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9대 학생권익위원회 1차 회의록
일시	2016.01.31.(화)
참여인원	39명
참여의원	문정주, 김진철, 이채린, 강경태, 권민준, 기하늘, 김경아, 김동민, 김민지, 김보경, 김선지, 김수오, 김승아, 김연주, 김유진, 김주현, 김지민, 김지환, 김찬우, 민은영, 박기병, 박선우, 박재훈, 서세민, 성재원, 손동혁, 송아현, 신미리, 유순희, 이도연, 이민서, 이세영, 이지민, 이현수, 임아리, 전영웅, 지병근, 최건혜, 황영웅 (의원님)
내용	학생권익위원회 위원단 구성 -위원장: 문정주 의원 -간사: 김진철 의원 –서기: 이채린 의원 온라인 회의 날짜 및 방법. 매달 둘째 주 토요일 오후 10시 30분 대한민국청소년의회(이하 대청의) 홈페이지 온라인회의장 이용. 3. 학생권익위원회(이하 학권위) 주관 캠페인 활동 및 향후 활동 방향 제시 (다수결에 의해 상위 4개 항목 선정 (개인당 3개 거수)) 1) 8대 학권위 facebook 페이지를 개선하여 이용 (찬성16표-채택) -->사무국 의견을 수렴하여 대청의 facebook을 이용. 2)기초생활 수급자 추정 소득 개선 서명운동 (찬성5표) 3)학교 밖 청소년 인식개선 캠페인 및 지원센터 연동 추진(찬성11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지원센터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으니 지원센터에 대해 알려야하며 그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함. 4)청소년 인권 선언문 조례(찬성8표) 학생 인권 선언문은 학교 안의 학생만 보호하는 것이니 이를 바탕 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청소년 인권 선언 문을 조례하자. 5)교육현장에서의 민주주의 도래 및 과도한 규제단속(3-4와 연결됨) (찬성 22표-최다득표로 채택) 학교를 비롯한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의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현실 을 개선하고자 하는 취지. 학생인권선언문을 바탕으로 과도하게 엄격한 교칙을 개선하자. (ex: 양말 색깔, 패딩 색깔 단속 등) 6)학생인권선언 가시화 및 강화 (찬성2표) 학생인권선언문이 조례되어 있지만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는 것은 아니며 학생인권 또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이에 의해 학생인권 선언문을 학생들에게 알리고자하는 바이며 더 나아가 지켜지지 않 을 시 어느 정도의 규제를 가하였으면 함. 7)학생권익위원회 공모전 활성화 (찬성 14표-선정됨) 공모전을 통해 일반청소년들에게 학권위에서 진행하였으면 하는 활 동을 추천받자 -> 공모전을 따로 개최하기보다는 학권위 캠페인 활동의 시행방법 중 일부의 방안으로 선정됨. 8)학교 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법안개정 및 캠페인 (찬성 9표) 현재 학교 운영위원회에 학교의 교원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 사 회 인사로 구성되는바 법적으로 학생의 참여가 보장 받지 못하고 있다. 이를 학생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해야한다. 9) 중고문제집을 온라인을 통해 판매하여 수익금 기부 (찬성2표) ->수익금이 소액일 것으로 예상되니 운영비 지원에 사용하자. 10) 4.16세월호 추모 캠페인개최(일회성) (찬성14표-선정됨) 학생을 비롯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 실시. 노란 리본 제 작 후 배포. 세월호의 진상규명을 명백히 해야 하는 이유를 UCC공 모전을 통해 모집. 우수작은 채택 후 소정의 상품 지급 후 대청의 홈페이지에 게시. 11) 안전사고 관련 캠페인 (찬성3표) <캠페인 및 활동 결론> ㉠‘학교 등 교육의 현장에서 학생의 권익 신장을 위한 활동’을 하는 방향으로 캠페인이 선정됨. ㉡ 4ㆍ16 추모 활동을 당일 단기 활동으로 하는 방안을 추후 사무국과 논의 후 진행 예정. 4. 학생권익위원회 자문위원 현 국회의원이신 박경미의원님(4표), 도종환의원님(8표), 박주민의원님(14표), 김병욱의원님(5표), 정춘숙의원님(22표), 김현미의원님(14표) 손혜원의원님(12표)께서 추천 받으셨음. (개인당 최대 3표 행사) - 박주민의원님: 현직 국회의원들 중 가장 처음으로 청소년 선거권에 대해 언급하시는 등 청소년 권리에 대해 관심이 많음 - 정춘숙의원님: 학생활동에 적극적이며 18세 선거권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심. - 김현미의원님: 청소년민주주의학교, 청년특별보좌권, 일반시민대상 대권주자 초청 토론회 개최 등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주의를 고착화시키기 위해 열심히 활동하심. ※현재 득표자 상위3분을 우선 고려하고 있으며 최다득표자순으로 섭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또한 상위 3분에 관해 자문위촉팀이 구성되었음. (박주민 국회의원 자문위촉팀 : 최건혜(팀장), 김경아, 김주현, 김민지, 김찬우) (정춘숙 국회의원 자문위촉팀 : 박기병(팀장), 서세민, 우순희, 송아현, 성재원, 이현수, 박다연) (김현미 국회의원 자문위촉팀 : 김진철(팀장), 김유진, 김지환, 기하늘, 전영웅, 김연주, 임아리)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