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 의 록

회의 일자	2024.12.21.	기록자(서기) 명	심유민
회의명	상임위원회회의	위원회	청소년교육위원회
회의장소	줌 화상회의
회의 내용요약	본회의 상정안건 관련 피드백 가.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청원안에 관한 피드백 개정 내용을 명확히 하고, 학생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로 함. 나.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 개정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 5항의 “학생 또는 청년 2명 이상” 부분을 “학생 1명 이상, 청년 1명 이상“으로 개정하기로 함.
참 석 의 원
김주리 위원장, 심유민 간사, 김지유, 박시우, 방인혜, 안민준, 이서연, 이준상, 황민혜 의원
회의 주제 (안건명)	1. 본회의 상정안건 관련 피드백
회 의 내 용
1) 김주리 위원장 : 지난 회의 때 피드백을 반영하여 제작한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말함. 2) 김주리 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청원안에 대한 피드백을 요청함. 3) 방인헤 의원 : 정확한 선발인원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4) 방인혜 의원 : 청소년이나 학생의 권리와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해야 함. 5) 황민혜 의원 : 해외사례, 학술자료를 이용하여 학생 참여의 필요성을 설명할 것을 제안함. 6) 김지유 의원 : 국가교육위원회 현재 정원 21명을 유지한 상태로 학생의 비중을 늘리는 것인지 질의함 → 김주리 위원장 : 개정의 방향성이 학생 위원의 의무 배정을 목표로 할 예정임 7) 김주리 위원장 : 현재 추가 의견이 없으므로 이후 피드백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을 이용하여 받겠음. 8) 김주리 위원장 : 본회의까지의 일정을 안내함. 9) 방인혜 의원 : 이후 상임위원회 회의없이 각 팀별 소회의로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 10) 안민준 의원 : 추가 상임위원회 회의의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하며,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이후 일정들을 진행하는 것을 제안함. 11) 김주리 위원장 : 국가교육위원회법 제3조 5항의 개정내용에 대하여 표결을 진행함. ▶ 학생 1명 이상, 청년 1명 이상으로 개정 6표 ▶ 학생 2명 이상, 청년 1명 이상으로 4표 ▶ 학생 1명이상청년 1명이상으로 개정하기로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