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9월 총회 회의록

회의 일자

2019.09.07.토

작성자

수석서기 신가현

회의 장소

부산광역시 아르피나

회의 참석자

총 31인

회의 안건

▣ 사무국 진행 상황보고

▣ 의장단 진행 상황보고

▣ 캠페인별 진행 상황보고

1.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지키기 캠페인

2. 아동 학대 방지 및 내 아이와 대화하기 캠페인

3. 만 18세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 캠페인

4.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5. 위안부 캠페인, 사과나무의 한걸음

▣ 상임위원회별 진행 상황보고

1. 통합위원회

2. 청소년권익위원회

3. 외교통상위원회

4. 정치법제위원회

5.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입법청원안

1. 통합위원회 : 항공기 내 유아의 안전을 위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2. 청소년권익위원회 : 청소년의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

3. 정치법제위원회 : 공정한 수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부교재로써의 수능연계교재 활용 허가에 대한 초·중교육법 법률 개정안

5. 청소년권익위원회 : 게임 산업 진흥 및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 자유발언

1. 노재윤 간사

회의 내용

▣ 사무국 진행 상황보고

1) 윤지희 사무국 측

- 2박 3일간 의정 체험 캠프인 제17회 정기회의·청소년국회 진행, 11대 의장단이 의장단을 맡고, 11대 의원 중 후보를 받아 위원단의 역할을 수행함, 본회의 때 최종 가결된 안건 같은 경우 입법청원을 준비하고 있음, 자문위원 국회의원님들께 검토를 부탁드리고 수정 및 피드백을 받고 있음, 제 9대 신민기 부의장님께서 국회 입법보좌 인턴으로 활동을 하고 계셔서 올해 발의되었던 안건들을 검토해주심, 그러나 국회의원 분들의 반대 의견이 많았음, 앞으로 실제로 입법청원이 상정될 수 있도록 주의를 많이 기울여야 할 것 같음, 의원 분들이 직접 국회의원 분들께 연락을 드릴 경우 호의적인 경우가 많았기에 직접 참여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람.

▣ 의장단 진행 상황보고

1) 김재영 의장

- 의장단 진행상황 보고: 7월 20일에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동아리 발대식을 진행, 입법청원 교육 및 교육을 진행함, 8월 3일~5일까지 11대 의원과 일반 청소년 대상으로 17회 정기회의&청소년국회 진행함, 4개의 위원회에서 7개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돼 ‘일관된 통일정책추진을 위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일부 개정안이 최종 가결되어 김병기 국회의원님께 전달함, 9월 총회 프로그램 준비를 위해 9월 4일의 의장단 오프라인, 꾸준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함.

- 의장단 공약 이행 보고 : 다양한 공모전 개최에 대한 공약 이행으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홍보 UCC 공모전 개최,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또는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목적의 영상으로 하여 12대부터 홍보영상으로 쓰일 예정, 11대 의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 우수팀 2팀은 12월 총회 때 시상할 예정, 입법청원안 사전 투표제 실시에 대한 공약 이행은 9월 총회 또한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한 의원님들 중 추첨하여 기프티콘을 보내드리는 방안을 추가하였으나 추가 논의 예정, 우수 활동의원 포상제도 확대에 대한 공약 이행은 오늘 총회 후 의장단 회의를 통해 결정 예정, 대한민국청소년의회 동아리 모집에 대한 공약 이행을 위해 동아리를 7월 14일 자정까지 모집 후 매달 운영위원회와 활동보고서를 받는 식으로 프로그램을 진행 중, 12월에 동아리 별 대회와 교류 프로그램 진행 후 우수 동아리를 시상할 계획임.

▣ 캠페인별 진행 상황보고

1. 대한민국의 영토, 독도 지키기 캠페인

1) 이선우 수석대변인 : 6월 15일 서기를 선출함, 단일 후보로 이현주 의원님께서 당선됨, 7월 28일 제1차 최고위원회 회의를 진행함, 온라인 채팅방에서 팀장, 부팀장, 서기로 이루어진 회의를 진행함, 캠페인 정기회의는 2주에 한 번으로 가결됨, 세부적 시간과 요일은 투표 후 결정하기로 함, 부서를 확정짓지 않아 활동에 차질이 생기고 있었기 때문에 부서를 결정짓지 않으신 의원님들의 명단을 올려서 개인적으로 연락을 달라고 함, 참여와 관련한 페널티를 설정함, 독도 방문과 명사 특강은 변수가 많아 충분한 사전 조사 후 진행 예정, 독도 방문이 불가능할 시 시민 인터뷰로 브이로그 대체 예정, 의원 분들에게 연락을 드려 부서를 확정지어 홍보부 7분, 진행부 4분으로 나눔, 8월 10일 회의로 회의 시간을 투표하여 요일은 토요일, 시간은 오후 10시로 결정함, 향후 많은 회의와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임.

2. 아동 학대 방지 및 내 아이와 대화하기 캠페인

1) 송진영 의원 : 8월 10일 2차 임시회의를 통해 김경훈 전 팀장을 해임함, 사유는 매주 회의가 진행되었음에도 진행된 활동이 없어서 불만 사항이 있었기 때문임, 무책임한 모습으로 개혁을 하게 됨, 위원단 재선출함, 부팀장이었던 신진명 의원님이 팀장으로 출마하였고 찬성 12표로 당선됨, 부팀장은 김동휘 의원이 당선됨, 차후 캠페인은 여의도 공원에서 야외 부스 11월 3일 진행 예정, 피해 아동들에게 편지 작성 후 희망나무 만들기, 퀴즈 진행, 부모와 아이 이심전심 게임 진행 등을 계획함.

2) 김가경 위원장: 6월 총회 때 진행상황 보고에서 차질이 생기고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셨는데 해임 후에는 상황이 나아진 것인가?

→ 송진영 의원 : 아직까지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음.

3) 신유진 의원: 세부 진행 상황 중 피해아동에게 응원의 편지를 쓴다고 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달될 것인지 확정이 되었나?

→ 송진영 의원 : 확정은 되지 않음, 팀 별 회의로 추후 계획할 예정.

4) 이솔비 위원장: 6월 총회 때 진행상황 보고 때와 계획이 달라진 것 같은데 어떤 과정이 있었나?

→ 송진영 의원 : 실제로 상담하는 것을 계획하였었는데 어려움을 겪어 새로운 활동을 계획함.

3. 만 18세 청소년의 선거권 보장 캠페인

1) 노재윤 부팀장 : 서울시 주최 페스티벌 참가 예정이었으나 정보 부족으로 취소됨, 그러나 유동인구가 높은 곳에서 캠페인 진행 계획함, 8월에 회의를 진행함, 청소년과 시민만을 대상으로 하는 캠페인을 계획함, 집행부는 부팀장이 한 명 더 늘어남, 지각과 불참 및 결석에 대한 규정을 제정함, 7월부터 적용 예정이었으나 잘 지켜지지 않고 있음, 캠페인 장소는 의원님들의 거주지 조사 이후 가장 모이기 쉬운 장소로 결정하기로 함, 장소는 유동인구가 높은 곳으로 하기로 결정함,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서의 사퇴로 캠페인에서 이탈한 의원님이 4분이 계셨음, 회의나 캠페인 참여가 매우 저조하여 캠페인 팀을 해산시킬 계획도 생각 중임.

4.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1) 신수민 팀장: 최보경 전 팀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일시적으로 본 의원이 팀장으로 대체됨, 7월 27일 회의를 통해 정기회의 일시는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밤 10시로 가결됨, 전체 회의는 1회, 부서별 회의는 2회 이상으로 가결됨, 다음 회의 날짜는 늦어도 10월 셋째 주를 목표로 잡음, 8월 3일 회의를 통해 부서 별 회의를 월 2회 이상으로 하고, 각 부서 내에서 날짜를 정하는 것으로 가결됨, 현재 캠페인 폐지 또는 적임자를 찾아 물려줄 것인가에 대해 고민 중임, 전 팀장님이 5개월 동안 캠페인을 진행하지 않아 캠페인에 대해 희망이 떨어진 의원님이 매우 많았음, 전 팀장님이 강제적으로 직위를 물려주시고, 과격한 폭언을 하여 본 의원도 부담스러움,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이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2) 김지현 의원: 전 팀장님이 불편한 행동을 하셨다고 하셨고, 의원님들도 사기가 떨어졌다고 언급하셨는데 그럼 이미 폐지의 의견을 비친 것 아닌가?

→ 신수민 팀장: 전 팀장님께서 무책임하게 할 거면 캠페인을 폐지하자고 하셨음.

3) 김가경 의원: 2월이 마지막 회의라고 하셨는데, 7월까지 5개월 동안의 공백 기간 중 단 한분도 회의를 진행하려는 의원님이 없으셨나?

→ 신수민 팀장: 전 팀장님께 직접 얘기하지 않고 의원 분들끼리 이야기함, 의견을 취합해 본 의원이 전 팀장님께 말씀을 드렸으나 무책임한 모습을 보임.

4) 김가경 의원: 강제적으로 맡으셨다고 했는데 팀장을 안 하실 의향이 있으신 건가?

→ 신수민 팀장: 사표서를 제출하려고 했으나 전 팀장님이 먼저 사퇴 의사를 밝힘.

5. 위안부 캠페인, 사과나무의 한걸음

1) 조성빈 부팀장 : SNS 캠페인 팀장 김주영 의원이 사퇴하여 부팀장인 박지수 의원이 팀장 직 수임, 인원은 총 28명임, 7월 1차 캠페인 이후 전국 여러 학교에서 개별적으로 ‘편지 트리 제작’ 진행 중임, 9월에 SNS 캠페인을 진행함, 2차 오프라인 캠페인을 준비함, 10월 중순에 진행할 예정, 서울, 부산, 광주 등 여러 곳이 후보지만 확정되지는 않음, 캠페인 팀 재정비로 굿즈 제작팀을 운영할 준비를 함, 이후 10월에는 2차 오프라인 캠페인 진행 예정, 11월에는 일본군 ‘위안부’ 관련된 박물관 및 장소 방문 예정, 12월에는 편지 트리 캠페인 종료 후 나눔의 집 직접 방문해 편지 트리 전달 예정, SNS 온라인 캠페인 내용 작성 및 번역을 완료함, SNS <사과나무의 한 걸음> 페이지 개설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함, 유튜브를 통해 유명 인사를 섭외하여 캠페인 동참 여쭤볼 예정.

2) 현동훈 의원: 유튜브를 통해 유명 인사를 섭외하고 진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가?

→ 조성빈 의원 : 몇 분의 BJ를 이미 섭외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상임위원회별 진행 상황 보고

1. 통합위원회

1) 김은희 위원장 : 통합위원회 인원수는 사퇴 5명을 포함하여 총 26명임, 하반기 위원장은 김은희 의원, 간사는 박지수 의원, 서기는 강정인 의원이 선출됨, 7월 온라인 회의를 통해 무단투기 캠페인의 구체적 내용을 결정함, 9월 말~10월 초로 캠페인 날짜를 재선정함, 8월 온라인 회의를 통해 재선정한 날짜가 참여가 저조하여 날짜를 재선정함, 입법청원안 선정 회의를 진행함, 입법청원안이 계류법안으로 판별되어 여러 개정안이 파기됨, 캠페인 팀과 입법청원 팀으로 팀 편성 및 팀장 선출 진행, 삼진아웃제 폐지를 통지함, 현 입법청원안 주제 발의 여부 투표 진행, 입법청원 팀 내의 회의를 통해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을 상정시킴, 캠페인은 12월에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할 예정, 내용은 설문조사, 서명 운동 및 피켓 활동, 봉사활동, 영상제작 등으로 계획함, 회의는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0시 30분에 할 계획임, 12월 총회를 위해 입법청원안 회의 진행 예정.

2. 청소년권익위원회

1) 신수민 위원장 : 하반기 위원장은 신수민 의원, 간사는 노재윤 의원, 서기는 유덕현 의원이 선출됨, 7월 27일 회의로 회의 시스템 개편함, 회의일정은 매달 둘째 주 토요일 10시 30분에 진행 예정, 지각 및 불참에 대한 페널티는 청소년 인권 관련 뉴스 기사를 필사하는 것으로 함, 부서별 회의 일수를 늘리자는 의견이 나와 가결됨, 페널티가 제 역할을 못한다는 의견이 나와 교체하는 것으로 가결됨, 부서 시스템 개편을 하여 입법청원 팀, 캠페인 팀에서 팀장과 부팀장을 선출하는 것으로 함, 위원회 입법청원을 발의하였으나 계류 법안으로 판별돼 입법청원을 수정하여 상정함, 캠페인은 제대로 된 성교육 및 여성청소년 기본권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음, 카드뉴스와 홍보영상 SNS 공유하는 것을 활성화 할 예정임.

2) 김가경 위원장 : 캠페인 SNS 활동을 늘리겠다고 하셨는데 오프라인 활동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신수민 위원장 : 의원님들의 참여율 저조와 날짜 선정에 어려움으로 오프라인 활동을 진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함.

3. 외교통상위원회

1) 주하영 위원장 : 하반기 위원장은 홍지우 의원이 나왔으나 부결되어 주하영 의원이 선출됨, 간사는 정민수 의원, 서기는 김솔 의원이 선출됨, 9차 회의에서 임곤 의원님이 발의하신 입법청원안과 관련하여 질의응답을 진행함, 출석률 저조로 투표를 실시하지 않음, 10차 회의에서 입법청원안 발의 및 상정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함, 회의시간의 만족도 조사 및 조정 관련 투표 실시, 회의는 그대로 진행하는 것으로 가결됨, 9월 총회 및 제 17회 정기회의 관련한 공지사항을 전달함, 11차 회의에서 입법청원안 찬성 17인으로 최종 가결됨, 그러나 입법청원안에서 수정 및 보완할 부분이 생겨 12월 총회에서 상정할 예정임.

2) 김가경 위원장 : 조언을 드리자면, 입법청원안을 발의한 의원이 단 한분도 없었다고 하셨는데 위원단이 입법청원안을 준비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함.

→ 주하영 위원장 : 조언 감사함.

4. 정치법제위원회

1) 김가경 위원장 : 사퇴 인원을 포함해 총인원은 56명, 하반기 위원장은 김가경 의원, 간사는 신승아 의원이 선출되었고, 서기는 공석임, 6월 16일 회의에서 정책 대회 공지와 함께 참가를 원하시는 분들은 팀을 꾸려 각자 참여하는 것으로 함, 7월 18일 회의에서 본 위원장이 발의한 형사 소송법 일부 개정안을 선정함, 8월 25일 회의에서 입법청원안 자료 조사 완료, 입법청원안 작성을 시작함, 9월 1일 회의에서 입법청원안 제출 완료 후 페널티 1분 부여받음, 중간에 나가는 경우에 관한 규칙 제정, 위원단 회의를 통해 조퇴증을 만들 예정, 발언권에 관한 사항은 위원단이 논의 중임, 다음 온라인 일정 투표를 진행 중임, 정당방위 캠페인은 9월 15일에 있는 ‘청년의 날’에 대청의 부스와 함께 캠페인 진행 예정임, 범죄예방 캠페인은 계속 논의 중임.

5. 교육과학기술위원회

1) 이솔비 위원장 : 6월 23일 회의를 통해 하반기 위원장은 이솔비 의원, 간사는 김영홍 의원, 서기는 문애지 의원이 당선됨, 카드뉴스 캠페인은 연말에 <1년 동안의 이슈 정리>라는 주제로 진행할 계획임, 캠페인 팀에서 집행부가 진행할 예정, 대청의 페이스북에 게재 예정임, 서기님이 발의한 입법청원안을 상정하게 됨, 총회 이후 입법청원안을 상시로 받아 12월 총회에 상정할 예정임.

▣ 입법청원안

1. 통합위원회 : 항공기 내 유아의 안전을 위한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1) 김은희 위원장 : 제 4차 상임위 회의에서 준비하던 입법청원안들이 계류 법안으로 확인되어 파기됨, 제 5차 상임위 회의에서 준비하던 입법청원안들도 계류 법안으로 확인 되어 파기됨, 제 7차 상임위 회의에서 본 의원이 발의한 항공기 내 유아의 안전을 위한 항공 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총 26인 중 16분의 찬성으로 상정하게 됨.

2) 김은희 위원장 : 나라별 카시트 장착률 조사 결과 한국은 40%로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최하위 수준임, 인식 수준 또한 미흡한 상황임, 유아용 시트는 번거로운 제약들이 많이 걸려있는 실정임, 몇몇 항공기에서만 가능한 일로 영유아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음, 항공기 내 영유아의 안전에 대한 교육 법제화의 필요성을 느낌, 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 14조에 유아의 안전에 관한 법률을 추가해 의무적으로 카시트를 제공하고, 유아보호용 장구를 사용하기 위해 안전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제화 함, 영유아의 안전과 생명권을 보장 및 안전에 대한 경각심 함양을 통한 시민의식 고취가 가능할 것임, 헌법 35조 1항에 따라 개정안을 통해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줄이고자 함.

▶ 정족수 31인 중 찬성 24인 반대3인 기권 4인으로 결정

2. 청소년권익위원회: 청소년의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

1) 신수민 위원장 : 총인원 38인, 회의 참여 20인 중 찬성 18명으로 가결됨, 성 의식 함양이 부족한 상태이고 성교육을 변화시켜 긍정적인 성 의식 함양과 여러 성차별과 성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상정하게 됨.

2) 이승찬 의원 : 청원안이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성격을 띠긴 하나,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가 청소년의 권익에 큰 도움이 되고, 정기회의 때 발의한 청원안과는 취지와 내용이 다른 법안으로 상정하게 됨, 부실한 성교육은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음, 대부분 보건·기술가정 시간에 이루어지지만 학교장이 선택하지 않을 경우 들을 수 없음, 내용 또한 직접적으로 ‘성’과 관련한 부분은 많지 않고, 실질적이지 않은 교육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음, 잘못된 성교육으로 성범죄 또한 일어남,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청원안을 발의함, 스스로를 더 잘 알아가 자아정체성 확립에 도움 받을 수 있음, 바른 성의식 함양으로 성범죄를 예방할 수 있음, 성차별 없는 사회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음.

3) 신유진 의원 : 개정 내용에서 ‘주기적이고 실질적인’이라는 어휘가 주관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청원안의 실효성이 부족해질 수 있지 않나?

→ 이승찬 의원 : 주관적일 수 있으나 명시되지 않은 현재 상태보다는 나아질 것임.

4) 김가경 위원장 : 성교육이 선택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하셨는데 성교육은 몇 시간 정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나?

→ 이승찬 의원 : 주요과목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3시간 정도가 실질적이라고 생각함.

5) 김지현 의원 : 교육으로서 성범죄를 예방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인 사례나 일화가 있나?

→ 이승찬 의원 : 대부분의 성범죄는 왜곡된 성의식으로 일어나게 됨, 주기적으로 실질적인 교육으로 바른 성의식을 갖게 된다면 성범죄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함.

6) 김지현 의원 : 의원님의 생각이라고 하셨는데 기대효과가 미미할 수 있다는 것인가?

→ 이승찬 의원 : 기대효과가 미미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음, 다른 나라에서도 성교육을 진행 중임, 기대효과가 미미하더라도 지금보단 나을 것이라고 생각함.

7) 이정민 의원 : 주요골자에서도 그렇고 답변도 그렇고 실질적인 성교육을 언급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인 교육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필요하지 않나?

→ 이승찬 의원 : 대부분 강의식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는 성교육을 지루하게 만들고 있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함, 실습과 같은 직접적인 활동을 통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8) 김우혁 의원 : 다른 국가들은 어떤 식으로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범죄율이 현저히 낮은가?

→ 이승찬 의원 : 성범죄율에 관하여 미처 조사하진 못했으나 스웨덴, 독일, 일본 같은 국가는 성교육을 필수과목으로 선정함, 일본 같은 경우는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함, 스웨덴 같은 경우 만 4세부터 성교육을 진행하고 있고, 독일 같은 경우 특정 주제를 제외하고 성과 관련된 모든 주제를 가르치고 있음.

9) 김우혁 의원 : 실습 위주의 성교육을 언급하셨는데 아무래도 이를 학교에서 진행하기에는 성교육의 수위 부분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지 않나?

→ 이승찬 의원 :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강의식 교육보다는 습득이 빠를 것이라고 판단함.

10) 이원준 의원 : 보건이 선택과목으로서 제공된다고 하셨는데, 보건과목이 제공이 되지 않은 학교에 있어서는 이것이 실효성이 있나?

→ 이승찬 의원 : 주요골자를 보게 되면 우려하시는 부분은 없을 거라 판단됨.

▶ 정족수 31인 중 찬성 18인 반대 9인 기권 4인으로 결정

3. 정치법제위원회 : 공정한 수사를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 개정안

1) 김가경 위원장 : 7월 28일에 제안됨, 투표 참여 28명 중 18명 찬성으로 상정하게 됨.

2) 김가경 위원장 : 제안 이유-고유정 사건 초동 수사가 미흡했음, 사건 후 4일 뒤 CCTV 확보, 사건 현장인 펜션 청소를 허락함, 현재 시신조차 찾지 못함, 버닝썬 사건 경찰 부실 수사가 있었음, 초반 정준영 스마트폰 확보 미흡, 조사 중이라는 이유로 증거 인멸의 시간을 줌, 피의자 승리는 구속을 피함, 13년간 이모부에게 성추행을 당한 사건 또한 충분치 못한 부당 수사가 있었음, 1시간 20분 동안 진술하게 하여 피해 사실 증명 실패하고 기소도 실패함, 주요골자-4항에서 ‘모두’를 명시하여 의무적으로 증거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충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넣음, 기대효과-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가 이루어지고, 경찰의 권위와 신뢰가 상승하고, 충분한 조사로 피해자의 억울함이 해소될 것임.

2) 김은희 위원장 : 주요골자에서 충분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충분하다는 것이 추상적이고 주관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 김가경 위원장 : 자료조사 결과 사건마다 조사 시간이 2시간에서 며칠 정도로 다르다고 함, 평균적으로 기준을 정할 수 없어 충분한 조사라고 함, 의무감을 들게끔 할 수 있음, 형사소송법에 관한 규칙은 개정이 불가하므로 의무감을 들게 만듦.

3) 김은희 위원장 : 규칙에 규정이 되어있다고 하셨는데 이 법안을 개정하는 이유는?

→ 김가경 위원장 : 수사가 진행되는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규칙들임.

4) 서가희 의원 : 피해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충분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하셨는데 성범죄 피해자는 증명할 때 성적 수치감을 느끼는데 피해 사실을 증명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않도록 하면 안 되나?

→ 김가경 위원장 : 기소 자체가 안 될 수 있어 피해 사실을 증명하지 않을 수 없음.

▶ 정족수 31인 중 찬성 25인 반대 4인 기권 1인으로 결정

4. 교육과학기술위원회 : 부교재로써의 수능연계교재 활용 허가에 대한 초·중교육법 법률 개정안

1) 이솔비 위원장 : 회의 참여 인원 18인 중 15인 찬성으로 문애지 의원의 입법청원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결정됨, 대다수의 학교에서 입시를 위해 위법을 저지르는 것을 막고, 고등학교 간 빈부격차를 줄이고 학업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음.

2) 문애지 서기 : 제안이유-현재 수능은 부교재 연계율이 70%에 이르고 있음, 전국 많은 고등학교가 EBS 교재를 활용함, 학교 교과서보다 EBS교재로 수업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응답함, 이처럼 많은 고등학교에서 위법임에도 불구하고 EBS 수능연계교재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주요 골자-현재는 국가가 인정된 교과용 도서를 사용해야 하지만, 고등학교 3학년에 한해 부교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기대효과-학생들이 정규수업을 보다 성실히 이수할 수 있음, 학생들의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할 수 있음, 교육의 빈부격차 해소를 기대할 수 있음,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정규 수업의 균형을 이룰 수 있을 것임.

3) 이승찬 의원 : 기대효과에서 빈부격차를 해소한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림.

→ 문애지 서기 : 위법을 저지르며 부교재를 사용하는 학교와 그렇지 않는 학교가 있기에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있음.

4) 김지현 의원 : 기대효과에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근거는?

→ 문애지 서기 : 부교재가 수능 반영률이 높기 때문에 학생들이 보다 열심히 학교 정규 수업에 참여할 것임.

5) 김지현 의원 : 의원님의 주관적인 생각이신건가?

→ 문애지 서기 : 주관적인 생각은 맞지만 충분히 예상 가능한 효과라고 생각함.

6) 김가경 위원장 : 제안이유를 설명하실 때 연계율이 높아서 달달 외우는 실정이라고 언급하셨는데 연계율이 높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건가?

→ 문애지 서기 : 연계율이 충분히 높기 때문에 법안을 말씀드린 것임.

7) 김가경 위원장 : 수능과정이 바뀌고 있어 연계율이 점점 축소될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떡하나?

→ 문애지 서기 : EBS는 예시일 뿐이고 부교재로 사용할 다른 교재를 사용하여 수업의 질을 높일 수 있음.

8) 김가경 위원장 : 현행법을 위반하여 사용하고 있다는 사례는?

→ 문애지 서기 : 김혜선 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일반계 고등학교 중 64.5%가 허용하고 있음, 이 자체가 위반하는 사례임.

9) 이원준 의원 : 기대효과에서 교육의 빈부격차 해소를 언급하셨는데 부교재의 비율을 줄이게 되면 학생들은 사교육을 이용하게 되어 빈부격차가 더 심화될 수 있지 않나?

→ 문애지 서기 : 비율을 줄이자는 것이 아닌 법을 위반한 학교와 하지 않은 학교의 빈부격차를 해소하고자 함.

10) 이원준 의원 : 규제를 강화하게 된다면 단기적으로는 타격이 크지 않나?

→ 문애지 서기 : 부교재를 허가해서 수능 연계율이 보다 높은 교재로 정규수업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사교육이 심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음.

11) 이정민 의원 : 법안이 통과될 경우 수능을 위한 교육만 이루어질 수 있고, 부교재는 교과서 검증 절차와 다를 수 있는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나?

→ 문애지 서기 : 2학년 때까지는 국가가 정한 교재를 사용해야 하므로 3년 내내 수능을 위한 교육으로만 치우치지는 않을 것임, 학교장 재량으로 부교재 사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므로 올바른 판단으로 잘 선택할 것이라 생각함.

12) 이정민 의원 : 공립뿐만 아니라 사립학교도 포함되는 것인가?

→ 문애지 서기 : 그렇다.

13) 신유진 의원 : 학생들의 학습율이 높아진다는 부분에 있어 부교재로 교육을 진행하는 것보다 그런 방식으로 수능을 출제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 문애지 서기 : 그 부분은 미처 생각하지 못함.

14) 강정인 의원 : 빈부격차를 언급하셨는데 부교재로 허가를 하게 되면 EBS 교재의 중요성을 다시금 알리게 되어 부교재를 사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 않나?

→ 문애지 서기 : 수능 연계율이 높다 보니 다들 부교재를 사고 있음, 따라서 빈부격차가 다른 방향으로 심화된다고 생각하지 않음.

15) 강정인 의원 : 다른 지역이나 살 수 없는 상황에 처해있는 경우 학교에서 부교재를 의무하게 되면 반강제적으로 사야하지 않나?

→ 문애지 서기 : 법안이 통과된다면 재정 지원 등의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임.

16) 현동훈 의원 : 원래 조항을 보면 교육하는 내용이 국가에서 인정이 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 학교장 재량에 따라 교육 내용이 다양해지게 되지 않나?

→ 문애지 서기 : 동의함, 그 부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함.

▶ 정족수 31인 중 찬성 3인 반대 22인 기권 5인으로 결정

5. 청소년권익위원회 : 게임 산업 진흥 및 게임 인식 개선을 위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1) 신수민 위원장 : 8월 18일 회의 참여 인원 20명 중 찬성 16인으로 노재윤 간사의 개정안 두 개를 상정하게 되었으나 게임산업진흥법이 계류법안으로 판별되어 문화예술진흥법으로 상정하게 됨, 현재 게임은 산업으로만 이용되고 있어 문화예술로 바라보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2) 노재윤 간사 : 주요골자-문화예술진흥법 제 2조 정의에 게임을 새로 추가하는 것임, 제안 이유-게임을 부정적 만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함, 예술의 정의에 있어 게임 또한 개발자들이 게임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혹은 가치, 사상임, 문화의 종류 중 하위문화에 있어 게이머 집단을 생각하게 되면 게임 역시 하위문화에 속함, 게임이 가지고 있는 문화 예술적 가치는 능동적 문화 매체, 게이머가 다양하고 새로운 경험 가능함, 게임의 요소와 예술 요소가 있음, 기대효과-게임에 대한 전반적 인식 개선, 정부의 지원 기대, 중소기업의 질 좋은 한국 게임 생산 가능, 마약·산업 프레임에서 ‘문화예술’이라는 가치로 건설적, 발전적 토론 가능.

3) 박지수 간사 : 게임이 교육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폭력적인 것도 가치가 있고, 폭력을 예술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가?

→ 노재윤 간사 : 전쟁 영화를 예술로 여기고 있어 게임의 폭력성 또한 비슷한 맥락임, 또한 게임의 폭력성으로 배울 수 있는 점이 있을 것임, 무분별한 폭력 같은 경우 미리 사전 검토를 하기 때문에 걱정이 없을 것임.

4) 박지수 간사 : 전쟁을 예로 드셨는데 일반적으로 싸우는 게임은 예술로 인정할 수 있는지, 교육적으로 어떤 면에서 가치가 있는지 궁금함.

→ 노재윤 간사 : 스토리텔링이 없는 게임은 게이머들 사이에서도 인정되지 않음.

5) 김솔 서기 : 게임이라는 문화 안에 다양한 장르가 있고, 문화 예술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하셨는데 스토리텔링이나 그래픽이 배제된 채 오락성만을 띄거나 예술로 판단할 수 없는 게임들도 존재할 텐데 이런 것도 문화예술로 평가를 받을 수 있나?

→ 노재윤 간사 : 그런 게임 같은 경우 암시장에서만 판매가 가능하고, 폭력적인 요소를 감소시키게 함, 정상적인 게임만 소비할 수 있음, 사전검열을 통해 거를 수 있음, 애초에 그런 게임들을 거부하고 반환시키고 있음.

6) 김솔 서기 : 꼭 폭력성을 띈 게임이 아니더라도 아무 의미 없이 오락성만 띄는 게임도 있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문화예술로 정할 것인지 판단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나?

→ 노재윤 간사 : 오락영화를 예시로 들고 싶음.

7) 김우혁 의원 : 일부 게임에 대해서만 인식 개선이 될 수 있고, 단순한 게임도 의미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 유저들이 개발자의 의미를 받아들일 수 있나?

→ 노재윤 간사 : 게임은 추상, 감상, 융합 순으로 피라미드가 구성됨, 사용자들은 의도를 자연스럽게 인식하게 됨.

8) 김우혁 의원 : 게임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가치가 있나?

→ 노재윤 간사 :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함.

9) 김우혁 의원 : 부정적인 인식의 개선을 위해서만 문화예술로 보자는 말씀인가?

→ 노재윤 간사 : 부정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만은 아님.

10) 고진호 의원 : WHO가 게임을 질병으로 등록한다고 했고,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입법청원의 가능성이 있나?

→ 노재윤 간사 : 가능성이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미래를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질 것임.

11) 현동훈 의원 : 영화도 상업적인 목적 등 여러 가지 분야가 있는데 예술로 치고 있음, 게임도 가지고 있는 여러 가치가 있기 때문에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한 것인가?

→ 노재윤 간사 : 맞다.

12) 신유진 의원 : 예술의 정의를 언급하시면서 이와 부합하기 때문에 예술의 범주에 추가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런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게임 등’이라는 어휘를 분명히 하거나 대통령령이나 총리령과 같은 높은 법안으로 규정해야 하지 않나?

→ 노재윤 간사 : 법은 사회적 합의이기 때문에 법률에서 적용되는 것이 가장 실효성이 있다고 생각함.

13) 신유진 의원 : 게임만 지정한다는 것이 아니라 문화예술의 범주 자체를 모두 높은 법안으로 규정하는 것을 말한 것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 노재윤 의원 : 높은 법안으로 규정하는 것을 생각해보겠음.

14) 강정인 의원 : 청소년권익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주제인가?

→ 노재윤 의원 : 게임에 관한 토론에서 청소년을 위한 고려가 없었음, 표면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청소년이 즐길 수 있을 만한 문화가 게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청소년권익위원회는 권익만 다룬 것이 아닌 여러 분야를 다룰 수 있다고 생각함.

15) 강정인 서기 : 특별히 청소년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어떻게 연관이 있나?

→ 노재윤 의원 : 게임을 하는 청소년에 대한 인식이 안 좋았는데 그런 부정적 인식을 바꾸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을 것임.

16) 김가경 위원장 : 여러 기사를 보면 게임을 하다가 아기를 방임해서 죽인 사건 등이 있는데 이러한 사례로 보아 게임을 문화예술로 생각할 수 있나?

→ 노재윤 의원 : 게임의 영향보다는 부모의 책임과 관련한 문제라고 생각함, 게임이 영향을 줄 수는 있으나 무조건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음.

▶ 정족수 31인 중 찬성 17인 반대 9인 기권 4인으로 결정

▣ 자유발언

1) 노재윤 간사 : 불참하신 의원 분들의 참여 독려를 위해 하는 말임, 1월에 모여 서약을 했음, 성실히 활동에 임한다고 서약한 것임, 의장단과 위원단 같이 관료주의적인 면은 있으나 활동의 주체는 의원 분들임, 제로 수렴의 법칙에 따라 성실히 임하지 않아주시면 의장단과 위원단의 업무와 책임이 늘어나게 됨, 조직의 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와해가 돼버릴 수밖에 없음, 플라톤이 개인의 변화를 통한 공동체의 변화를 강조함, 공동체와 개인은 뗄 수 없는 존재임, 잘해야 한다는 강박감을 느끼지 말고 열심히 참여하다보면 어느새 성장해 있을 것임, 12월 총회가 실질적인 활동의 끝이기 때문에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말고 앞으로 성실히 임해주어 보람찬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