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정치법제위원회 하반기 제 3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19.10.06.(일) 9:21~10:06	작성자	김지현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정치법제위원회
회의 참석자	김가경 (위원장), 김지현(서기), 최보경, 김재민, 김시은, 남기은, 유동철, 이상은, 이민서, 안아름, 김연희, 안혜린, 김보경, 변지혜, 이정민, 김세은, 유예원, 김소정, 김현태, 황채원, 이지현, 장준영, 고진호, 류채원 양민주, 윤재욱, 김경서, 조성빈, 김경훈, 백시윤, 윤현우, 유빈, 세진 (의원)
회의 안건	1. 캠페인 진행상황 보고 2. 정기회의 제안 법안 12월 총회 입청안 상정 동의 논의 3. 다음 온라인 회의 일정 투표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회의 전 안건 안내, 회의 전 규칙 안내 1. 캠페인 진행상황 보고 범죄예방 캠페인 팀장님은 개인 사정으로 불참함. 정당방위 알림 캠페인은 9월 15일에 열리는 청년의 날 페스티벌 부스로 참가를 희망하며 사무국에 장소대관 요청중임. 2. 입법청원안 진행상황 보고 입법청원안 팀이 조금 늦게 결성 되어 지금까지 자료조사를 하였습니다. 화요일에 입법청원안을 작성할 예정. 추후 피피티와 입법청원안을 공지하여 피드백을 받을 예정.. 3. 다음 온라인 회의 일정 투표 다음 온라인 회의 일정은 투표를 통해 결정 하는 것으로 결정함.
회의 내용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1) 김가경 위원장 : 회의의 시작하기 앞서, 회의 안건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캠페인 진행상황보고 2. 정기 회의 제안 법안 사용 동의 논의 3. 다음 온라인 회의 일정 투표입니다.

1. 캠페인 진행상황 보고

1) 김가경 위원장 : 범죄 예방 캠페인 팀장님이 부참하신 관계로 정당방위 캠페인 진행상황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변지혜 의원 : 정당방위 알림 캠페인 상황 보고

정당방위 알림 캠페인 상황 보고

일시: 9월 21일

활동시간 : 오전 10시 ~ 오후 6시

인원 : 5명

캠페인 내용

1. 카드뉴스

카드뉴스는 페이스북 대청의 페이지에 게시 완료된 상태입니다.

2. 정보전달 판넬

이전에 보고했던 내용으로 판넬을 제작하여 참여 유도 및 정당방위 성립 7조건, 정당방위와 과잉방위의 차이점을 시민들에게 말리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주문 물품 사용처

1. 어깨띠

‘우리의 정당방위는 어디까지인가요?’ 문구가 담긴 어깨띠 제작해 집행의원들 착용 후 캠페인 진행했습니다.

2. 오뚜기샌드백

부스에 설치해 놓음으로써 참여 유도에 사용했습니다.

3. 퀴즈상품

퀴즈 상품이 무척 빨리 소진 되어서 당일 추가 구매하느라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추가 예산 정산만 끝나면 정당방위 알림 캠페인은 완료될 예정입니다.

3) 김가경 위원장 : 질의 있으신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면 중간 출석 투표 후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 정기회의 제안 법안 12월 총회 입청안 상정 동의 논의

1) 김가경 위원장 : 정기 회의 때 제안 되어 본 회의에 상정 되었던 법안을 11대 12월 총회에도 상정시킬 수 있다고 의장단이 허가하였습니다. 현재 정기 회의 정치법제위원회에서 제안한 두 개의 법안을 제안자분과 그 입청안을 준비하신 분들게 동의를 받은 상황입니다.

2) 김가경 위원장 : 정기 회의 때 제안되었던 법안을 12월 총회 상정하는 입법청원안 제안이 가능하게 할 것인지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김가경 위원장 : 이 투표는 두 법안이 무조건 상정된다는 것이 아닌 본 위원회 온라인 회의에 제안 될 수 있음을 동의하는 투표입니다.

4) 김가경 위원장 : 질의가 없으시다면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 다음 온라인 회의 일정

1) 김가경 위원장: 다음 온라인 회의 일정 선정입니다.

▶다음 온라인 회의 일정은 11월 3일, 10일, 17일, 24일 중 하루로 하기로 함.

2) 김가경 위원장: 투표는 10월 27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3) 김가경 위원장 : 정기 회의 법안 사용 투표는 10월 20일 일요일 오후 11시 59분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