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일자	2019.08.18. 21:00-23:20	작성자	강정인 서기
회의 장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통합위원회
회의 참석자	김은희 위원장, 박지수 간사, 강정인 서기 이주헌 의원, 권민기 의원, 수빈 의원, 박소민 의원, 윤지원 의원, 남성진 의원, 강병헌 의원, 박지은 의원, 김나운 의원, 송진영 의원
회의 안건	1. 입법청원안 주제 재선정 2. “고위간부의 유튜브 관련 법률”에 대한 구체적 논의. 3. 미세먼지 입법청원안에 대한 논의.
회의 내용요약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1. 입법청원안 주제 재선정 가. 새로 주제 재선정. 나. 주제 후보 “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과 “고위간부의 유튜브 관련 법률”이 제시됨. 2. “고위간부의 유튜브 관련 법률”에 대한 구체적 논의. 가. 정치적 자금의 기준에 관한 논의. 3. 미세먼지 입법청원안에 대한 논의. 가. 차후 12월에 다루기로 결정.
회의 내용
1. 입법청원안 주제 재선정 가. 새로 주제 재선정. 이전 선정했던 ‘아동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이 계류법안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새로 입법청원안 주제를 선정하기로 결정. 이주헌 의원 : [질의] 주제는 자유로운가? -> 김은희 위원장 : 자유로움. 나. 주제 후보. 의견 1 박소민 의원 : 국가법령정보센터 자료 공유. 미세먼지 문제가 더 심각해지고 있음데 따라 미세먼지특별법이 만들어 졌는데 부족한 부분에 대해 개정해 보는 것은 어떠한가? 의견 2 강병헌 의원 : 국회의원과 같은 고위 간부들의 유튜브 활동에 관한 법률이 명확이 정해지지 않음. “[강병헌] [오후 10:14] 최근에 교사의 유튜브 활동과 관련해서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다는 기사들은 몇개가 있는데 고위 공무원의 활동과 관련해서는 여러가지 법에 따르면 ~렇게 한다 라는 글만 있지 확실한 법이 없어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짜는 것이 만약 조사후에 확실히 없다면 괜찮을 거 같아요” ->박소민 의원 : 고위 공무원의 유튜브 활동과 관련한 법안은 아무것도 없는가? ->강병헌 의원 : 일반 공무원의 경우 학교장의 허가 등을 통해 가능. https://blog.naver.com/gng34/221436487749 자료를 참고해 국회의원의 유튜브 활동에 대한 사항 파악 가능. -> 김우혁 의원 : 개인방송은 포함하지 않은 유튜브에만 해당되는 것인가? ->강병헌 의원 : 의논해 봐야 할 사항임. 조사가 더 필요함을 강조. -> 김우혁 의원 : 수익과 관련된 사항에서 더불어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음. -> 김은희 의원 : 관련 법안에 대한 조사 필요함을 강조. ▶이전 선정했던 ‘아동복지법’과 ‘동물보호법’이 계류법안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새로 입법청원안 주제를 선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주제후보로 “미세먼지특별법 개정안”과 “고위간부의 유튜브 관련 법률”이 제시됨. 2. “고위간부의 유튜브 관련 법률”에 대한 구체적 논의. 강병헌 의원 : 국가공무원 법 제 64조항 참고. 기본이 되는 조항임을 언급 박소민 의원 : 대통령령은 건들일 수 없는 사항이나 대통령령에 유튜브 활동이 포함되는가? ->김은희 의원 : 아닌 것 같음. 박소민 의원 : 반드시 9월 총회 때 입법청원안 두 개를 상정해야 하는가? -> 김은희 위원장 : 아니다. 그러나 두 개를 상정 시 가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 김은희 위원장: 유튜버이자 의원인 홍준표 의원에 대한 서울신문의 기사 첨부.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108009001&wlog_sub=svt_006#csidx98f880f920c1bfb84a2a0e56ee0b402 김나운 의원 : “유튜브 수익을 후원금 등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정치와 상관없는 영리목적의 활동으로 보아 규제해야 하는지부터 생각해 보아야 할 것 같아요. 정치자금으로 볼 수 있다면 법안으로 상정하는 의미가 없으니까요” -> 김은희 위원장 : 아님. 정치자금이라 할지라도 현재 정해진 정치자금에 포함 할 것인지 관련하여 따로 규제를 둘 것인지 논의해야 함. 개인적으로는 정치자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생각. ->김나운 의원 : 일부 동의하는 바. ->박지수 간사 : 동의하는 바. 김은희 위원장 : 정치자금의 정의에 관한 설명 첨부. 김은희 위원장 : 유튜브 수익창출에 대한 조사 부탁. ->강병헌 의원 : 수익창출의 조건에 관한 사진 첨부. 김은희 위원장 : “바. 정치활동을 위하여 정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회ㆍ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사무직원,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그 밖에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물건, 덤으로 수익을 창출할 기회도 생긴다. 유튜브는 지난 12개월간 채널 시청 4000시간 이상, 구독자 수 1000명 이상의 조건을 충족한 유튜버에게 ‘파트너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을 준다. 파트너 프로그램 회원이 되면 해당 유튜버는 자신의 콘텐츠에 게시된 광고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박소민 의원 : 유튜브 활동 수익이 정치자금에 포함이 되는가? 가능하다면 정치자금의 종류 중 어디에 포함이 되는가? -> 김은희 위원장: 위 바의 사항에 포함되는 것 같음. (정치적 자금에 포함 예상.) -> 박지수 간사 : 김은희 위원장의 생각과 동의. 김은희 위원장: 유튜브를 통해 후원하는 방법들을 찾아주길 요청. ->박지수 간사 : https://m.blog.naver.com/mechora/221280176281 첨부. ▶이후 “유튜브 후원이나 광고는 정치적 자금이다”라는 주제로 투표. 찬성:반대 10:0으로 찬성한다는 결과 도출. 김은희 위원장 : 다른 정치 자금과 같이 제한을 거는 쪽으로 안건을 상정하는 것에 대한 의견 건의 ->강병헌 의원 : 동의하는 바. ▶법률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의원들이 함께 논의함. 이를 통해 법률로 제정할 구체적인 정치적 자금에 대한 의견을 나눈 뒤 입법청원안에서 다룰 법률의 범위를 명확히 함. 3. 미세먼지 입법청원안에 대한 논의. 강병헌 의원 : 미세먼지 관련 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박소민 의원 : 다 같이 의논해보고 싶은 사항이었으나 고위 공무원 유튜브수익 관련이 보다 구체적으로 틀이 잡혔으니 계속해서 하는 것이 나을 듯. ->박지수 간사 : 지금보다는 12월에 하는 것은 어떠한가? ->박소민 의원 : 동의하는 바. ->강병헌 의원 : 12월에 집중적으로 다루는 것이 나을 듯. ▶ 현재 위원회의 사정 상, 두 개의 주제를 다루는 것보다 “고위 공무원 유튜브 관련 법률”을 9월에 우선적으로 다룬 뒤, 12월에 “미세먼지특별법”에 관한 개정안을 논의하기로 결정함.

대한민국청소년의회 통합위원회 제6차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