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외교통상위원회 제11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19.10.13. 22:00 ~ 22:40	작성자	김솔 서기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 참석자	주하영 위원장, 정민수 간사, 김솔 서기, 김지윤, 경다윤, 장주빈, 소채화, 손유나, 윤하연, 장한솔, 고경민, 구로미, 이가은, 김민정, 현동훈, 배가은, 김지수, 이민경, 하의영 의원
회의 안건	1. 올바른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안 질의응답
회의 내용요약	1. 올바른 통일교육을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안 질의응답 가. 주하영 위원장 발의, 국민의 올바른 통일 인식 고취와 체계적인 통일 전문 강사 관리를 위한 통일교육 지원법 개정 필요. 나. 회의 참여 저조로 조기 폐회됨.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가. 불성실한 회의 태도 지적 및 적극적인 참여 독려.
회의 내용
1. 남북 농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 개정안 질의응답 1) 주하영 위원장 : 본 회의에서는 입법청원안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강제징용 캠페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음. 먼저 입법청원안을 설명하겠음. 최근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인 시각보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고 있음.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 및 청장년층은 통일에 무관심한 면모를 보이는 상황임. 이로 인해 현 실정에서 통일교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또한 일부 통일교육 전문 강사들이 개인적인 정치 이념과 여론이 공감하지 못하는 지극히 주관적인 내용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이를 단속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짐. 그러나 현행 법률 상 과장 및 왜곡된 내용이나 개인적인 정치적 견해로 교육을 진행하는 전문 강사를 법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 통일교육 전문 강사의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이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침해하는 등의 부적절한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할 경우에는 자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와 통일 전문 강사의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본 개정안을 제안하였음. 2) 이가은 의원 : 방금 통일 교육 관련 사이트를 찾아보고 왔는데 부적절한 내용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나? 강의를 듣는 학생이 평가하는 것인가? → 주하영 위원장 : 부적절한 내용은 정치적 관념이 첨가된 발언 혹은 남북한 한 곳을 무작정 옹호하는 뉘앙스의 내용을 기준으로 해 판단할 것임. 3) 이가은 의원 : 강사가 교육하는 내용을 미리 검사받는 방법과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평가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주하영 위원장 : 여러 통일전문 강사는 같은 시간 및 장소에서 수업을 진행하기에 사전에 이야기를 거치지 않고 검토하는 방법과 평가원에서 검토자를 투입하는 방법으로 고려하고 있음. ▶ 회의 참여 저조로 조기 폐회함.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1) 주하영 위원장 : 여러분이 발언을 해주지 않으면 회의 진행이 불가함. 이렇게 자꾸 회의를 폐회하게 되면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질 수 없음. 위원회의 활동은 위원단 뿐 아니라 위원회내의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것임. 회의에 대한 소극적인 태도는 여러 활동이 흐지부지하게 끝나는 것으로 직결될 수 있음. 앞으로는 꼭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길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