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정치법제위원회 하반기 제1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19.07.28.(일)	작성자	신승아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정치법제위원회
회의 참석자	김가경(위원장), 신승아(간사), 박소정, 황채원, 양태훈, 오준서, 김경훈, 김연희, 김민성, 남기은, 신유진, 김현태, 김지현, 김은혜, 조성빈, 김서은, 오영택, 변지혜, 양민주, 김경서, 윤현우, 이유빈, 이상은, 박병성, 김시은, 박지윤, 박세진, 김보경, 이정민, 백시윤, 고창은(의원)
회의 안건	1. 캠페인 진행상황 보고 2. 입법청원안 논의 3. 다음 온라인 회의 일정 투표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회의 전 안건 안내 1. 캠페인 진행상황 보고 범죄예방 캠페인 팀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함. 정당방위 알림 캠페인은 장소대관요청을 기다리고있으며, 카드뉴스는 거의 다 제작된 상태임. 캠페인 일정은 8월 10일 1시~3시로 함. 2. 입법청원안 논의 김가경 의원님의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입법청원안과 신승아 의원님의 축산법에 축산법상 가축에 개를 포함하자는 입법청원안에 대해 논의함. 3. 다음 온라인 회의 일정 투표 다음 온라인 회의 일정은 투표를 통해 8월 25일에 하는 것으로 결정함.
회의 내용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1) 신승아 간사 : 이번 제1차 정치법제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기 전 회의 규칙을 안내함. 모든 의원은 격식을 차려 경어체를 사용해야 하고 3인칭 표현을 사용하기 바 람. 또 발언시 위원장(간사)에게 발언권 요청을 하고 위원장의 허가가 있어야 발언을 할 수 있음. 또한 위원장님이 사정상 늦는 이유를 알림.

2) 신승아 간사 : 이번 제1차 정치법제위원회 회의의 안건을 안내함. 1차 온라인 회의의 안건은 캠페인 진행상황 보고, 입법청원안 논의, 다음 온라인 회의일정 투표임.

1. 캠페인 진행상황 보고

1) 신승아 간사 : 범죄 예방 캠페인 팀장님이 부참하신 관계로 정당방위 캠페인 진행상황보고 시작하겠음.

2) 변지혜 의원 : 정당방위 알림 캠페인 상황 보고

일시: 8월 10일

활동시간대 : 오후 1시~3시  (집행부원 내 투표 통해 결정해도 무관)

인원 : 10명 (집행부원 내 참여 인원은 5명으로, 나머지 인원은 타 위원회 또는 봉사 사이트에서 참여 인원 모집 예정)

첫 번째 할 일. 장소대관요청 및 예산안 사무국에제출

-현재 예산안 사무국 제출은 완료된 상태이며, 장소대관요청을 사무국에 전달하였습니다.

-기존 정해진 장소 후보가 대관이 불가하여 새로운 장소 후보를 선정하여 재전달하였습니다.

두 번째 할일. 카드뉴스 게시

(대청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게시 요청-게시된 카드뉴스 게시물을 집행부원들끼리 ‘공유하기’)

카드뉴스는 제작 완료된 상태입니다.

세 번째 할 일. 판넬 제작

1. 이동식 판넬

1) 세 가지 질문 판넬 -ox퀴즈

질문 1. 정당 방위 성립 조건 7가지를 알고 있습니까?

질문 2. 과잉방위와 정당방위의 차이에 대해 아십니까?

2) 정보 전달 판넬

판넬 1. 이혼 소송 중인 남편이 찾아와 가위로 폭행하고 변태적 성행위 강요하여 처가 남편의 복부를 칼로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과잉 방위

판넬 2. 길을 걷고 있는데 괴한이 총으로 위협, 알고 보니 장난감 총이라 돌맹이를 던져 괴한을 기절시킨 경우 - 과잉 방위

주문 물품.

1. 어깨띠 주문

20000원 예상

‘우리가 알고있는 정당방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문구가 담긴 어깨띠 제작

2. 오뚜기 샌드백 주문

12900원 예상

+김재민의원님과 추가 상의해서 결정

3. 퀴즈 상품 주문

1) 자유시간 1봉 (63개입)- 9400원

2) 멘토스 1통-10900원

3) 하리보 1통-10900원

4.판넬 제작 비용

-퀴즈용 스티커

-검은 색 하드 보드지 4개

-페인트 마카

-그 외 제작 필요 물품

20000원 예상 (변동 가능)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주문, 제작 및 캠페인 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2. 오뚜기 샌드백 주문

12900원 예상

+김재민의원님과 추가 상의해서 결정

3. 퀴즈 상품 주문

1) 자유시간 1봉 (63개입)- 9400원

2) 멘토스 1통-10900원

3) 하리보 1통-10900원

4.판넬 제작 비용

-퀴즈용 스티커

-검은 색 하드 보드지 4개

-페인트 마카

-그 외 제작 필요 물품

20000원 예상 (변동 가능)

다음주부터 본격적인 주문, 제작 및 캠페인 준비 작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2. 입법청원안 논의

1) 김가경 위원장 : 입법청원 논의를 시작하기 앞서, 본 위원장이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음. 이 회의에 참여하시는 모든 의원분의 역할 중 가장 큰 것은 입법청원임.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캠페인과 봉사활동이 있지만 입법청원안을 작성하고 다같이 검토하는 것은 가장 중요하고 원초적인 역할임을 명시해주시기 바람.

2) 김가경 위원장 : 첫번째, 입법청원안은 검사의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수사지휘 및 사법경찰관리의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 임. 이 법안은 경찰의 부실 조사를 막기 위한 법안임. 경찰 수사에 관한 규칙이 있음. 하지만 규칙은 입법청원이 불가하기에 법령에 부실수사를 막는 증거와 피해자와 피의자의 조사 시간을 확보해야하는 의무를 기재하여 더욱 의무감이 들도록 개정해보았음. 3시간이라는 시간을 기재한 이유는 마지막 기사인 궁금한 이야기Y라는 한 시사프로그램에서 13년간 성추행을 당한 한 여자 분의 사연이 소개 되었음. 하지만 경찰은 13년 동안의 범행을 단 한차례 1시간 30분 동안만 피해자 조사를 진행하였음. 그래서 불기소 처분이 되었음. 프로그램 안에서 전문가가 이는 부당한 수사라고 밝힌 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음. 시간은 입법청원안을 완성시키며 조정해나갈 예정이고 최소한 2시간의 조사 시간이 필요하다는 변호사의 견해가 있어 임의로 정한 것 임. 이상으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음.

3) 박소정 의원 : 경찰은 여러 사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하기에 한 사건에 대한 시간 명시는 증거가 확실한 사건이나 현행범이 존재하는 사건 등의 경우라면 자칫 시간낭비가 될 수 있을 것 같음. 또한 사건과 관련된 물품에 있어서 허가내 모두 확보를 하는 것은 경찰조사에 명시되어있는 의무라고 할 수 있음. 위 두가지 방안이 실질적으로 경찰의 조사과정 속 비리해결에 실질적 방침이 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

4) 김가경 위원장 : 경찰 수사에 관한 규칙을 보면 자세하게 경찰 수사 진행 방법을 알 수 있음. 하지만 그런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부실 수사에 관한 사례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음. 법령에 의무를 기재해야 비리 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울 수 있을 것 임. 시간 기재는 충분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재하고 싶어 임의로 제시한 것 임. 준비한 기간이 짧아 법안이 완벽하지 않음.

5) 김경훈 의원 :'확보' 앞에 붙은 말이 '관련된 모든 물품' 인 것이 상위법 위배에 대한 근거였는데, 제 질의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이 아닌 것 같았음.

- 법의 허점을 보수하기 위한 개정안인데, 결국 허점을 막는다고 다른 허점을 만들게 되면 입법을 하더라도 크게 의미가 없을 거라고 봄. 원초적인 내용 수정이 없이는 상위법 충돌 문제나 여러 가지 기초적 내용상 문제로 실생활에서 유용할 리 만무하다는 것이 제 논지임.

- 아까 첫 질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특수한 상황에서 발생한 사건을 모든 사건에서 발생하는 양 일반화하는 것은 수사에 큰 혼선을 초래함이 명백함.

'위법증거에 대해서도 확보할 수 있게 하거나 모든 물품을 확보하여 보관한다는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6) 김가경 위원장님 : 증거 확보가 부실하여 수사의 혼선을 빚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막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기재한 것임. 앞서, 말씀 드렸다시피 준비기간이 정말 짧았음. 제출하는 법안에 같은 표현으로 기재하지 않을 것 임. 더 충분한 자료 조사로 근거를 마련하여 상위법에 충돌되지 않을 표현을 찾아 개정안을 완성할 예정임. 단어 선택에 관한 질의는 이 답변으로 이해해주시기 바람.

7) 김재민 의원 : 현재 피의자와 피해자가(담당 형사와) 면담을 할시 그 영상기록을 모두 공개?

8) 김가경 위원장님 : 영상기록을 남기는 걸로 알고있음,

9) 김재민 의원 : 재질의 신청함. 개정안 3번의 목적이 부당수사를 줄이기 위해서라면 차라리 용의자와 피해자의 면담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더 수사를 부당하지 않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

10) 김가경 위원장 : 그것 또한 좋은 의견이신것 같음. 입법청원안을 준비하게 된다면 주신 의견을 고려하며 진행하겠음. 좋은 의견 감사함.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18명, 반대 4명으로 입법청원안이 가결되었음.

11) 김가경 위원장 : 두 번째 입법청원안은 축산법 개정안임.

12) 신승아 간사 :  축산법 제안이유

우리나라에서는 옛날부터 보신탕을 해먹는 문화가 있었음. 그 문화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데, 이 보신탕을 위해서는 많은 개들의 희생이 필요함. 허나 보신탕을 위한 개를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길거리의 개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거나, 혹은 누군가의 가족인 반려동물을 잡는 등 많은 비윤리적 상황이 대부분임. 개들은 축산법상 동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들을 학대하여 잔인하게 죽이지 않는 이상 처벌이 불가능함. 따라서 개를 축산법상 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자 제안함.

13) 김재민 의원 : 현재 비윤리적으로 개를 잡아서 팔있을시 벌금이 있음?

14) 신승아 간사 : 동물 보호법에 '제 47조(과태료) 2. 제9조의 2를 위반하여 동물을 판매한자'라는 조항에 나와있음.

15) 길원영 의원님 :  이 법안 자체가 보신탕 문화와 관련해 현재 사회적으로도 찬반 논란이 많은 법안인만큼 국회 내 계류법안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궁금함. 본 의원이 표창원의원 대표 발의로 관련된 법안 발의가 되었다는 기사를 보았는데 기억이 확실치 않아 여쭙고 싶음.

16) 신승아 간사 : 다시 한번 확인해 봤으나 계류가 없었음.

17) 길원영 의원 : 저번 발의때도 큰 사회적 논란거리는 가급적 상정이 안 된 기억이 있는데 직설적으로 개 도축을 금지하는 현 개정조항 보단 다른 법으로 우회해 개를 지키는 쪽으로 법안 개정을 추진하면 좋겠단 생각이 있음. 구체적 내용은 시간상 나중에 말하겠으나 이에 대해 발의자 의원님의 생각을 여쭙고 싶음 !

18) 신승아 간사 : 좋은 의견 감사함.

19) 김지현 의원 : 이 법안이 현재 찬반 논란이 많지 않음? 이 문제를 법안으로 정해진다면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음. 보신탕 문화처럼 소수의 문화를 다수의 의견으로 무시하면 안된다고 생각함.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심?

20) 신승아 간사 : 보신탕을 위한 개를 잡아들이는 과정에서 길거리의 개를 마구잡이로 잡아들이거나 혹은 누군가의 가족인 반려동물을 잡는 등 많은 비윤리적 상황이 대부분이라고 제안 이유에 말씀드렸는데 이러한 상황을 막아 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법안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신탕 문화 같은 다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함.

21) 김지현 의원 : 돼지나 소처럼 개를 잡을 때 윤리적인 과정이라면 보신탕 문화는 존중하는 것?

22) 신승아 간사: 네.

▶찬반 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8명, 반대 17명으로 입법청원안이 부결되었음.

23)오영택 의원 : 질의가 있으나 질의 시간이 지나 개인적으로 질의함.

3. 다음 온라인 회의 일정 투표

1) 다음 온라인 회의 일정을 정하기 위한 투표를 하겠음.

▶8월 4일, 8월 11일, 8월 18일, 8월 25일 중 8워 25일이 16표로 다음 온라인 회의 일정은 8월 25일로 정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