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9년 8월 30일

청   원   인

성    명 :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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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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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휴대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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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성명 : 김은희
건 명		항공기 내 유아의 안전을 위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9년 8월 30일
소개의견 청원인 김은희 외 26인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1대 통합위원회 의원입니다. 제 11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통합위원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항공기 내 유아의 안전을 위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입니다. 현재 여러 항공운송사에서 유아용 카시트를 승객이 직접 가지고 탑승할 것을 허락하고는 있지만, 몇몇 항공기 편에서만 가능한 일이며 항공기 좌석의 크기가 각각 달라 카시트 사용이 제약을 받고 있으며 카시트를 제공하여도 체계적인 교육이 실시되지 않고 있어 기내 영유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청원인은 항공기 내 유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항공운송사업자들이 의무적으로 유아보호용 장구를 구비 해 놓도록 하는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14조 7, 8호의 신설)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내에 탑승하는 유아의 안전을 위해 만 6세 미만의 유아 승객에게 의무적으로 유아보호용 장구(탈부착이 가능한 카시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소유자는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보호용 장구(탈부착이 가능한 카시트)에 대해 항공기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안전 교육의 일부로 포함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교통안전공단에서 발표한 지난 2016년 한국의 유아용 카시트 장착률은 40%를 기록했으며 이는 70% 이상을 기록하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있는 수치입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대중의 항공기 카시트 설치에 대한 인식 수준 또한 다른 교통수단에 비해 미흡한 상황입니다.

대한항공 공식 홈페이지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본 항공의 유아용 시트는 좌석 점유 소아 항공권을 구매한 유아 고객에게만 제공하고 있으며, 출발 72시간 전 예약,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국제선만이 가능하다는 등 번거로운 제약들이 걸려있어 실질적으로 많은 이들이 카시트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합니다.

또한, 현재 항공기 내에선 카시트에 아이를 안전하게 앉히는 일 또한 어렵습니다. 벨트로만 채우는 카시트는 기울어지며, 탑승 승객들은 항공사에서 제공하는 카시트를 제대로 설치하는 방법도 잘 알지 못합니다.

6세 미만 영유아들의 차 내 카시트 착용은 2006년 의무화 되었지만 항공기 내 착용에선 의무가 없는 이유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들과 부모들이 감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제로 상황적 여건, 시간적 여건의 부족으로 인해 많은 이들은 영유아와 그 부모들이 가지는 위험성을 비교적 적게 인식하고 카시트 없이 탑승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므로 대중에게 위험성을 인식시키고 그에 따른 올바른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들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카시트를 착용하는 것만으로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률이 최대 70% 감소한다고 알려지며 2006년부터 6세 미만의 영유아들에게 차 내 카시트 착용이 의무화되었으나, 이에 비해 항공기 내 영유아의 카시트 착용의 경우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 보이지 않는 위험들이 영유아와 부모들에게 안겨지고 있으며 항공기 카시트에 대한 법률이 명확히 개정되어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론화되지 않았음을 인식한다면 그만큼 대중적인 관심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항공기에서의 약자들을 배려하고 영유아 사고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14조를 개정 해야 함을 언급하는 바입니다.

본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14조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자가 일반 탑승객을 위한 조치들과 의무들만을 강조하고 있으며, 항공기에서 사고 발생률이 가장 높은 영유아의 생명권을 보호해주기 위한 올바른 항공운송사업자의 행위에 대한 제약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영유아의 권리에 대한 보호를 위해 본 통합위원회 의원들은 영유아에 관한 법률을 추가 개정할 것을 요청합니다.

2. 주요골자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제 14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안전을 강화하고 운항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항공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 겔(gel)류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이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⑥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내에 탑승하는 유아의 안전을 위해 만 6세 미만의 유아 승객에게 의무적으로 유아보호용 장구(탈부착이 가능한 카시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소유자는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보호용 장구(탈부착이 가능한 카시트)에 대해 항공기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안전 교육의 일부로 포함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구문 대조표>

현 행	개정안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항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항공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 겔(gel)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⑥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제14조(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 ①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의 안전 및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항공운송사업자는 승객이 탑승한 항공기를 운항하는 경우 항공기내보안요원을 탑승시켜야 한다. ③ 항공운송사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종실 출입문의 보안을 강화하고 운항중에는 허가받지 아니한 사람의 조종실 출입을 통제하는 등 항공기에 대한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④ 항공운송사업자는 매 비행 전에 항공기에 대한 보안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안점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⑤ 공항운영자 및 항공운송사업자는 액체, 겔(gel)류 등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공기 내 반입금지 물질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과 항공기 내에 반입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4. 5.> ⑥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소유자는 항공기의 보안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청원경찰법」에 따른 청원경찰이나 「경비업법」에 따른 특수경비원으로 하여금 항공기의 경비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5.> ⑦ 항공운송사업자는 항공기 내에 탑승하는 유아의 안전을 위해 만 6세 미만의 유아 승객에게 의무적으로 유아보호용 장구(탈부착이 가능한 카시트)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소유자는 유아의 안전을 위한 유아보호용 장구(탈부착이 가능한 카시트)에 대해 항공기 내에서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도록 의무적으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안전 교육의 일부로 포함하여 교육을 받아야 한다.

3. 기대효과

현재 국내 항공사에서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유아에 대하여 일정 나이에 제한을 두고 부모가 직접 안고 타는 방향으로 안내하는 항공사도 있으며 카시트 서비스를 안내하고는 있으나 카시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제약이 많으며,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리 예약을 해야 하는 등 복잡한 상황입니다. 국제민간항공기구인 ICAO(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에서는 유아이든 성인이든 모든 승객이 개인별로 좌석을 배정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국내 항공사에서는 의무가 아닌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좌석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이를 안고 탔을 경우에 사고가 난다면 각자 좌석을 배정받아 타는 경우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아이와 부모는 각자의 좌석이 있어야 하며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는 항공기 내에서 유아의 카시트 착용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청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8년 0세부터 6세까지의 국제 이동량은 22,913명입니다.

법안을 개정함으로써 적어도 2만 명 이상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항공기를 통해 국내외를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항공기 내에 탑승하는 만 6세 미만의 유아에게 의무적으로 유아보호용 장구가 제공될 것이며 항공운송사업자 또는 항공기 소유자에 대해 유아보호용 장구 관련 안전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혹시 모를 위험 상황에서 아이의 안전을 지킬 수 있을 것이며 항공기 내에서의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보다 발전된 시민의식을 가질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바입니다.

청원인 성명 : 김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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