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록

회의 일자	2024.09.15	기록자(서기) 명	심유민
회의명	상임위원회회의	위원회	청소년 교육위원회
참 석 의 원
김주리 위원장, 심유민 간사, 한초연, 방인헤, 이준상, 황민혜 의원
회의 주제 (안건명)	입법청원안 피드백, 입법청원안 작성 마무리
회 의 내 용
1) 김주리 위원장 : 현 상황에서 피드백할 내용 있으면 발표 바람. 2) 방인혜 의원 : 피드백에 앞서, 두 입법청원안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3) 심유민 간사 : 학교체육진흥법 중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는, 학생 선수가 일정 성적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학생 선수의 대회 참여를 제한하는 제도임. 해당 제도는 이해당사자의 의견 수렴 부족, 현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정책이라는 점 등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제도이므로, 개정이 필요한 제도임. 4) 김주리 위원장 : 청소년들이 노동하면서 최저시급을 받지 못하는 등 교육을 받지 못하여 손해를 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육을 필수적 제도화하는 청원안임. 5) 김주리 위원장 : 이하 피드백 시작하겠음. 6) 방인혜 의원 :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청원안은 피드백 반영된 입법.청원안인가? → 김주리 위원장 : 입법청원안의 주 대상이 청소년이므로 반영하지 않음. 7) 방인혜 의원 : 두 청원안 모두 사료, 근거 등을 추가하면 좋겠음. 8) 방인혜 의원 : 심유민 의원의 학교체육진흥법 팀에서는 피드백을 하지 않은 것인가? → 심유민 간사 : 아직 실시하지 않음. 9) 한초연 의원 : 청소년 근로 인권 교육에 대해서 온라인상으로만 한정시키신 이유가 있는지? → 김주리 위원장 : 학교 시간, 교육 시간 등 겹칠 것을 우려하여 결정하게 됨. 10) 방인혜 의원 : 학교체육진흥법 개정청원안에 현재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의 시행 목적, 등을 첨부하면 좋을 것 같음. → 심유민 간사 : 자료에는 있지만 개정청원안에 반영하지 않았던 것 같음. 추후 수정하겠음. 11) 황민혜 의원 :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청원안에서 교육 방법을 온라인으로 단정 짓기보다는 이수해야 한다는 문구만 넣는 것은 어떻겠나? → 김주리 위원장 : 반영하겠음. 12) 이준상 의원 : 청소년 아르바이트에 대한 청원안에서 교육을 받는 대상이 15세 이상 18세 미만인가? → 김주리 위원장 : 만 15세 이하인 청소년들이 취직인허증이 있는 경우 노동이 가능함. 노동을 할 수 있는 청소년을 연소자라 하는데 이 연소자 및 15세 이상의 연소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임. 13) 이준상 의원 : 15세 미만인 사람 혹은 중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18세 미만의 근로자라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김주리 위원장 : 연소근로자란, 15세 미만의 취직인허증 소유자, 18세 미만의 근로자를 포함하는 용어임. 14) 김주리 위원장 : 추가 질의자 없으므로, 피드백 종료함. 15) 방인혜 의원 : 본회의 전 까지 일정 세분화가 필요할 듯 → 김주리 위원장 : 고려해 보겠음. ▶ 입법청원안 작성을 마치고, 발표자료 제작을 시작함. <이하 공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