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공정한 수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9년   8월  30일

청   원   인

성    명 : 김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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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

전화번호 :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성명 : 김가경
건 명		공정한 수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
소개년월일		2019년 8월 30일
1. 소개의견 가끔 뉴스 기사를 보면 경찰의 부실 수사로 사건 해결의 난항을 겪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부실 수사로 인한 유족들의 피해 또한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뉴스 기사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의 발생한 고유정 사건에 관련한 한 뉴스 기사에 따르면 고유정 사건의 초동 부실 수사를 경찰이 인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 펜션을 비추고 있는 CCTV를 4일 후에 확보하고 살인 사건 현장을 펜션 주인이 청소하게 허락하는 등의 초동 부실 수사로 사건 해결의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피해자의 시신을 찾지 못해, 유가족들은 시신 없이 피해자의 머리카락과 입고 있던 옷가지로 장례를 치렀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수사에 관한 법령과 규칙이 있지만 계속해서 부실 수사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형사소송법을 부실 수사를 예방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개정을 통해 공정하고 충분한 수사로 피해자와 그의 유족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방지하려고 합니다. 사법경찰의 빠른 사건 해결과 공정한 수사, 유가족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가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개정되는 것을 청원합니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모두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⑦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다.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경찰의 초동 부실 수사, 피의자 혹은 피해자의 충분한 조사 시간을 할애하지 않아, 해결하지 못하거나 사건 해결에 난항을 겪는 사건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금방 해결할 수 있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실 수사로 인해 사건 해결이 오래 걸려 피해자와 그의 유족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요즘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준 버닝썬 사건은 초동 수사 때 정준영의 스마트폰을 증거로 수집하지 못해, 사건 해결에 어려움이 있었고 뒤늦게 사건의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정준영과 그 카카오톡 방에 있던 사람들의 스마트폰 확보 이후 많은 사실이 밝혀지고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주어 큰 진전을 얻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만약 첫 조사 때 정준영의 스마트폰을 확보하였다면 더 빠르게 사건의 진실을 밝힐 수 있었습니다. 개정안에 그 사건과 관련된 물품을 증거로 확보하여 조사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증거 확보를 늦추지 않아, 더 빠른 사건 해결과 피해자에게 줄 수 있다 2차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7월 26일에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방송된 사건으로 6살 때부터 13년간 이모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한 여자의 이야기였습니다. 사건의 주인공은 피의자인 이모부를 고소하였습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듯 합의금을 제시하거나 전화 통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말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모부는 기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이유였습니다. 방송에서 자세하고 정확하게 진술하였던 피해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이유는 13년간 당한 피해사실은 약 1시간 20분의 조사 시간 안에 진술해야 했습니다. 13년간의 피해사실을 1시간 20분만에 진술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방송에서 한 변호사는 이는 부당한 수사라고 하였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거나 진술의 번복으로 피해사실을 증명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경찰의 너무나도 짧은 조사 시간 때문에 피해사실을 증명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소조차 되지 못해, 조카를 13년간 성추행한 이모부에게 어떠한 처벌조차 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충분한 조사시간을 할애 받지 못해 피해사실 조차 증명하지 못하는 부당한 수사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에 충분한 시간동안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충분한 조사를 하여 시간이 부족하여 피해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위의 피해사례와 같은 일들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부실 수사가 되는 이유는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첫 단추를 잘 채우면 사건이 빠르게 해결되어 오히려 나중에 투입되는 인력보다 적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공정한 수사를 위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2. 주요골자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모두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⑦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제196조(사법경찰관리) ① 수사관,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는 사법경찰관으로서 모든 수사에 관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 ② 사법경찰관은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개시ㆍ진행하여야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가 있는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검사의 지휘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모두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경사, 경장, 순경은 사법경찰리로서 수사의 보조를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또는 제5항에 규정한 자 이외에 법률로써 사법경찰관리를 정할 수 있다. ⑦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다.

3. 기대효과

부실 수사를 막는 증거 확보를 통한 공정하고 정확한 수사가 가능해집니다. 사건 해결력이 높아져 국민들의 경찰 신뢰도가 증가하여 경찰의 권위 또한 상승하게 됩니다. 충분한 피해자 조사로 피해자의 억울함을 해소해줄 수 있습니다.

청원인 성명 : 김가경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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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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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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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①「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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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홍 길 동 (인) 외 24인(법인)

②「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②「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