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일자	2019.08.30. 22시 30분-2019.08.30 23시 50분	작성자	신가현 수석서기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자	김재영 의장, 김보민 부의장, 황소민 부의장, 이선우 수석대변인, 신가현 수석서기, 김은희 통합위원회 위원장, 주하영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신수민 청소년권익위원회 위원장, 김가경 정치법제위원회 위원장
회의 안건	1. 의장단 진행상황 보고 2. 위원회 별 진행상황 보고 3. 심사보고서 제출 기한 논의 4. 9월 총회 입법청원안 관련 논의 5. 9월 총회 입법청원안 페널티 논의
회의 내용요약	1. 의장단 진행상황 보고 가. 9월 총회 이벤트 기획 중임 나. UCC 공모전 개최를 추진 중임 2. 위원회 별 진행상황 보고 위원회 별 입법청원안을 제출하거나 캠페인을 진행 중임. 3. 심사보고서 제출 기한 논의 9월 1일 23시 59분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가결됨 4. 9월 총회 입법청원안 관련 논의 가. 청소년권익위원회 안건 순서대로 제안 설명하는 것으로 가결됨 나. 청소년권익위원회 제한시간을 어긴 법안 하나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으로 가결됨 다. 청소년권익위원회 교육기본법 개정안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성격 일부 띄지만 상정 동의하는 것으로 가결됨 5. 9월 총회 입법청원안 페널티 논의 1차 페널티의 기한이 지나면 2차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으로 가결됨
회의 내용
1. 의장단 진행상황 보고 1) 황소민 부의장 : 9월 총회 본 회의 이후 행사 진행 준비를 하고 있음. 의정활동에서 너무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위원회 별로 단합하여 진행할 수 있는 게임형 프로그램을 기획함. 의장단 공약 중 하나였던 UCC 공모전 개최를 추진 중임.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홍보 영상 공모임. 2. 위원회 별 진행상황 보고 1) 김가경 위원장 : 8월 25일 온라인 회의에서 캠페인 진행상황 보고와 입법청원안 진행상황 보고를 함. 정당방위 캠페인은 9월 15일 청년의 날에 대청의 부스와 함께 캠페인을 할 예정임. 범죄예방은 날짜를 선정하고 있음. 2) 신수민 위원장 : 입법청원 마무리를 진행함. 또, 9월 총회 신청자 명단 중에서 한분이 개인사정으로 불참예정임. 3) 김은희 위원장 : 9월 총회는 9분의 의원님들께서 참석 예정이며 식사하시는 의원님들의 수는 3분임. 8월 25일에 실시했던 온라인 회의 결과 캠페인 팀이 정해졌으며 팀장은 박소민의원님으로 선출됨. 25일에 작성하고 있었던 안건이 계류법안으로 확인되어 26일 자정에 긴급회의를 실시하여 새로운 안건이 나와 투표를 실시하여 26명의 의원님 중 과반수이상인 16명의 동의를 얻음. 이후 관련 입법청원안을 작성하고 오늘 오후 5시에 PPT와 함께 의장단에게 제출함. 4) 주하영 위원장 : 18일 회의에서 남북수어통합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에 대해 입법청원안이 최종 가결됨. 법안에 대한 9총에서의 준비를 진행하고 있음. 강제징용 캠페인에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어 활발한 캠페인 진행을 할 예정임. 3. 심사보고서 제출 기한 논의 1) 김재영 의장 : 심사 보고서 제출 기한에 대한 의견 있으신 분 있나? 2) 김가경 위원장 : 이번 주 일요일까지 제출하는 것은 어떤가? 3) 김재영 의장 : 그에 대한 이유가 있으신가? → 김가경 위원장 : 오늘까지 입법청원안 제출이 다 끝났기에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임. 4) 김재영 의장 : 그럼 일요일 23시 59분까지로 투표 진행하겠음. ▶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됨. 4. 9월 총회 입법청원안 관련 논의 1) 김재영 의장 : 먼저 5개의 위원회 중 청소년권익위원회가 2개의 법안을 발의하였으며, 이 중 하나의 법안만 현재 통과됨. 제출 순서에 따라 당일 제안 설명 순서가 정해지기에, 청소년권익위원회의 순서와 페널티에 대해 논의해야 할 것 같음. 먼저 제안 설명 순서에 대해 의견 있으신가? 통과된 하나의 법안은 순서대로 할 것인지, 두 법안이 모두 통과되지 못했으므로 두 번째 법안의 통과 순서에 따라 연달아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임. 2) 신수민 위원장 : 상정 건수가 2개라 하나 때문에 다른 하나 또한 순서 기회를 못 얻는 것은 불리하다 생각하여 순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3) 김은희 위원장 : 각 안건의 통과 순서에 따라 따로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6인 중 찬성 4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됨. 4) 김재영 의장 : 똑같은 논점에서, 페널티에 대한 투표도 한 번 더 진행하겠음. 시간 내 통과하지 못한 두 번째 법안만 페널티(1분 축소)를 적용시키는 것에 대한 투표임. ▶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6인 중 둘째 안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됨. 5) 김재영 의장 : 다음으로, 청소년권익위원회가 발의한 청소년의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 기본법 일부개정안에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성격과 일부 중복된다고 판단되었고, 발의자 분께서도 이를 인정하심. 하지만, 청소년의 권익에 대한 부분도 분명이 있기 때문에 이는 모든 위원장 분들과 특히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의 동의가 필요할 것 같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성격과 일부 중복되어 논란이 생기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함임. ▶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됨. 5. 9월 총회 입법청원안 페널티 논의 1) 김재영 의장 : 현재 통합위원회, 청소년권익위원회 2개 중 1개의 법안만 통과되었으며, 이후 제출하시는 법안에는 모두 ‘1분 축소’의 페널티가 부과 된 상황임. 하지만 페널티의 문제를 떠나 입법청원안의 온라인 투표 진행은 일주일 동안 하는 것으로 의원 분들과 약속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출이 계속 늦어질수록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지 못하므로 먼저 제출한 위원회에게도 피해가 가는 상황임. 이에 1차 페널티 기한을 정하여, 그 시간 내에 통과된 법안은 제안 설명 1분 축소의 페널티만 부과되고, 그 후 통과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투표와 관련해 다른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음. 2) 김은희 위원장 : 동의함. 3) 이선우 수석대변인 : 온라인 투표는 네이버 폼으로 진행됨. 이미 통과된 법안에 한해서는 정상적으로 온라인 투표를 올리되, 늦게 통과된 법안은 네이버 폼에 추가하여 그 기간만큼의 투표수로써 페널티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함. 4) 김재영 의장 : 더 이상 제안 설명에 대한 페널티가 아닌, 원활한 투표 진행을 위해 정해진 시간 내 통과된 입법청원안에 대해 먼저 온라인 투표를 올리고, 그 후 통과되는 법안을 실시간으로 추가하는 방안임. 투표 진행하겠음. ▶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됨. 5) 김재영 의장 : 기한은 31일 정오 12시까지이며, 그 전까지 최종 통과된 법안에 한해서만 ‘1분 축소’ 페널티 적용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하고, 이 후 통과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투표 진행 중 실시간으로 추가하겠음. 투표 기간을 일주일 간 진행하므로, 다음 주 총회 개회가 오후 1시인 것을 고려해 내일 정오까지 받아 오후 1시부터 정확히 일주일 간 진행하기 위함임. 모든 법안이 함께 투표 진행될 수 있도록 기한 꼭 지켜주시기 바람. 12시까지 제출이 아닌 최종 통과라는 점 꼭 유의 부탁드림. 마지막으로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셨는데 아직 전달해주지 못하셨다면 지금 즉시 본 의장에게 개인 톡 부탁드림. 또한 총회 신청하신 의원 중 못 오시는 분이 계시는지 조사 부탁드림. 온라인 투표 문자를 보내드려야 함.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운영위원회 제15차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