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일자	2019.08.18. 22:00 ~ 23:00	작성자	김솔 서기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외교통상
회의 참석자	주하영 위원장, 정민수 간사, 김솔 서기, 강민수, 홍지우, 장한솔, 윤하연, 임곤, 소채화, 김지윤, 손유나, 이가은, 이원준, 김민정, 현동훈, 장주빈, 김예은, 정가은, 고경민, 김현서, 이정민, 윤현솔, 신재호, 구로미, 박동한, 이민경, 김나율 의원
회의 안건	1. 남북 농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 개정안
회의 내용요약	1. 남북 농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 개정안 질의응답 가. 임곤 의원 발의, 국민들에게 언어통합의 중요성과 농문화의 고유한 특성 가시화를 위해 남북 수어 통합에 관한 지속적 교류 및 연구에 관한 법률 개정 필요. 나. 남북 수어통합에 대한 입법청원안에 대한 투표 결과,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됨.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회의 내
1. 남북 농인들의 의사소통을 위한 한국수화언어법 일부 개정안 질의응답 1) 주하영 위원장 : 본 회의에서는 임곤 의원의 입법청원안에 대한 질의응답 및 투표를 진행할 예정임. 개정안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음. 먼저 임곤 의원님은 입법청원안을 설명해주시기 바람. 2) 임곤 의원 :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 제정에 따라 한국수화언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고유한 언어임을 법률에 명시하게 됨. 또한 한국수화언어의 발전 및 보전의 기반을 마련해 농인과 한국수화언어사용자의 언어권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한국수어교원 자격제도 운영, 한국수어사전 편찬 사업 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그러나 통일이후에 있을 언어소통의 혼란을 막기 위해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 추진 관련법까지 제정한 한국어와 달리, 남한의 한국수어와 북한의 손말은 한국수화언어법에 짧게 명시된 것 이외에 아무런 활동도 오가지 않고 있음. 더불어 남한과 북한 모두 공식적인 수어사전 혹은 수어말뭉치가 완전히 편찬되지 않아 당장 구체적인 관련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해보았을 때, 남북 간의 충분한 협의 및 계획 수립 없이「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과 같은 구체적인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옳지 않은 판단임. 허나 남북 수어의 통합 및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해, 남북 농인들의 고유한 문화를 보존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남북 수어 통합에 관한 교류와 지속적인 연구를 의무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언어통합의 중요성과 농문화의 고유한 특성을 알리는 개정이 필요함. 입법청원안의 개정안 상세 내용이 취지에 비해 너무 간소한 듯해 세부적인 계획이나 방향에 대해 의원님들 의견을 받아보고 싶음. 많은 의견 부탁드림. 3) 홍지우 의원 : 임곤 의원님의 입법청원안에서 언급된 ‘지속적인 연구사업’을 하기 위해 어떤 위원회를 두는 것인가? 사업을 추진할 기관이 어디인지 궁금함. → 임곤 의원 : 현재 약 200개 정도의 수어통역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전국통합수어통역센터의 설치에 관한 법안 역시 처리중인 상황임. 만약 지속적인 연구 사업을 하게 된다면 위원회 설립보다는 수어통역센터와 투게더함흥과의 민간 교류와 같이 민간 차원에서의 사업을 추진해나가는 방향으로 할 예정임. 사업은 전국수어통역센터에서 주관하게 되면 좋을 것 같음. 4) 이정민 의원 : 남북의 수어 교류와 공동 연구를 위해서는 민간뿐만 아니라 두 정부의 지원과 합의가 필수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생각하신 바가 있으신지 궁금함. → 임곤 의원 : 충분히 그 생각에 동의함. 하지만 투게더함흥과 같은 민간교류 프로젝트나 남북농인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서라도 두 정부의 합의에 앞서 법률을 제정해 인식 개선 및 지원을 하고자 본 입법청원안을 만들게 됨. ▶ 투표 결과, 재적인원 27인 중 찬성 15인 반대 4인 기권 0인 미투표 8인으로 최종 가결됨.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1) 주하영 위원장 : 9월 총회가 20일 가량 남았음. 이번 회의가 9월 총회 전 마지막 회의이며, 위원회 캠페인 팀장은 9총 때 진행 상황을 발표하셔야 함. 적극적인 참여 부탁함. 캠페인 진행보고 관련해 각 캠페인 팀장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도록 하겠음.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외교통상위원회 제10차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