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청소년 의회 정치법제위원회

제 4차 온라인 회의 회의록

1. 참석자

(1) 공하연 의원, 김나연 의원, 김주아 의원, 김혜린 의원, 노하영 의원, 문성환 의원, 박가       람 의원, 박용준 의원, 박준휘 의원, 서현우 의원, 안정연 의원, 유해슬 의원, 윤주혜 의       원, 이수연 의원, 이현수 의원, 임주영 의원, 정예순 의원, 정향서 의원, 황병득 의원, 황       유정 의원,  김지윤 의원, 이서영 의원

(2) 총 참석인원 : 22명

2. 제안

(1) 발언권 제도

① 설명 :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회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로 외교통상                 위원회의 내부 제도를 벤치마킹하여 고안한 방법 중 하나로 이전                  회의에서 늦게 온라인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로 인해 불필요한                     말들이 반복되는 문제점, 서로의 의견이 과열되어 회의가 지체되고                 서로 기분이 상하는 등의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한 방법이다.

② 방안 : 온라인회의에서의 발언권은 발언하기 전에 위원단에게 사전 허락을                 구하는 것이다. 발언 가능한 시간은 3분으로 제한하며 그 이상 발                 언해야 할 때는 다시 위원단의 허락을 구한다.

③ 동의 16표, 부동의 1표, 무응답 3표로 전체 회의 참석자의 과반수를 넘었           기 때문에 통과되었다.

(2) 발언권에 대한 반론이나 보충 등에 대한 시간제한

① 이유 :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함이다. 전 회의에서 각 의원들 간의 치열                한 의견 대립으로 인해 서로의 감정이 상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언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반론이나                보충 등에 대해서도 시간제한을 두는 것이 더 회의 진행에 이로울                 것이라 생각하였다.

② 찬성 12표, 반대 1표, 무응답 4표로 채택되었다.

(3) 의견 발언 시간 제한 방법

① 단체 제한 : 전체 의원의 의견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② 개인 제한 : 각 개인의 의견 발언 시간을 제한하는 것이다.

③ 개인 12표, 전체 0표, 무응답 7표로 개인 제한이 채택되었다. 또한 개인 제        한 시간은 최대 2분을 한도로 하며 불필요한 언행은 삼가토록한다.

3. 3분과 세부사항

(1) 소개

① 입법청원과 : 청소년들이 진정으로 원하고 꿈꾸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여러                      의견을 모색하고 법률적 근거를 조사해 입법청원안의 기초 토                      대를 만드는 분과이다.

② 입법감사과 : 정치법제위원회의 자문위원님 혹은 법조계 지인 분들과 협력하                     여 ‘입법청원’ 분과에서 만든 입법청원안의 부족한 점을 찾아내                     고 법률적 근거의 토대를 더 탄탄히 하여 입법청원안을 다듬는                     역할을 하는 분과이다.

③ 캠페인과 : 정치법제위원회가 1년 동안 해야 할 캠페인 세부사항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 분과이다. 전반적인 캠페인을 주도하는 역                   할을 하게 될 것이다.

* 각 분과는 상,하가 없는 수평적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각 분과 별로 분과장이 있음.

* 입법청원과 입법감사 분과는 상호 교류적인 분과입니다. 입법청원 분과와 입법감사 분과는 앞으로 제출할 입법청원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분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