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일자	2019.08.31. 20시 00분-2019.08.31 21시 30분	작성자	신가현 수석서기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자	김재영 의장, 김은희 통합위원회 위원장, 주하영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신수민 청소년권익위원회 위원장, 김가경 정치법제위원회 위원장, 이솔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회의 안건	1. 청소년권익위원회 계류법안 관련 논의 2. 온라인 투표 관련 논의
회의 내용요약	1. 청소년권익위원회 계류법안 관련 논의 가. 게임산업진흥법은 계류법안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가결됨 나. 문화예술진흥법은 상정시킬 수 있는 것으로 가결됨 2. 온라인 투표 관련 논의 가. 청소년권익위원회와 외교통상위원회는 입법청원안이 제출되는 대로 온라인 투표에 추가시키는 것으로 가결됨 나. 9월 총회 법안 상정 최종 마감 시간은 일요일 17시로 가결됨
회의 내용
1. 청소년권익위원회 계류법안 관련 논의 1) 김재영 의장 : 청소년권익위원회의 게임산업진흥법, 문화예술진흥법에 관한 입법청원안에서 게임산업진흥법 조항이 계류법안인 것으로 판단되었고, 이에 발의자 분께서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계류법안이 아니라고 하셨음. 그러나 본 의장단 측에서는 계류법안이라고 판단하였고, 현재 발의자 분과 연락이 닿지 않아 위원장님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 같음. 만약 청소년권익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반대 이유를 말씀해주시면 그에 대해 다른 위원장 분들의 의견도 들어봐야 할 것 같음. 2) 신수민 위원장 : 본 위원장이 분명히 밝힐 수는 없지만 발의자는 게임업계에 과도한 광고에 초점을 두고 있음. 따라서 게임산업진흥법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나 계류법안으로 통과가 안된다면 문화예술진흥법에 초점을 맞춰도 된다 생각함. 3) 김재영 의장 : 의장단과 발의자님의 의견차가 좁히기 힘들고, 이를 의장단의 판단대로만 결정내리기엔 판단 근거가 옳지 않을 수도 있기에 위원장님께서 불복하신다면 운영위에서 결정할 것임. 법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 4) 신수민 위원장 : 불복하겠음. 5) 김재영 의장 : 그럼 본 의장단의 판단근거를 말씀드리고 여부 결정하겠음. 원칙 상 계류법안으로 판단되면 상정시키지 않는 것이 맞으나, 발의자 분께서 연락이 되지 않으시고 계류법안이 있음을 이미 인지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 차이를 두셨다고 밝히셨기 때문에 긴급회의를 진행하는 것임. 청소년권익위원회의 입법청원안 중 게임산업진흥법 제21조를 논해야함. 발단은 게임산업진흥법 제34조에서 게임물 광고 선전의 제한에 대해 따로 규정해놓은 법안이 있으나, 이에 관한 내용을 게임물의 등급분류에 관한 조항인 21조에 추가하신 부분에 있어 본 의장이 문맥 상 안 맞는다고 생각함. 이에 의구심이 들어 찾아보던 중 34조에 대한 계류법안과 비슷한 내용인 것을 발견함. 이에 본 의장이 발의자 분께 연락을 드렸고, 발의자 분께서는 이에 대해 계류법안의 존재를 알고 계셨으며, 21조와 34조를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됨. 본 의장단은 계류법안과 청소년권익위원회의 개정 취지와 내용이 상당히 비슷하며 다른 조항에 추가한다고 해서 계류법안이 아닌 것은 아닐 것이며, 21조에 추가한다고 해도 21조의 성격과 맞지 않는 조항이라고 판단하여 계류법안이라고 최종 결론내림. 청소년권익위원회 위원장 분께서 발의자분의 입장에 대해 추가적으로 말씀하시거나 지지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6) 신수민 위원장 : 발의자의 배경은 현재 늘어나고 있는 게임업계의 과장광고임. 34조는 선전의 기준을 잡고 있음. 따라서 발의자는 추가사항으로 보는 바임. 7) 김재영 의장 : 현재 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사후에 제재 기능밖에 하지 못하기에 미리 심의를 통해 사전에 청소년들에게 유해성이 있는 영상이 배포되지 못하도록 하자는 취지인가? → 신수민 위원장 : 발의자는 유해성만이 아닌 과대광고도 기준에 포함한다는 것임. 8) 김재영 의장 : 의견을 종합하면 현재 3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사후에 제재 기능밖에 하지 못하며, 따라서 미리 심의를 통해 사전에 청소년들에게 유해성이 있는 영상과 또 과장된 광고가 배포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취지임. 이에 본 의장단의 최종 의견은 현재 존재하는 계류 법안 또한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광고 전 이를 규제하자는 내용이 현재 개정하시려는 법안의 내용과 상당히 비슷하고, 광고의 심의와 적절성을 규정하는 조항이 게임물의 등급(이용연령)을 정하는 21조 등급분류 항목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도 개정하려는 법안과 맞지 않다고 생각된다는 점에서 판단을 내림. 위원장 분들은 본 의장단의 판단 근거와 발의자님의 주장까지 다 읽어보시고 신중히 투표 부탁드림. 9) 김은희 위원장 : 현재 청소년권익위원회가 발의한 법률은 게임에 대한 법률로, 청소년권익위원회보다는 통합위원회의 소관이라는 생각이 듦. → 신수민 위원장 : 청소년권익 이라고 하여 범위가 제한되지 않음. 모든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생각함. ▶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6인 중 찬성 4인, 반대 2인으로 가결됨. 10) 김재영 의장 : 현재 청소년권익위원회의 입법청원안 안에 서로 다른 법률 두 개가 함께 작성되었고, 나머지 법안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이에 계류법안으로 판단된 게임산업진흥법 조항은 삭제하고,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청원안의 상정에 대해 동의를 구하고자 함. ▶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됨. 2. 온라인 투표 관련 논의 1) 김재영 의장 : 청소년권익위원회의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한 입법청원안을 수정하시는 시간과 외교통상위원회가 입법청원안을 제출해야 하는 시간이 필요하므로 청소년권익위원회와 외교통상위원회의 입법청원안은 제출되는 대로 투표에 추가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시나? 2) 김은희 위원장 : 이 또한 투표를 통해 결과를 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3) 김재영 의장 : 이는 운영위회의를 통해 결정된 사항이라 청소년권익위원회 위원장님의 동의만 받으면 될 것 같음. 4) 신수민 위원장 : 동의함. 5) 김재영 의장 : 그럼 최종 마감시간에 대해 논의하겠음. 지금까지 제출된 법안을 제외하고 외교통상위원회와 청소년권익위원회의 법안은 입법청원안이 제출 되는대로 투표 항목에 추후에 추가할 예정이나, 최종 상정 가능 시간은 정해야 할 것 같음. 본 의장단은 평일 이후에 투표를 올리면, 기숙사에 들어가서 폰을 내시는 의원 분들 같은 경우 투표 참여가 어려워 일요일 저녁 이전 중으로 최종 마감시간을 정하고자 함. 그 후에 제출되는 법안은 12월 총회로 넘기는 것으로 하고자 함. 6) 김은희 위원장 : 6시에 폰을 내는 학교가 꽤 있고, 이에 따라 투표시간을 최소 한 시간 정도는 보장해주기 위해 5시에 폼을 올려야 하고, 폼 제작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4시가 적합할 듯함. 7) 김재영 의장 : 동의함. 본 의장단이 서류를 받은 후 이를 의정보고 게시판에 올리고, 폼을 작성해 발송하는 데에 1시간 정도가 걸려 5시보다는 4시가 넉넉하다고 생각이 듦. ▶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6인 중 첫째 안 2인, 둘째 안 4인으로 가결됨. 8) 김재영 의장 : 그럼 내일 17시 이전에 제출되지 못한 법안은 12월 총회 때 상정시키는 것으로 하겠음. 17시가 최종 마감시간이며 되는 대로 빨리 보내주셔야 한 분의 표라도 더 받을 수 있다는 점, 유의 부탁드림. 오늘부터 4개의 법안은 투표 진행하겠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운영위원회 제16차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