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19. 03. 24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고려인 동포 정의에 관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청원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9년  03월 24일

청   원   인

성    명 : 장한솔    (위임자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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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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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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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장한솔 (인) 외 46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성명 : 장한솔

건      명

고려인 동포 정의에 관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청원안

소개년월일

2019년 03월 24일

1. 소개의견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고려인 동포 정의에 관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청원안>입니다.

현재 ‘고려인 동포 법‘ 제 2조 정의 부분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로 현재 규정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현재 해당 지역이 아닌 우리나라와 해외 기타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고려인 동포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려인 주민지원조례라고 하여 고려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처우개선,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인권홍호, 자녀에 대한 돌봄과 보육지원, 고려인 주민을 돕는 단체에 대한 지원, 의료지원 등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는 경기도, 인천,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 3곳, 경기도 고양시 등 기초자치단체 2곳에 제정돼있습니다. 그러나 고려인 지원혜택이나 복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는 상황인데 조례를 지정한 자치단체에서 약 53만 명이 넘는 고려인을 다 수용하는 것은 역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 고려인의 나이가 만 19세를 넘게 되면 조례가 상정된 지역에 정착을 하거나 우리나라를 떠나야 합니다. 이에 따른 학업 중단 인적 문제 외부자원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려인이 대한민국 내에서 합법적으로 체류 자격을 취득하며 정착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제안하는 바 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 대한민국 또는 기타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 대한민국 또는 기타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청원서

1. 제안이유

고려인이란 러시아·우크라이나·벨라루스·몰도바·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스스탄·아르메니아·아제르바이잔·조지아(그루지야) 등 독립국가연합 내에 살고 있는 한인 교포들을 총체적으로 일컫는 용어이다. 그들은 엄연한 한국인(한인교포)임에도 불구하고 이주를 해야 하였다. 거의가 농업 이민이었으나 항일 독립운동가들의 망명 이민도 있었다. 스탈린의 이른바 대숙청 당시 연해지방의 한인들은 유대인·체첸인 등 소수민족들과 함께 가혹한 분리·차별정책에 휘말려 1937년 9월 9일부터 10월 말까지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되었다.

현재 ‘고려인 동포 법‘ 제 2조 정의 부분 때문에 현재 해당 지역이 아닌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고려인 동포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고 외국인으로 간주 되고 있다. 고려인 주민지원조례라고 하여 고려인 주민에 대한 실태조사, 처우개선, 자립기반 마련을 위한 지원, 인권홍호, 자녀에 대한 돌봄과 보육지원, 고려인 주민을 돕는 단체에 대한 지원, 의료지원 등의 사업을 펼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이는 광역자치단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2곳에만 제정돼있다. 그러나 광역지역자체 3곳과 기초자치단체 2곳에서 약 53만 명이 넘는 고려인을 다 수용하기엔 역부족이다.

따라 고려인의 나이가 만 19세를 넘게 되면 조례가 상정된 지역에 정착을 하거나 우리나라를 떠나야만 하는 상황이다. 현재 이에 따른 학업 중단과 인적 문제 외부자원 손실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외교통상위원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고려인이 대한민국 내 에서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하여 ‘고려인 동포 정의에 관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의 개정을 요구합니다.

2. 주요골자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 대한민국 또는 기타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신구문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으로 이주한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 대한민국 또는 기타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3. 기대효과

고려인의 본국 이주를 수용하여 고려인들의 역사를 존중하며, 문화 상대주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보아 생활 속에서 발생할 역사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고려인에 대한 올바른 역사 기록을 위한 심층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본국의 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해 본국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해 내리라 전망된다.

청원인 성명 : 장한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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