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외교통상위원회 제1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3.02.05. 14:00 ~ 15:45	작성자	김수연 멘토
회의 장소	온라인 줌, 온라인 카카오톡 채팅방	위원회	외교통상위원회
회의 참석자	이호찬 총괄 멘토, 김수연 멘토, 김지원, 김지헌, 양종하, 조영석, 조윤서, 김민성, 김동권, 박영주, 명서율, 민세준 의원
회의 안건	1. 입법청원안 제안 설명 및 대표안건 선정 2개 2. 제14대 외교통상위원회 상반기 위원단 선출
회의 내용요약	1. 입법청원안 제안 설명 및 대표안건 선정 2개 가. 투표를 통해 ‘난민 대상 하나원의 개방 및 수용법’,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조약 체결에 대한 부칙 추가’로 최종 결정 나. 결정된 입법청원안이 입법청원 가능한지 검토 필요. 2. 제14대 외교통상위원회 상반기 위원단 선출 가. 김지원 위원장, 출석인원 9인 중 5인의 투표를 받아 선출. 나. 조윤서 간사, 출석인원 9인 중 6인의 투표를 받아 선출. 다. 명서율 서기, 출석인원 9인 중 6인의 투표를 받아 선출.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가.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주의사항 안내. 나. 추후 일정 설명
회의 내용
▣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 가. 상임위원회 회의 및 본회의 주의사항 안내 1) 이호찬 총괄 멘토 : 앞으로 진행될 회의의 규칙 안내. 첫째, 줌 화상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원활한 회의 참여를 위해 카메라와 마이크 사용이 가능한 곳에서 접속. 둘째, 모든 청소년의원은 나이와 관계없이 모두 동등한 위치이므로 ‘경어체’ 사용. 셋째, 회의 중에는 ‘본 의원’,‘본 위원회’와 같은 삼인칭 사용. 넷째, 상임위에 불참하게 될 경우, 사전에 위원장에게 합당한 사유와 함께 불참석 사실 안내. 과도하거나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불참석이 적발될 경우, 대한민국청소년의회 의정 활동 참여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나. 추후 일정 안내 1) 이호찬 총괄 멘토 : 첫 본회의는 2월 말에서 3월 초로 예정되어 있음. 본회에서 결정된 외교통상위원회 대표안건의 입법청원안을 작성하고 본회의에서 발표하기 위해 팀을 구성해야 함. 각 안건 별로 입법청원안 작성팀과 발표 자료 제작 및 대본 작성 팀으로 나눠서 본회의 이전 준비해야 함. 입법청원안과 발표 자료의 준비사항을 검토하고 피드백하기 위해 2월 중순에 제2차 상임위원회 회의를 진행할 예정임. 팀 구성과 차기 상임위원회 일정은 위원장의 주도 하에 결정될 예정이므로 모든 의원님의 적극적인 참여 바람. 1. 입법청원안 제안 설명 및 대표안건 선정 2개 1) 김지원 의원 : ‘국민 난민교육 의무 실시법 제정’ 제안. 한국에서는 난민으로의 인정이 어려울뿐더러 난민 인정을 받더라도 차가운 시선들은 계속 존재. 난민의 인권은 같은 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인식 개선이 동반되어야 가능하다고 생각. 난민들이 받는 차별과 사회의 따가운 시선으로 인한 고통을 줄이기 위한 목적. 교육부를 중심으로 초,중등 교육에서 난민 문제와 난민의 인권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제안. 난민 차별 및 혐오로 인한 난민 인권 문제들의 근본적인 해결 기대. 2) 조윤서 의원 : ‘난민 대상 하나원의 개방 및 수용법’ 제안. 하나원의 수료 인원이 3년간 급감하여 통일부와 하나원의 경제적 손해 해결 목적. 위의 손실로 인해 직원 감소로 인해 직원 감소 등이 발생한다면 통일 이후 부정적인 영향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 또한 제네바 난민 협약 가입국에 알맞은 책무 수행 목적. 하나원의 일부를 개조하여 난민 또는 이에 준하는 국내 체류자들을 수용하여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고 정상적인 사회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추가 지출이나 통일부와의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을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하나원의 임시 축소나 폐관을 막을 것이라 기대. 3) 김동권 의원 :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조약 체결에 대한 부칙 추가’ 제안. 현재 동북아시아 권의 지정학적 역학관계에 의한 마찰과 대립 등이 있음.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 등에 관한 협약이나 조약 등에 대해 행정적, 외교적 실효성을 극대화하여 대외 안보와 국가의 해양자원, 광물자원의 확보성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목적.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 등에 관한 국제적 협약과 조약 등의 관리 책임 의무와 권한을 외교부 국제법률국에 부여하는 것을 법률로 규정하여 국제법률국의 강화된 권한과 영향력에 따라 외부적 요인에 관계없이 행정적, 외교적 실효성을 높일 목적. 현재 미중 패권 갈등 속에서 우리나라의 해영권, 동북아시아에서의 군사적, 외교적, 경제적 경쟁 속에서 국가의 입지를 확고히 다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 4) 조영석 의원 : ‘메타버스 성범죄에 관한 처벌법 제정’ 제안. 메타버스 산업의 발달과 함께 아바타를 통한 가상 현실에서 활동이 증가. 그러나 메타버스 내에서 10대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일어나고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이러한 범죄 행위에 관한 법률이 마련되지 않음. 아바타 역시 성적 인격권을 가지고 있음을 법률로서 규정하고, 아바타 간의 성범죄가 발생할 경우 성적 인격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하고 처벌해야 함. 이를 통해 발생하는 메타버스 내의 범죄 예방 효과 기대. → 김지원 의원 : 메타버스 속 아바타의 어떤 행동을 범죄로 정하여 처벌할 것인지와 처벌 수위에 관해 질의. → 조영석 의원 : 아바타 간의 성희롱을 목격한 적이 있음. 현재까지 그러한 범죄에 대한 처벌이 잘 이뤄지지 않아 해당 범죄에 대한 입법청원을 제안. → 김민성 의원 : 근본적으로 이 제안이 외교통상위원회가 아닌 정치법제위원회 소관이라고 생각함. 해당 안건과 외교통상위원회와의 관련점에 관해 질의. → 조영석 의원 : 해당 질의에 공감함. 5) 양종하 의원 : ‘식료품 원산지 지역 의무표기법의 제정’ 제안. 현재 식료품을 수입할 때, 원산지의 국가만 표기됨. 소비자는 해당 제품이 생산되거나 포획된 것인지 알기 힘듦. 원산지의 지역까지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법안을 제안. 이를 통해 소비자들이 어느 지역에서 생산되거나 수입된 것인지 편하게 알고 좋은 상품을 구매하기를 기대. 6) 김지헌 의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법의 개정’ 제안. 2010년 이후 약 10년 간 해당 법률에 대한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음. 그러나 국민 모두가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 탈북민을 포용하는 사회적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맞춤형 일자리, 통합 자립지원 등 교육 및 서비스 제공 등 포함. 정착 지원 시설 인격 기반 강화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에서의 생활을 안전하게 하고 북한이탈주민 생활 수준 증진과 대한민국 수용 가능성 기대. → 조윤서 의원 : 현재 통일부 산하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 하나원, 탈북청소년을 위한 대안학교 20곳, 상당한 지원금 등이 있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지원이 추가되어야 하는지 질의. → 김지헌 의원 : 지금까지 많은 개선이 이뤄진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까지도 사회 내부 인식이 바뀌어야 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 국회가 북한이탈주민에 더 많은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 → 조윤서 의원 : 이미 북한이탈주민을 국민과 동일시 해야 한다는 법이 존재. 또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국민 과반수 이상이 부정적 인식이 없다는 통계도 존재. 더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경제적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김지헌 의원 : 현재 대부분의 개정안이 2010년에 이뤄짐. 최근 안건은 청소년 교육 지원 또는 인식 개선을 위한 것도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도 북한이탈주민의 학위가 인정되지 않음. 또한 현재 사회 적응 프로그램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 → 김동권 의원 : 북한이탈주민과의 개인적인 경험이 있는지 질의. → 김지헌 의원 : 직접적인 교류는 초등학생 때. 그러나 오래된 경험을 제외하여도 현재 다양한 방법으로 접한 자료를 통해 정책 개정의 필요성을 느낌. 7) 명서율 의원 :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심리적 치료법’제정. 북한이탈주민은 보이지 않는 차별과 심리적 요인으로 때때로 사회에서 어려움울 겪음. 북한이탈주민이 현재 다양한 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은은한 차별을 겪고 있는 것도 사실임. 그래서 학교, 공공기관 등과 연계하여 심리적 치료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를 제안.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한국 사회에 빠른 적응 기대. → 김지원 의원 : 북한이탈주민을 향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시선이 바뀌지 않는다면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적 치료 지원 정책의 실효성이 있을까에 대해 질문. → 명서율 의원 : 본 의원도 차별받은 경험이 존재하고 지금도 북한이탈주민과의 학교생활을 하고 있음. 그러나 국민 대다수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특별한 계기가 없다면 일어나기 힘들것이라 생각.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심리적 치료가 지원된다면 대한민국에서 어울려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 → 조윤서 의원 : 현재 대한민국에 거주 중인 북한이탈주민은 3만 명이 채 되지 않음. 이들에게 프로그램 형식으로 일시적인 치료가 제공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생각. 지속적인 치료가 제공되는 것은 나라에 경제적인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 → 명서율 의원 : 비용이 가중될 위험성이 존재 인정.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이 대한민국에 완전히 정착하여 만들어 낼 수 있는 경제적 이익 기대. 또한 북한이탈주민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기에 지원하는 것은 당연. → 김동권 의원 : 해당 제안을 어떤 법률로 규정할것인지 질의. → 명서율 의원 : 의무교육법. 심리적 요인은 무의식적으로 적용되므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 → 김민성 의원 : 심리치료 지원의 방식에 관한 질문. → 명서율 의원 : 심리치료 무상지원. 모든 이탈주민이 의무적으로 심리치료를 받는 것이 목적. 이후 그들이 납부하는 세금으로 충당할 수 있기를 기대. ▶ 출석의원 9인 중 3인의 투표를 받은 조윤서 의원의 ‘난민 대상 하나원의 개방 및 수용법, 2인의 투표를 받은 김동권 의원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조약 체결에 대한 부칙 추가’, 2인의 투표를 받은 명서율 의원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및 심리적 치료법로 최상위 안건 1건, 차상위 안건 2건으로 최종 안건이 결정되지 못함. 해당 3개의 안건을 두고 2차 투표 실시. 4인의 투표를 받은 조윤서 의원의 ‘난민 대상 하나원의 개방 및 수용법’, 3인의 투표를 받은 김동권 의원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조약 체결에 대한 부칙 추가’가 외교통상위원회의 대표안건으로 채택. 2. 제14대 외교통상위원회 상반기 위원단 선출 가. 위원장 선출 : 김동권 의원, 명서율 의원, 김지원 의원 총 3인 출마 1) 김동권 의원 : 평소 외교학과 국제관계학에 관심이 많음. 외교통상 분야에 대해 깊은 지식과 전문적인 지식이 많아 외교통상위원회 입법청원 등에 자신이 있으며 책임감과 성실함을 갖추고 있음. ‘서번트 리더십’을 통해 조직을 이끌기만 하는 리더가 아닌 각 의원 모두를 경청하고 의견들을 조직 전체에 반영하고자 함. 의원들의 의견들을 규합하고 집약하여 전반적인 위원회 활동을 잘 해낼 것이라고 다짐. 2) 명서율 의원 : 다양한 외교 정책과 대한민국의 국제관계에 관심이 많음. 열정적이고 성실하며 다양한 분야에 열려있음. 회의, 소통을 통해 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개인적인 역량 향상과 외교통상위원회의 성과를 이뤄내고자 함. 모든 의원들과 소통하고 함께 성장하는 위원장이 되기위해 노력할 것임. 3) 김지원 의원 : 외교, 국제 관계, 의회 구성, 입법 과정에 대한 지식을 쌓고 있음. 열정이 많으며 책임감이 있음. 다른 의원들이 의견을 경청하고 수합하여 함께 성장하는 위원장이 되고자 함. 리더 혼자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편하게 의견을 내고 의논하여 함께 성장하고 배워나가는 분위기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자 함. ▶ 모든 후보가 출석 인원 9인 중 3인의 투표를 받음. 재투표 진행. 출석 인원 9인 중 5인의 투표를 받은 김지원 의원이 외교통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 나. 간사 선출 : 조윤서 의원, 민세준 의원, 명서율 의원 총 3인 출마 1) 조윤서 의원 : 북한과 통일에 대한 많은 지식을 갖추고 있음. 이를 통해 외교통상위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을 돕고자 함. 2) 민세준 의원 : 모의유엔, 국제 관계 등에 관심이 있어 여러 활동을 해온 경험이 있음. 국제 정세 뿐만 아니라 통일 문제, 난민 문제에도 관심이 있음. 위원장을 도와 모든 의원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외교통상위원회를 잘 운영하고자 함. 3) 명서율 의원 : 위원회의 사무적인 일을 잘 수행하여 외교통상위원회 활동에 도움이 되고자 함. ▶ 출석 인원 9인 중 6인의 투표를 받은 조윤서 의원이 외교통상위원회 간사로 선출. 다. 서기 선출 : 명서율 의원, 민세준 의원 총 2인 출마 1) 명서율 의원 : 성실하고 열정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서기 업무를 잘 수행하여 위원회에서 일하고 싶다. 성실하고 열정적이기 때문에 서기 업무를 잘 수행하여 외교통상위원회에서 보탬이 되고자 함. 2) 민세준 의원 : 모든 의원님들의 의견을 잘 수용, 경청, 배려하는 자세를 갖춘 서기가 되고자 함. 위원장과 간사를 도와 외교통상위원회를 잘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 ▶ 출석 인원 9인 중 6인의 투표를 받은 명서율 의원이 외교통상위원회 서기로 선출. 라. 위원단 선출 소감 1) 김지원 위원장 : 생각지도 못한 표를 얻어 감사함. 앞에서 말한 다짐을 토대로 외교통상위원회를 더 나은 분위기로 이끌기 위해 노력할 것임. 2) 조윤서 간사 : 경험이 부족하지만 믿고 뽑아주셔서 감사. 외교통상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보탬이 도기 위해 노력할 것임. 3) 명서율 서기 : 업무를 잘 수행하여 외교통상위원회 업무를 잘 수행할 것을 다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