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청소년의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제3차 회의록

회의 일자	2020.02.29	작성자	송한의
회의 장소	온라인 회의	위원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회의 참석자	김민성, 고현지, 김승태, 송한의, 김정인, 김건부, 최민강, 최소희, 이민재, 박혜빈, 이윤서, 김용진, 김희서, 신사빈, 강윤아, 김예진, 조수빈, 이정민
회의 안건	▣ 입법청원안 논의 1. 고등교육법 개정안 2. 평생교육법 개정안
회의 내용요약	▣ 입법청원안 논의 1. 고등교육법 개정안 : 6표 득표로 부결 2. 평생교육법 개정안 :9표 득표했으나 입법청원 기준에 맞지 않은 관계로 부결
회의 내용
1. 고등교육법 개정안 1) 강윤아 의원: 수학능력시험을 연 2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제안함. 일년에 한 번에 실시하는 시험은 수험생의 부담이 크다 생각함. 한 번의 실수로 그간의 노력이 허무하게 끝나는 경우가 많이 봤음. 2) 김예진 의원: 추가적으로 교육부 소견이나 관련 법안이 있는지 찾아보셨나요? . → 강윤아 의원: 아직 사전조사를 해보지 못함. 3) 김정인 의원: 본 의원이 알기론 2011년, 수능 2회 실시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2014년 수능개편안을 확정한 것으로 알고있음. 이에 대한 이유는 시험을 2번 치르게 하는 것이 오히려 수험생의 학습부담을 늘릴 뿐만 아니라 두 시험간 난이도 조절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으로 알고있음. 첫 수능때도 두 시험간 난이도 조절 실패로 인해 그 다음부터 연 1회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sat처럼 1년에 여러번 시험을 본다면 가장 문제가 되는 난이도 조절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 강윤아 의원: 학습부담과 난이도 문제는 문제은행 형식으로 시험출제를 변경하면 다소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함. 2. 평생교육법 개정안 1) 김민성 의원: 평생교육법 제 2조 1항에 나와있는1. "평생교육"이란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함. 여기서 각 주제에 맞도록 초등학생은 270여시간 중고등학생은 170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총 10개의 주제가 있는데, 10개의 주제를 170시간동안 교육을 하면 됨. 이렇게만 보면 1개의 주제당 17시간이라는 많은 시간이 나오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학교장이 교육하기 편한 교육을 하여 민주시민교육을 하는 시간은 적게 편성 되곤 함. 그래서 본 의원은 의무적으로 민주시민 교육을 할 수있는 시간을 제한하기로 했음. 2) 김예진 의원: 민주시민교육이 어떤교육을 말하는지 알고싶습니다. → 김민성 의원: 비판적 사고력을 가진 주체적인 시민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존중하고 서로 상생할 수 있도록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향상시키는 교육임. 3) 이정민 의원: 제한하는 적절한 시간을 알고 싶습니다. → 김민성 의원: 17시간으로 제한하면 적절하다고 생각함. 4) 김용진 의원: ‘초등학생은 270시간 중고등학생은 170시간을 할애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의 출처는? → 김민성 의원: 입청안을 낼 때 찾아보겠음. ▶ 평생교육법 개정안: 9표 득표했으나 법률적으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관계로 부결. 고등교육법 개정안: 6표 득표했으나 이 부분은 시행계획에 의거해서 이루어지므로 입 법청원안 성격에 맞지 않아 부결.