처럼 하되, 제1안건에 대하여 청소년 교육위원회 전체 의원이 참여하도록 함. ▶ 1순위 안건과 2순위 안건 동시 진행 하기로 함. 팀 편성은 상반기와 같이 하되, 제1안건에 대하여 청소년교육위원회 전체 의원이 참여하도록 함. 팀 인원 편성은 회의 참석 인원에게 우선권을 부여하며, 회의 불참 인원들을 위해 단체 대화방에서 정하도록 함. <이하 여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