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 수	의안과 -
	(20 . . . : )

수 신  ： 의    장

제  목 : 청소년의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19년    8월   30일

청   원   인

성    명 : 이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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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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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소 개 의 원 :                           (인) 외              인

						의 장
담당자	청원담당	과 장	국 장	차 장	총 장

청원소개의견서

청 원 인	주소 :
	성명 : 이승찬
건 명		청소년의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
소개년월일		2019년 8월 30일
소개의견 청소년권익위원회 소속인 본 의원이 발의하고자 하는 안건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의식 함양을 위한 교육기본법 일부 개정안>입니다. 학교에서의 성교육은 청소년의 성에 대한 궁금증들을 해소해주고, 성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교육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뿐더러 일부 과목에 포함되어 잠시 이루어질 뿐입니다. 학교가 시대에 따라가지 못하는 성교육을 제공하는 동안, 청소년들의 성 지식은 더욱더 부족해지고 왜곡된 성 인식은 점점 더 강화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청소년과 사회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학교에서의 실질적이고, 주기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행 교육기본법에 실질적이고 주기적인 성교육과 관련된 구체적 사항을 명시해 청소년들이 올바른 성인식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다음과 같은 사항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청소년권익위원회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교육기본법 제17조의4 를 다음과 같이 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주기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 방안을 포함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소 개 의 원                            인

청원서

1. 제안이유

성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학창 시절 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은 성인 중 교육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을 한 비율이 10명 중 7명꼴로(66.7%) 나타났습니다. 시청각 교육과 방송 교육과 같은 지식 전달식 수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점도 큰 문제입니다.

학교 성교육은 주로 기술·가정 시간과 보건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기술·가정 교과에 ‘성’에 대해 언급된 부분은 극히 일부입니다. 중·고등학교에서 보건은 선택과목으로 학교장이 선택하지 않으면 교육 받기 어렵습니다. 편성되더라도 1년에 10~17시간으로 시간이 턱없이 부족해 제대로 된 성교육 진행은 불가합니다. 교육부가 초·중·고교에서 학년 당 연간 15시간 이상 의무적으로 성교육을 진행하도록 지침을 내렸지만 이는 역부족입니다.

152개국이 가입되어 있는 국제단체인 국제가족계획연맹의 ‘국제가족계획연맹 선언’(IPPF declaration) 가운데 성적 권리 부분에서, 청소년에게 ‘성에 관한 정보로부터 소외되지 않을 권리’를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국제 성교육 지침서는 5살 때부터 성교육을 시작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다른 많은 나라들은 이미 체계적인 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스웨덴은 만 4살부터 성교육을 시작합니다. 중학교 때는 피임 교육을 진행하고, 콘돔을 무료로 나눠주는 등 체계적으로 교육합니다. 독일도 성교육에서 성과 관련된 대부분의 주제를 가르칩니다. 핀란드를 포함한 위에 언급한 나라들 모두 성교육을 필수 교과로 지정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교육 상황과는 무척 대조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에서의 부실한 성교육의 폐해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학교 성폭력 검거 현황은 2017년 1261건에서 2018년 1802건으로 42.9%나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또한 2018년 조사된 '제14차(2018년) 청소년 건강행태조사 통계'에 따르면 성관계 시작 평균 연령이 만 13.6세로 성에 대한 노출이 빠르고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의 성교육은 변화해야 합니다.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난무하는 사회 속에서, 성교육만이 청소년들을 바르게 이끌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를 위해 교육기본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2. 주요골자

현행 교육기본법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주기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 방안을 포함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신구문 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7조의4(건전한 성의식 함양)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존엄한 성(性)을 보호하고 학생에게 성에 대한 선량한 정서를 함양시킬 수 있도록 주기적이고 실질적인 성교육 방안을 포함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실시하여야 한다. ② <현행과 동일>

3. 기대효과

학교 성교육을 변화시켜 청소년들이 바르고 긍정적인 성인식을 가지고 성장하도록 합니다. 잘못된 성 인식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각종 범죄들을 예방할 수 있으며, 균형 잡힌 성의식으로 성차별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교육 과정에서 스스로를 더 잘 알아가고, 자아정체성을 찾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청원인 성명 : 이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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