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부교재로써의 수능연계교재 활용 허가에 대한 초·중교육법 법률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9년   08월  31일

청   원   인

성    명 : 문 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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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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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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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개 의 원 :                              문 애지 (인) 외  20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성명 : 문 애지
건 명		부교재로써의 수능연계교재 활용 허가에 대한 초·중교육법 법률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9년 08월 31일
소개의견 본 청원인 ‘문 애지’ 외 20인’은 제11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소속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의원입니다. 2019년 9월 총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부교재로써의 EBS 수능연계교재 활용 허가에 대한 초·중등교육법 법률 개정안』입니다. 2014년 10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회선 의원은 전국 시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일반계고등학교 EBS 교재 사용현황’에서 전국 1807개 일반계고등학교 중 약 64.5%가 정규 수업시간에 EBS 교재를 사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5년 4월 12일 아시아투데이 뉴스에 따르면 서울의 한 일반계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은 “학교에서 나눠준 9권의 교과서 중 현재 4권만 사용 중인데 그마저도 EBS 교재와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태반이며 EBS 교재로 수업하는 경우가 더 많다.”라고 응답했습니다. 2017년 3월 23일 디트 뉴스 24에 따르면 (사)대전교육연구소장 성광진은 교직 생활 중 처음으로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가르치게 되자, 당황했던 것은 교과서를 버리고 EBS에서 간행한 문제집으로 정규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이에 덧붙여 정규수업에서 EBS 교재를 사용하면서부터 학생들은 EBS 교재의 문제를 푸는 것이 수능은 대비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도라고 생각하고 유형별로 달달 외는 실정이라고 응답하였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각종 시험에도 이 문제 유형으로 출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수능을 대비하는 전국의 모든 고등학교가 이 모양이다. 이것을 바람직한 수업으로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학교장까지 나서서 교사들에게 강요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다.” 라고 응답하였습니다. 이처럼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일반계고등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공공연하게 EBS 교재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하여 학교장 재량에 따라 정부가 정한 교과용 도서를 보충하는 부교재로 EBS 교재 활용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 수학능력시험 준비와 더불어 정규수업에 균형을 맞추어, 학생들이 충실히 정규 수업을 이수하는 촉진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 요구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의 입법청원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는 국가가 정한 교과용 도서를 의무 사용한다. 2.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보충하는 부교재로 수능 연계 교재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②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 개 의 원 :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현재 우리나라의 교과서는 초·중등교육법 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본 교재를 비롯하여 EBS 교재와 부교재를 이용하여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 수능 체제에서 수능 연계 교재를 수능에 70% 반영하고 있는 만큼 교과서 이외에 수능 연계 교재를 학교 내에서도 학습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수업에 대한 참여도와 중요도가 상승함과 사교육 억제와 그에 따른 공교육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학교 수업에 수능 연계 교재를 교과서와 함께 학교장 재량에 따라 부교재로 활용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육 빈부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등의 효과들을 고려해볼 수 있을 것 입니다.

2. 주요골자

초중등교육법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는 국가가 정한 교과용 도서를 의무 사용한다.

2.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보충하는 부교재로 수능 연계 교재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②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행	개정문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①학교에서는 국가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거나 교육부 장관이 검정하거나 인정한 교과용 도서를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1.고등학교 2학년 때 까지는 국가가 정한 교과용 도서를 의무 사용한다. 2.고등학교 3학년 때는 학교장 재량에 따라 교과용 도서를 보충하는 부교재로 수능 연계 교재를 활용하는 것을 허용한다. ②교과용 도서의 범위․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선정 및 가격 사정(査定)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기대효과

수능 연계교재를 학교에서 학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학생들이 공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더 나아가 점점 확대되어가는 사교육 시장을 억제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재 학생들이 교과서와 수능 연계교재를 따로따로 공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개정을 통해 연계교재를 합법적으로 받아들인다면 수능과 내신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부담 또한 줄어들 것 같습니다.

청원인 성명 : 문 애지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

【별첨 1】                  청원인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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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성 명	주 소	날 인	비 고

【별첨 2】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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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청원제출서류 기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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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원제출서류는 청원제출용지, 청원소개의견서, 청원서 각각 3부씩(이중 2부는 사본)이며

,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청원제출용지

①「제목」은 청원요지가 분명하도록 하되 간략하게 정해 주십시오.

[예] 성명 :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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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홍 길 동 (인) 외 24인(법인)

②「청원인 주소, 전화번호, 성명」란에는 대표자의 것만을 기재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성명」란에 법인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함께 기재하여     주십시오. 「날인」란에는 대표자의 실인을 사용하여 주시고 그외 청원인은 인원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③ 소개의원은 1인 이상의 현역 국회의원이면 가능하며 별첨의 청원소개의견서를 첨부시켜야 합니다.

④ 의원인장은 사무처 총무과에 등록한 인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청원소개의견서

① 청원소개의견서는 당해 청원을 소개하는 국회의원이 작성합니다.

②「소개의견」란에는 청원취지와 소개이유 및 의견을 기재합니다.

③ 의원인장은 청원제출용지에 날인된 인장과 동일해야 합니다.

4. 청원서

① 청원서는 청원인이 직접 작성하는 것으로서 일정한 서식은 없으나 청원서의 표지나 말미에 청원인의 주소, 전화, 성명을 표시하고 날인하여야 하며, 구성에 있어 청원제목, 취지, 내용을 구분하여 기재하여 주십시오.

② 청원인과 소개의원이 다수인 경우는 대표자를 제외하고는 별첨의 청원인 서명날인부와 소개의원 서명날인부에 기재 및 날인하여 주십시오.

③ 청원서 용지규격은 가급적 정부공문서 용지의 기본규격인 에이4(A4)규격(가로210mm, 세로297mm)으로 사용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