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 제8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19.07.20. - 2019.07.20	작성자	유덕현
회의 장소	온라인 카톡방	위원회	청소년권익위원회
회의 참석자	노재윤 간사, 유덕현 서기, 이규원 의원, 김동휘 의원, 이채민 의원, 박지온 의원, 이연우 의원, 이경서 의원, 한혜미 의원, 서가희 의원, 이성혁 의원, 이성도 의원, 육연진 의원, 김주찬 의원, 육민이 의원, 이승찬 의원, 이채원 의원, 이경주 의원, 박민석 의원, 박찬희 의원, 김민주 의원, 김성현 의원
회의 안건	1. 안건1 : 무단 불참에 대한 패널티 2. 안건2 :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참가 여부 3. 안건3 : 부서별 활동 시스템 개편 4. 안건4 : 자문의원 추천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1. 안건1 : 무단 불참에 대한 패널티 가. 패널티 자체가 문제인지 불이익의 부재가 문제인지 의견을 나눔 나. 패널티 불이행시 불이익에 대해 정함 다. 패널티 이행해야 하는 의원을 위원단이 회의때 공지하기로 했다 라. 회의 출석체크를 투표형식으로 고쳤다. 마. 패널티 이행 게시판을 만들기로 했다. 2. 안건2 :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참가 여부 가. 불참하기로 결정났다 3. 안건3 : 부서별 활동 시스템 개편 가. 첨부 사진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4. 안건4 : 자문의원 추천 가. 결론이 나지 않았다(다음에 마져 하기로 했다)
회의 내용
1. 안건1 : 무단 불참에 대한 패널티 1) 노재윤 간사 : 저번 13일에 ‘무단 불참시에 대한 패널티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에 과반수 이상 동의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나눠 보겠다 2) 이규원 의원 : 원래 패널티가 어떻게 되어 있었는가? →노재윤 간사 : 원래는 청소년 인권 관련 신문기사 필사였다. 3) 이규원 의원 : 지금까지 지켜진 적 있는가? →노재윤 간사 : 한번도 없다 4) 이규원 의원 : 만약 패널티를 안 지켰을 때 얻는 불이익은 없는가? →노재윤 간사 : 없다 5) 유덕현 서기 : 패널티 수행 기간을 일주일 정도로 하고 불이행시 무단불참 1회로 간주하는 것이 어떤가? 6) 이규원 의원 :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인식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무단으로 참석하지 않고, 패널티 역시 무시해 버린다면 그 의미는 없어진다고 생각하기에 현재 패널티를 유지하되 지키지 않을 시 얻는 불이익을 정하자. 7) 노재윤 간사 : 그럼 한번 투표로 의견을 물어보겠다. 현재 패널티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불이행시 주어지는 불이익 부재가 문제인지 투표해 주길 바란다. ▶ 패널티 문제 패널티 자체의 문제 ; 3표, 불이행시 주어지는 불이익의 부재 : 11표 8) 노재윤 간사 : 그럼 불이행시 어떤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 할 것인지 정해보자. 9) 유덕현 서기 : 기간 내로 패널티 과제 이행시 경고 1회를, 불이행시 무단불참 1회로 하고 경고 3회는 무단불참 1회, 무단 불참 3회는 제명안 제출로 하자. 10) 육민이 의원 : 불이행시 주어지는 불이익으로 규칙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지만 현재 불참 패널티가 이행되지 않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체계가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출석체크에서 누가 출석을 했는지 안했는지를 정확히 가려줄 사람이 없어서 개인의 양심에 맡겼더니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규칙 실행을 위해서 위원단의 감독이 필요하다. 11) 노재윤 간사 : 그럼 오늘 했던 것처럼 투표로 출석 체크하는 것은 어떨지 궁금하다 12) 노재윤 간사 : 지금까지 ‘무단 불참시 패널티 이행하면 경고 1회, 불이행시 무단 불참 1회, 무단 불참 3회시 제명안 제출’,‘출석체크를 투표형식으로 바꾸자’ 이 두가지 의견이 나왔다 이 두가지 의견에 대해서 투표를 진행하겠다. ▶ ‘무단 불참시 패널티 이행하면 경고 1회, 불이행시 무단 불참 1회, 무단 불참 3회시 제명안 제출하자’ 찬반 투표 찬성 : 11표, 반대 : 0표 ▶ ‘출석체크를 투표형식으로 바꾸자’ 찬반 투표 찬성 : 11표, 반대 : 0표 13) 이경주 의원 : 패널티 이행했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게시글이 있었으면 좋겠다. 게시글 하나와 인증사진 하나 올려서 인증한다면 미이행 의원과 이행 의원을 구분하기 쉬울 것 같고 다른 의원에게도 패널티 이행 상황을 알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주찬 의원, 김동휘 의원, 이규원 의원, 유덕현 간사, 이윤미 의원, 서가희 의원, 이채민 의원, 박찬희 의원, 노재윤 간사 : 동의한다 14) 이승찬 의원 : 위원단 분들이 출석 관리 후 어떤 의원분들이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지 정리한 내용을 회의때 전달하자 15) 이규원 의원 : 의원단이 명단을 공지사항에 올려두면 좋겠다. →유덕현 서기, 김동휘 의원, 노재윤 간사, 김주찬 의원, 이윤미 의원, 서가희 의원 : 동의한다 ▶무단 불참시 패널티 이행하면 경고 1회, 불이행시 무단 불참 1회, 무단 불참 3회시 제명안 제출, 출석체크를 투표형식으로 바꾸기, 패널티 이행했다는 것을 인증할 수 있는 게시글 만들기, 위원단 분들이 출석 관리 후 어떤 의원분들이 패널티를 받아야 하는지 정리한 내용을 회의때 전달하기 로 결정났다 2. 안건2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참가여부 16) 노재윤 간사 : 6월 정도에 청소년권익위원회 입법청원안 팀에서 만드는 청원안으로 대회 참여하려고 했는데 참여할 의양이 있는 의원님 있는가? ▶국회 입법 및 정책 제안대회 참여할 의양 있다 : 0표, 없다 : 17표 3. 안건3 : 부서 활동 시스템 개편 17) 노재윤 간사 : 다음으로는 부서 활동 시스템 개편에 대해 논의하겠다. 과거까지는 자율에 맡겼으나 지금까지 청소년권익위원회 입법청원안 제출은 0건, 특별활동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이에 위원단에서 부서 시스템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모았고 이에 대해 의견을 주길 바란다 보고는 최소 2주에 한번, 회의 역시 달에 2번 권장하고, 부서 회의에서는 팀장, 부팀장이 주도한다, 또 팀장과 부팀장 변경시에는 위원단에게 보고만 하면 된다. ▶부서활동 개편안 (사진 참고) 찬성 : 13표, 반대 : 0표 4. 안건4 : 자문의원 추천 18) 김주찬 의원 : 박찬대 의원을 추천한다. 왜나하면 전에 교육위원회에 계셨고 작년 이맘때쯤 개인적인 인터뷰에도 학생 권리를 위한 사항이라며 응해주시는 등의 학생 권리를 중요시 여기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다음에 마져 하기로 함 첨부 사진 첨부1 부서활동 시스템 개편안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