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무단투기 관련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9년  05월 27일

청   원   인

성    명 :    이주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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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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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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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성명 : 이주헌
건 명		무단투기 처벌 강화를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9년 05월 27일
소개 의견 청원인 이주헌, 김은희, 강정인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 11대 통합위원회 의원입니다. 저희가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도로교통법 152조 개정안>입니다 도로교통법은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하지만, 현 기준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방지하기에 효과가 미미합니다. 명절 연휴와 같이 도로교통량이 증가하는 기간에는 폐기물이 급증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도록 마련된 본래의 법안과는 달리 처벌 수위가 낮은 탓에 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내리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시민의식을 일깨워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호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도로의 사용 빈도수가 높아짐에 따라 고속도로와 일반도로에서 일어나는 무단투기 범죄 또한 빈번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쓰레기는 1만8,760톤으로 한 해 평균 6253톤이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명절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쓰레기는 48톤으로, 이는 평일대비 2.8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에 따른 처벌 강도가 미약하거나 적발하는 기준이 모호해 현실적으로 법안이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무단투기)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자주, 많이 치울 수밖에 없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의 사용빈도수가 급증하는 명절의 경우 고속도로와 일부 도로들에서의 쓰레기 무단투기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게 제시한 통계에 따르면, 가장 많은 쓰레기가 발생하는 경부선에서 명절에 발생하는 쓰레기 발생량이 2년간 68톤에서 73톤으로 증가함에 따라 처리비용 또한 1500만원에서 1900만원으로 400만원 가량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경부선 외 광주대구선, 서해안 선, 서울외곽순환선 등의 고속도로 또한 2년간 쓰레기 발생량과 처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속적인 처리비용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쓰레기 무단투기의 처벌강도를 높여 발생량을 높이고자 청원서를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현 <도로교통법 152조> 법안에 따르면,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라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명시되어 있는 볍령에 따라 이를 위반하는 것은 위법 행위를 한 것과 동일하나,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빈번해지는 현황에 따라 위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 또한 사라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들은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재고하는 계기와 무단투기의 빈도수를 줄여 이에 따른 처리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의 개정이 필요함을 언급하는 바입니다.

2. 주요골자

[ 무단 투기 신고 ]

◈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고 가능하며 신고 시, 투기자 적발하여 위반 행위별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명확한 증거료(사진 등)와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 접수처 : 행위가 발생한 주소지 관할 구청 청소행정과

▶ 신고기한

- 무단투기 : 행위 적발일로부터 14일 이내

- 신고포상금 : 과태료 처분 후 60일 이후

※ 자치구 별로 과태료 상이

▶ 무단투기 배출 신고 시 구비서류

- 쓰레기 투기 신고서, 신고인 통장사본, 증거물(우편물, 증거사진, 비디오 등)로 행위자

인적사항 확인이 가능할 것

▶ 포상금 지급의 경우 신고인 인적사항 및 통장 사본 필요

▶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구청으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무단 투기 처벌 ]

현행 도로교통법에 관해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 4호 제68조제2항을 위반하여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내버려둔 사람

<신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 무단 투기 처벌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⑥ <생략>	[ 무단 투기 처벌 ] 제15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⑥ <생략>

3. 기대효과

기존의 법과 비교해 보다 강화된 법령은 쓰레기 무단투기의 빈도수를 줄임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도로 중 쓰레기 무단투기의 중요성과 문제의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무단투기되는 쓰레기의 양과 이를 처리하는 비용을 동시에 감축시킴으로써 감축된 처리비용을 그 외 사회의 유지 및 발전비용으로 투자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청원인 성명 :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