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8 년   6월  8일

청   원   인

성    명 : 남경연

────────────────────────────

주    소  :

────────────────────────────

전화번호 :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성명 : 남경연
건 명		청소년 인성교육을 위한 인성교육진흥법 일부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8년 6월 8일
소개의견 본 청원인 남경연은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제11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청소년 의원입니다. 제2차 의원총회에서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인성교육진흥법 제10조 개정안>입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고 교육기본법에 따른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입니다. 하지만, 현행법상으로는 인성교육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행정부서간 상호협력 네트워크가 미약하며 인성교육진흥을 위한 컨트롤타워가 부재되어 있고 교육지원청, 공공기관, 민간단체, 기업 등 지역사회와의 협조체제가 취약한 상황입니다. 또한 인성교육은 초등학교때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에서는 미비한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형식적인 인성교육만 진행 될 뿐 실질적인 인성교육으로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인성교육 유관기관 간의 네트워킹 체제 구축뿐만 아니라 학교장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지원하며 학생들의 지속적인 인성교육을 해야만 한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사항을 요구합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에 요구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과 같은 법안을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③ 학교의 장은 시민교육,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을 포함하여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ㆍ덕목을 함양시킬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유교 사상으로 효와 인성을 중시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 인성과 예의가 경시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인성을 중시하는 국내의 사회적 분위기가 다시금 확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많은 교육기관에서는 다양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교육부에서는 인성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2013년부터 인성교육 프로그램 인증제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직한 인성교육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인성교육 인증 제도나 인성교육진흥법 제정과 같은 여러가지의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인성교육의 질적 수준을 검증하거나 인성교육 연구 동향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합니다.

프랑스의 경우 인성교육의 범위를 시민교육과 지속가능발전교육을 포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인성교육에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 등의 마음가짐이나 사람됨과 관련되는 핵심적 가치 또는 덕목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도덕 및 윤리교육에 경도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본 청원인은 학교교육을 받는 학생들에게 올바른 인식을 심어 줄 수 있는 인성교육이 핵심 가치ㆍ덕목을 중심으로 행해져 보다 실질적으로 진행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실시되고 있는 인성교육은 형식적인 것만을 추구하면서 굉장히 모호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인성교육이 실질적으로 진행 될 수 있는 개정이 필요합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의 취지는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인성교육진흥법을 일부 개정한다면 물질만능주의와 개인주의로 인해 인성과 예의가 경시되어지고 있는 현 사회에 많은 변화를 줄 수 있을 것이며 국가사회의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2. 주요골자

현행 인성교육진흥법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 10조 (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③ 학교의 장은 시민교육, 지속 가능한 발전 교육을 포함하여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핵심가치 덕목을 함양시킬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신구문 대조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ㆍ덕목을 중심으로 학생의 인성 핵심 역량을 함양하는 학교 교육과정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0조(학교의 인성교육 기준과 운영) ① 교육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에 대한 인성교육 목표와 성취 기준을 정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인성교육의 목표 및 성취 기준과 교육대상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인성에 관한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학교의 장은 시민교육, 지속가능한 발전교육을 포함하여 학교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이를 중심으로 인성교육의 핵심 가치ㆍ덕목을 함양시킬 수 있는 학교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은 인성교육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학교ㆍ가정ㆍ지역사회와의 연계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3. 기대효과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등의 도덕적, 윤리적교육에만 치중되어있고 개인의 품성 발전에 인성교육의 초점을 두고 있는 현행법에 추가적으로 공교육의 교육목표와 밀접하게 연관지은 인성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기존의 법 보다 개인적 품성 함양에서 더 나아간 사회의 일원으로 발전할 수 있으며 인성교육의 의미와 범위, 가치를 명료화하는 동시에 인성교육의 범위를 보다 더 확장시킬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청원인 성명 : 남경연

청원인 주소 :

청원인 전화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