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일자	2019.05.31. 22시 30분-2019.06.25 00시 30분	작성자	신가현 수석서기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자	김재영 의장, 김보민 부의장, 황소민 부의장, 이선우 수석대변인, 신가현 수석서기, 이주헌 통합위원회 위원장, 김지수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 이윤미 청소년권익위원회 위원장, 이솔비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김가경 정치법제위원회 위원장
회의 안건	1. 의장단 활동 진행상황 보고 2. 각 위원회 별 진행상황 보고 3. 6월 총회 입법청원안에 관한 논의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1. 의장단 활동 진행상황 보고 가. 의장단 내 운영위원회 회의 업무 분담 나. 공약 진행 상황 보고 2. 각 위원회 별 진행상황 보고 각 위원회 별 진행상황 보고. 위원회 별 입법청원안 상정과 관련한 회의를 진행함. 3. 6월 총회 입법청원안에 관한 논의 가. 입법청원안은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가결됨. 나. 불참 의원에 대해 불이익을 적용하고 참석 의원에 대해 이익을 적용하는 안건으로 가결됨. 다. 온라인 투표 미 참여 시 임명장을 수여하지 않는 안건으로 가결됨.
회의 내용
1. 의장단 활동 진행상황 보고 1) 황소민 부의장 : 의장단은 5/25(토) 수원에서 오프라인 회의, 5/27(월) 페이스톡으로 온라인 회의를 진행함. 6월 6일(목)과 6월 8일(토) 총회 이후에 오프라인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운영위원회 회의의 업무 분담은 -김재영 의장: 회의진행 및 의장단 총괄 -김보민 부의장: 의장 부재 시 회의 진행 및 각 위원회 별 입법청원안 총괄 -황소민 부의장: 진행상황 보고 -이선우 수석대변인: 안건 별 투표 관리 -신가현 수석서기: 회의록 작성임. 의장단 세 번째 공약 진행 상황은 입법청원안 사전 통보 후 미 참가 의원 투표에 대한 문제가 발견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 중임. 의장단 네 번째 공약 진행 상황은 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소속 동아리 회원을 모집하기 위한 기획서 및 예산서 작성중이며, 아직 피드백에 대한 수정 단계에 있음. 빠른 시일 내에 홈페이지에 업로드 할 예정임. 2. 각 위원회 별 진행상황 보고 1) 이윤미 위원장 : 청소년권익위원회는 입법청원안을 상정하기 위해 5월 27일 긴급회의를 열었음. 회의결과 입법청원안을 이번 6월 총회 때 상정하기에는 촉박하여 다음 총회 때 상정하자는 결과가 나옴. 다음 회의는 입법청원안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짤 예정임. 2) 이주헌 위원장 : 통합위원회는 의원님들의 의견을 통합해 5월 31일까지 입법청원안 초안을 짜며, 구체적인 입법청원안은 6월회의 때 마무리 짓기로 결정함. 캠페인은 분과가 이뤄진 상태이며, 추후에 진행할 예정임. 3) 김재영 의장 : 6월회의 날짜는 언제이며, 6월 1일 23시 59분까지 입법청원안 제출이 불가한가? → 이주헌 위원장 : 5월 31일까지의 진행도 70% 정도 나옴. 입법청원안 양식에 좀 더 추가적인 부분 수정과 피드백을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함. 6월 회의는 6월 8일 할 예정이나, 그 전에 긴급회의를 소집할 예정임. 4) 황소민 부의장 : 입법청원안 사전 제출일이 6월1일임. 긴급회의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입법청원안에 대한 내용 사전 제출이 가능한가? → 이주헌 위원장 : 주제는 이미 짜여있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통합해 입법청원안 초고를 5월 31일까지 짤 예정임. 5) 김지수 위원장 : 외교통상위원회는 5월 26일 회의가 예정되어있었으나 6월 2일 오후10시로 미루어짐. 진행할 회의에서는 또 다른 입법청원안에 대한 질의응답과 구체화가 이루어질 예정임. 이번 6월 총회 때 발의할 입법청원안은 고려인 동포 정의에 관한 고려인 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지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청원안임. 현재 고려인 후손들은 고려인 특별법 때문에 고려인 이주 관련 조례가 상정된 지역에서만 거주 할 수 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만 19세가 넘으면 이주를 해야 하는데, 이는 국가유공자의 후손이더라도 고려인 후손이라는 명목 하에 해당 되는 일이기에 윤리적 문제를 포함한 학업 중단과 같은 일이 초래됨.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본 입법청원안을 발의함. 입법청원안은 ‘제2조(정의) "고려인동포"란 1860년 무렵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시기에 농업이민, 항일독립운동, 강제동원 등으로 러시아 및 구소련 지역, 대한민국 또는 기타의 국가에 거주하고 있는 자 및 「민법」 제777조에 따른 그 친족으로 현재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로 개정하는 것임. 6) 이솔비 위원장 :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5월 11일 회의 이후 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지 않음. 6월에는 시험기간이 우려되어 의원님의 투표를 통해 6월 회의는 개최하지 않기로 함. 다음 회의는 7월 회의임. <대한민국청소년의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함께하는 항공과학 캠페인>이 5월 23일-25일 총 3일간 대한민국청소년박람회 부스 참가로 진행됐고, 본 위원회의 대표 캠페인 중 하나를 마무리함. 입법청원안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두 가지를 준비 중이며, 입법청원안 팀 내의 온라인회의 및 온라인 위원단 회의를 통해 입법청원안을 작성 중이고, 6월 1일에 있을 오프라인 회의를 통해 마무리 작업과 준비를 할 예정임. 7) 황소민 부의장 : 6월 1일 오프라인 회의의 회의 구성원이 궁금하다. → 이솔비 위원장 : 오프라인 회의는 위원단과 입법청원안 팀 내 참여를 희망하시는 의원님께서 참여함. 3. 6월 총회 입법청원안에 관한 논의 1) 김재영 의장 : 저번 회의를 통해 입법청원안 사전 통보에 대해 찬성 5, 반대 1로 실시하기로 함. 하지만 현재 6월 총회 참석자가 재적 인원 중 과반수가 되지 않아, 입법청원안 의결이 불가능함. 만약 입법청원안을 온라인으로 투표하게 된다면, 212인 중 과반수인 107인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하기에 투표율이 저조하다면 가결하기 더 어려운 상황을 초래할 수 있음. 2) 이주헌 위원장 : 참석률이 저조하고, 의결이 불가하다면 온라인 투표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투표를 안 할 시에는 패널티를 적용하는 것이 어떤가? 3) 황소민 부의장 : 본 부의장도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하지만, 대부분의 의원님들께서 대청의 활동에 대해 필수가 아니라 그냥 시간이 나면 참가해보는 정도의 선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음. 패널티라고 해도 심해봤자 사퇴 정도가 될 텐데 크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 우려됨. 4) 이주헌 위원장 : 공동체에서 본인의 역할을 충실히 못하고, 역할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않았기에 사퇴보다는 다음에 신청할 때 신청하지 못하게 블랙리스트로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함. 공동체에 대한 의원의 책임이 마땅하고, 무겁다고 생각함. 5) 김재영 의장 : 일단 페널티의 종류를 결정하는 것보다 이 제도의 실시 여부를 정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음. 만약 회의가 107 인 이상의 의원이 참여한다면 54인의 찬성을 받으면 가결이 되지만, 이 제도를 실시할 시 212인 중 107분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가결된다는 점이 있으며, 오프라인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당연히 투표율이 높을 수 있으나 온라인으로 투표를 진행한다면 참여하시는 분이 적어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받는 것이 힘들어 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음. 6) 김지수 위원장 : 온라인 투표 시 참여율이 적어 과반수이상의 찬성을 받는 것이 어려워 질수 있다는 것은 명백한 문제지만, 앞서 통합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제안해주신 패널티를 실시한다면 많은 참여율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함. ▶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6인 중 찬성 6인으로 가결됨. 7) 김재영 의장 : 본 의장단은 총회 2번부터 임명장을 부여하며 아직 6월 총회라는 점을 생각해 온라인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시 부여하지 않는 방안에 대해 얘기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서나 다른 패널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8) 이윤미 위원장 : 3월 총회 때 이미 임명장을 받은 의원들도 있어 3월 총회 때 참석하신 의원들이 있기에 부여하지 않는 방안은 의미가 없을 것 같음. 패널티보다 투표를 한 사람을 뽑아 혜택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음. 9) 김재영 의장 : 하지만 온라인 투표를 의무로 진행하게 되면 입법청원안을 제대로 읽지 않고 그냥 찬성/반대를 누르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 않나? 10) 이주헌 위원장 : 입법청원안을 모아서 투표하기 전에 게시를 해서 기한을 두어 읽고 투표하는 방식이 나을 것 같음. 11) 김재영 의장 : 이 제도는 6월 총회부터 실시하고, 투표에 참여하지 않을시 생기는 불이익보다는 참여하신 의원들에게 드리는 이익에 중점을 두는 방안으로 가자는 것인가? 12) 이주헌 위원장 : 혹여나 불이익보다는 이익에 중점을 둔다는 것은 불이익이 존재하나 이익에 좀 더 중점을 두신다는 말씀인가? → 김재영 의장 :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미였는데 그럼 이 역시 투표 진행하겠음. ▶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6인 중 첫 번째 안 5인 두 번째 안 1인으로 첫째 안이 가결됨. 13) 김재영 의장 : 어떤 패널티를 적용할지 의견 있나? 14) 김지수 위원장 : 패널티보다는 이익을 주는 것에 중점을 맞춘다면, 앞서 제안해주셨던 임명장 수여 철회도 괜찮을 것 같음. 패널티 부여로 모든 상황을 예방해야 하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이익과 함께라면, 의원님들의 참여율을 끌어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함. 15) 김재영 의장 : 아직 임명장을 부여받으시지 못한 의원분도 약 100여분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함. 그럼 이 역시 투표로 진행하고 회의가 늦어져 마치겠음. 사정 상 불참하셨거나, 중간에 나가신 위원장님들은 위 내용 읽어보시고 투표에 참여 부탁함. 공지사항 또한 본 의장이 곧 공지하겠음. ▶ 본 안건에 대한 투표는 6인 중 찬성 5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됨.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운영위원회 제5차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